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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주심에 조희대 대법관...'에버랜드 CB' 항소심 인연

대법원3부에는 조 대법관과 김창석ㆍ김재형ㆍ민유숙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대법원 측은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전산으로 배당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결정됨에 따라 주심과 대법관들의 면면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이 부회장 사건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첫 상고심이자 1심(실형)과 2심(집행유예)의 판결에 큰 차이를...

2018-03-07 15:38
대법,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3부 배당…주심에 조희대 대법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석방됐다. 이 부회장 상고심 주심은 조희대 대법관이다. 대법원3부에는 조 대법관과 김창석ㆍ김재형ㆍ민유숙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2018-03-07 14:16
안철상ㆍ민유숙 대법관 취임 "다양한 목소리 들어 사회 통합 기여"

대법원은 3일 서울 서초동 본관에서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전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52ㆍ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김용덕ㆍ박보영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날 안 대법관, 민 대법관은 모두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뜻을 내비쳤다. 안 대법관은...

2018-01-03 10:37
文 대통령, 최재형 감사원장 임명장 수여…“안전과 불공정 관행 잘 살펴달라”

국민의 편리를 위해 일하다 발생한 상황에 대한 감사는 기준을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기능을 엄격히 수행하면서도 공직자가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취임사에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강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안철상·민유숙 신임 대법관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2018-01-02 16:36
국회, 최재형·안철상·민유숙 임명동의안 의결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최재형(61)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60)·민유숙(52)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투표수 246표 중 가 231표, 부 12표, 기권 3표로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1일 황찬현 전 원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후 28일만에 수장 공백을 끝내게 됐다. 경남 진해 출신인...

2017-12-29 18:54
[속보]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속보]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2017-12-29 18:31
여야, 오늘 본회의서 전안법 등 민생법안 처리 합의

이에 본회의에는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시간강사법 등 32개 법안과 최재형 감사원장,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임명동의안 3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역시 진행될 예정이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장과 관련해선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합한...

2017-12-29 11:46
오늘 올해 마지막 본회의… 결국 해 넘긴 ‘근로시간 단축법’

국회는 이와 함께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임명동의안 표결은 이의 제기가 없으면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한다. 여야 3당이 23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를 추가로 열지...

2017-12-22 10:19
종료일 나흘 앞두고 다시 가동된 임시국회

한편 여야는 오늘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에 이어 20일 민유숙 대법관·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21일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번 청문회는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임용 시 기존의 5대 배제 원칙인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외에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 전력자를 원천 배제한다는...

2017-12-19 10:28
12월 ‘빈손 국회’ 현실화…1월 국회 소집 고심

22일에 열리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선 인사청문회 일정 차질과 여야 대립 등이 없다면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와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당이 중점 법안으로 내세운 민생·개혁 법안들은 18일 현재로선 본회의 상정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2017-12-18 10:43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내년 3월 연기…재판장 대법관 제청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내년 3월 15일 오후 4시로 잡았다. 애초 오늘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첫 기일은 재판장인 민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대법관으로 제청됐고, 후임은...

2017-12-12 10:46
대법원장, 차기 대법관 후보 안철상ㆍ민유숙 임명제청

김 대법관은 내년 1월 퇴임 예정인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으로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3일 신임 대법관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해 최종후보자 9명을 김 대법관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 중...

2017-11-28 14:47
대법관추천委 신임 대법관 후보 9명 추천

김재옥 대법관추천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김광태(광주지법)ㆍ안철상(대전지법)ㆍ이종석(수원지법)ㆍ노태악(서울북부지법)ㆍ이광만(부산지법) 법원장, 민유숙(서울고법)ㆍ노정희(서울고법)ㆍ이은애(서울고법) 부장 판사, 김선수(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등 9명의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광태ㆍ안철상ㆍ이종석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5기...

2017-11-23 17:22
대법원,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공개

여성은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정희(54·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1·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3명이며, 변호사 중에는 장경찬(63·13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시민의 김선수(56·17기)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정영훈(55·20기) 변호사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6일부터 15일까지다. 대법원은 심사동의자...

2017-11-03 19:42
양승태 대법원장,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제청… "구성 다양화 요구 염두"

지난 14일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한덕수)는 후보자 중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이광만(55·16기) 부산지법원장, 김선수(56·17기) 변호사, 김영혜(58·17기) 변호사, 민유숙(52·18기) 부장판사, 박정화(52·20기) 부장판사 등 8명을 추려냈다.

2017-06-16 18:59
대법관 다양화 이뤄질까… '재야·여성·비서울대 포함' 후보 8명 추천

후보자는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이광만(55·16기) 부산지법원장, 김선수(56·17기) 변호사, 김영혜(58·17기) 변호사, 민유숙(52·18기) 부장판사, 박정화(52·20기) 부장판사 등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수일 내로 8명 중 2명을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다. 지난 2월 이 전 대법관이...

2017-06-14 19:55
새신랑이 성매매 '카톡'… 법원, "동거 10일 불과해도 결혼비용 물어야"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여성 B(38) 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성 A(41)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A 씨는 부인 B 씨에게 예물·예단비 등 결혼식 지출비용과 위자료를 합한 금액인 5247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12년 11월 처음 만난 A 씨와 B 씨는 이듬해 5월...

2016-05-18 10:11
25년간 별거… 법원, 결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한 배우자 이혼청구 인정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재판장 민유숙 수석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른 여성과 혼외 살림을 차린 A씨에 대해 "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1970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잦은 다툼으로 1980년 이혼했지만, 3년 뒤 다시 혼인신고했다....

2015-11-01 19:15
신임 대법관 14기 법원장 유력… '대법관 다양화'에는 실패

유일한 여성으로 천거자 명단에 오른 민유숙(50·18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도 당초 인사검증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남성 일색이라는 비판을 걱정한 대법원의 설득으로 겨우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분들 중 인사검증에 동의한 인사가 학자는 없었고 현직 변호사도 5명 뿐이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2015-08-04 20:55
14기 법원장이냐, 변호사 출신이냐…신임 대법관 인선 '관심'

추천된 인사 중 유일하게 여성으로 이름을 올린 민유숙(50·18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는 가족법과 파산법 분야에 해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남편이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라는 점과 이미 박보영·김소영 대법관 등 여성 대법관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현직 변호사 중에서는 김선수(55·17기) 변호사가 업계의 전폭적인...

2015-07-2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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