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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얼굴에 개 합성했다는 것만으론…대법 “모욕죄 안 돼”
    사람 얼굴에 개 합성했다는 것만으론…대법 “모욕죄 안 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튜버 A 씨의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보험 관련 정보를 다루는 유튜버 A 씨는 2018~2019년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다른 유튜버 B 씨와 C 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상에서 A 씨는 B 씨를 ‘사기꾼’, ‘먹튀 하려고 작정한...
    2023-02-27 10:09
  • 하도급 업체 대금 후려친 원청…대법 “차액지급 합당해”
    하도급 업체 대금 후려친 원청…대법 “차액지급 합당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동일스위트가 경기 고양 소재 아파트 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악용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동일스위트는 2014~2015년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세 곳의...
    2023-02-14 14:55
  •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A 연맹과 대표 B(63)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정기 후원금을 통해 운영되는 단체는 사실상 존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전국 비영리...
    2023-02-04 09:00
  • 대법 “벌점 부과행위만으론 항고소송 대상 아냐”
    대법 “벌점 부과행위만으론 항고소송 대상 아냐”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벌점 부과 처분 부존재 확인 등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A 회사가 흡수‧합병한 B 회사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2014년 11월 4일부터 2017년 7월 20일까지 총 6건의 시정조치를 내리고 각 시정조치와...
    2023-01-31 12:00
  • 대법 “교육감 행정명령에 손해 본 교직원, 소송자격 있다”
    대법 “교육감 행정명령에 손해 본 교직원, 소송자격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원도 사립학교 사무직원 7명이 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호봉 정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강원도교육감은 2020년 8월 도내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사무직원들의 급여를 일부 환수하라고 명령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호봉이 과다하게...
    2023-01-30 11:06
  • 박정희 유신정권 긴급조치 1‧4호 피해자도…대법 “국가 배상해야”
    박정희 유신정권 긴급조치 1‧4호 피해자도…대법 “국가 배상해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긴급조치 1‧4호 위반으로 체포됐던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해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1974년 긴급조치 1‧4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돼 수개월 동안 구속됐으나 기소 없이 풀려났다. 1심과 2심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A...
    2023-01-29 10:03
  • 학교 신설 수요 없는 지역 재개발…대법 "학교용지부담금, 행정기관 재량"
    학교 신설 수요 없는 지역 재개발…대법 "학교용지부담금, 행정기관 재량"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주택재개발조합이 부산시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A 조합은 부산 연제구 일대에 총 878세대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다. 2014년 연제구가 사업계획시행을 인가했고, A 조합은 2016년 일반분양 승인을 받아 전 세대...
    2023-01-25 09:51
  • 구체적 범죄사실 기재 없이 기소…대법 “피고인 방어권 행사 지장 초래”
    구체적 범죄사실 기재 없이 기소…대법 “피고인 방어권 행사 지장 초래”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2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분실한 것일 뿐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2023-01-22 09:00
  • 수술환자 출혈 방치‧사망케 한 병원장…대법, ‘징역 3년’ 확정
    수술환자 출혈 방치‧사망케 한 병원장…대법,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원 원장 장모(5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이모 씨와 신모 씨는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간호조무사 전모 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장 씨 등은 2016년 9월 피해자인 고(故) 권대희 씨를 사각턱...
    2023-01-12 11:04
  • 김병찬 ‘스토킹 보복살인’…대법, 징역 40년 확정
    김병찬 ‘스토킹 보복살인’…대법, 징역 40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보복협박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량인 징역 40년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2023-01-10 12:12
  • 실업자 아닌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대법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 아냐”
    실업자 아닌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대법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 아냐”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사업자 A 씨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고용촉진 지원금 반환명령 등 제재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상고심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중 실업자 아닌 사람을 고용한 경우에도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노동청 제재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5일...
    2023-01-05 12:04
  • 아동음란물 사이트 접속 ‘링크’만 보관…대법 “음란물 소지죄 아냐”
    아동음란물 사이트 접속 ‘링크’만 보관…대법 “음란물 소지죄 아냐”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2월 아동‧청소년 음란물 211개가 저장된 텔레그램방 링크를 산 뒤 음란물을 시청했다. 재판에서는 링크를 전송받아 보관한 행위가 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2023-01-02 14:34
  • 대법,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확정
    대법,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등 7명의 업무상 과실치사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2017년 12월 15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갓난아기 4명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검찰은 숨진 신생아들의 신체와...
    2022-12-30 11:22
  • ‘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 확정
    ‘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 확정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 모 교수 등 의료진 7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환아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인은 혈증으로 추정됐다. 검찰은 의료진이 위생수칙을 지키지 않아 스모프리피드(영양제의 일종)가...
    2022-12-30 07:26
  • 국민여동생 ‘수지’에 ‘국민호텔녀’ 댓글…대법, 7년 만에 “모욕” 결론
    국민여동생 ‘수지’에 ‘국민호텔녀’ 댓글…대법, 7년 만에 “모욕” 결론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10월 29일 배 씨 관련 언론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아 배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 3일에는 ‘영화폭망...
    2022-12-28 13:16
  • 수출 화물인 줄 알았더니…대법 “쓰레기 나른 해상운송인 손해 물어줘야”
    수출 화물인 줄 알았더니…대법 “쓰레기 나른 해상운송인 손해 물어줘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해상 운송인이 화물 운송을 의뢰한 운송주선인을 상대로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고심 사건에서, 인도가 행해져야 했던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소송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모든 손해배상 채권이 제척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22-12-27 12:00
  • 14세에 미국 가서 41살 병역면제 뒤 귀국…대법 “병역도피 처벌 가능”
    14세에 미국 가서 41살 병역면제 뒤 귀국…대법 “병역도피 처벌 가능”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 대해 ‘면소(免訴)’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면소’란 형사소송 요건이 결여돼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절차를 뜻한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14세였던 1992년 미국으로 출국해 생활해왔다. 제1 국민역에 편입된...
    2022-12-20 12:55
  • 셀트리온 이어 STX 잇단 패소…판결 굳어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셀트리온 이어 STX 잇단 패소…판결 굳어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11월 132억→12월 27억…셀트리온-STX 돌려받지 못해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인천 연수세무서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한 상고심에서,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인천 연수세무서는 셀트리온이 2012년부터...
    2022-12-10 10:30
  • 대법원 “서울메트로, 외주업체로 보낸 직원들 재고용해야”
    대법원 “서울메트로, 외주업체로 보낸 직원들 재고용해야”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원들이 A 씨 등이 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교통공사에 위탁업체 직원들을 재고용할 의무가 있고 이 기간 임금도 일부 지급하라는 것이다. 다만, 원심이 60세 이상 정년을 생일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본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하며...
    2022-11-27 10:52
  • 고발장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첨부…대법 “위법한 누설”
    고발장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첨부…대법 “위법한 누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역 농업협동조합 전직 임원 A 씨는 2014년 8월께 경찰에 “조합장 B 씨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합원들에게 과일을 사주는 등...
    2022-11-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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