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삼표산업이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낸 풍납토성 복원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송파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복원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접한 삼표산업의 사옥 및 공장 부지 일부를 연차별로 협의취득해 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 부장검사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여성 검사와 여성 실무관 등 검찰 직원 3명에게 밤이나 휴일 "영화 보고 밥 먹자", "선물을 사줄 테니 만나자"는 문자를 수시로 보냈고, 후배 여검사와 저녁 식사를 한 뒤에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61)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방 씨는 2017년 9월 교통신호등이 없는 충북의 한 사거리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일시정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진입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방 씨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고, 사고 당시...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모 씨가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유 씨는 2016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 약 2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한 공공기관의 지방운전 주사보로 근무하던 유...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영원무역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영원무역은 2011년 10월, 2012년 3월 중국에서 생산된 신발을 홍콩을 경유해 들여온 후 AP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해 수입 신고했다. 그러나 관세당국은 APTA 비참가국인 홍콩을 거쳐 수입한 운송물에...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모(64) 씨의 상고심에서 횡령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여 씨는 2016년 8월 사기범에게 빌려준 통장에 입금된 120만원 중 119만5000원을 인출해 팩스 요금과 사무실 임대료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여 씨는 자신의 통장을 양도해주면 수수료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표모(38)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4일 밝혔다.
표 씨는 2016년 말 경기도의 한 도로 교차로에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직진하다 오른쪽에서 달려오던 견인차량을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오모(27)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 씨에 대한 음주감지기 시험결과 음주 반응이 나타났으므로 이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위해 예정돼 있는 경찰의 일련의 요구에 불응했다면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현대로템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2009년 11월 철도공사와 3505억 원(1량당 62억 원) 규모의 화물용 전기기관차 56량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납품기간은 2012년 7~12월 6개월간으로 정하고, 지연될 경우 일수에 따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회장은 2008~2011년 23차례에 걸쳐 장남인 준경 씨에게 금호석화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자금 107억여 원을 빌려주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나모 씨 등 4명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종업원 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나 씨는 1992년 12월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타이어 성형 및 압연, 재단공정 등에서 근무하다 퇴사했다. 이후 2000년 7월부터 사내 협력 업체 소속으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재직 시절 근무하던 같은 공정에서...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판단과 상반돼 인정할 수 없다”며 “‘정당한 사유’에 관한...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곽모(57) 씨와 함께 160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의 배수개선 사업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 1억 원을...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황 전 교수가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청구 기각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황 전 교수는 2004년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연구이사로 재직하면서 영리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해 2016년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당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도상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0)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애인 등으로부터 피해자 정모(42) 씨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현금 50억 원을 금고에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듣고 이를 강취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 정 씨의 돈이...
1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송모씨(6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송씨는 2009~2011년 허위소견을 적은 진단서를 써주는 등 허위장애진단서 128건을 작성·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스키를 타다 넘어져 가벼운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진단서작성,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병원장 송모(6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송 씨는 병원에 환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2009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04회에 걸쳐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송 씨는 2009년 연금보험 가입...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사장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한국 암바토비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컨소시엄 참여자 중 하나였던 경남기업 사업지분을 고가로 매수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한 씨는 2010~2014년까지 법무법인, 변호사, 교수 등으로부터 법제처에서 발주한 각종 정부 제도 개선 용역을 제공한 후 자문료 명목으로 94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대법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해 계산해야"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부여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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