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 외 19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알바노조는 2016년 1월 22일 2기 출범 총회를 개최하고 서울노동청을 불법 점거해 시위를 벌였다. 위원장 등 60명은 민원실에 침입해 출입문 한 곳을 봉쇄하고 약 1시간 20분에 걸쳐 건물을...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 등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어버이연합 등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 원 가량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원심 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18년 11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6월 재판장인 윤종섭...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사가 화천군을 상대로 제기한 부적합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폐기물처리사인 A 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A 사에 이 사건 사업계획서가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상 부정의약품 제조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억5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의 형제 3명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억1800만 원, 한약사 송모(37) 씨에 대해 징역 1년...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구속사유가 소멸됐다"며 이달 4일자로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김 전 실장을 석방하기로 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4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A 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 등은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후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험급여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업무상 질병 이환자에 대한...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필로폰 수수 혐의를 유죄로, 투약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필로폰을 수수해 6월경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AVK 등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부정하게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다고 보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문제 된 차량들에 대한 인증을 취소했다. AVK 등은 실내인증...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 사건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씨는 지층과 1층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건물 1층에서 공사업자를 통해 2ㆍ3층 1호ㆍ2호 라인 총 4세대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2개 수도관에 각각 밸브를 설치, 잠그는 방법으로 수도를 불통하게 한...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박 임가공 업체 대표 강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강 씨는 2017년 5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이 크레인 충돌사고(중대 재해)를 이유로 원청인 삼성중공업의 거제사업장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자 약 한 달간 휴업하고도 근로자...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 등 4명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 등 3명의 해고는 정당하지만 나머지 직원 B 씨의 권고사직은 부당하다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B 씨가 청구한 미지급 임금항목 중 복리후생포인트를 임금으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4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의 부하 직원 A 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씨의 강제추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창문 밖으로 탈출을...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2018년 12월 경남 김해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B 업체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1999년 C 씨에게 빌려준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그의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 업체에 남은 채무액 1억1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 씨는 돈을 빌려줄 당시 C 씨가 운영하던 업체와 B 사의 상호가...
앞서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재판부는 이재록 목사의 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 관련 상고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인정해 이재록 목사에게 징역 16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선고를 내렸다.
한편 이재록 목사의 이날 재판에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목사는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목사는 만민중앙교회의 당회장으로 교회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며 자신을...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노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노 씨는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 8402개를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는 혐의로...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9)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1월 최 회장과 관련된 언론 기사에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사적인 용도로 SK그룹 업무용 항공기를 사용하게 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세 차례에 걸쳐 댓글로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업무상 관계가 있던 부하 직원 1명과 성관계를 맺고, 다른 2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1건의 강제추행 혐의를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보고 2건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내일날씨] 중부지방 많은 비…최대 100㎜ 이상](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515.jpg)
![“밀키트 천국•고기 파티”…식품특화매장 대변신한 이마트 죽전점[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775.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휘발유·경유 2주연속 상승…유류세 환원 반영 상승폭↑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7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