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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조남관 "추미애 아들 의혹 보완 수사 지시했지만 동부지검이 거절"

거절되자 4일간(6월 24~27일)의 개인 휴가를 쓴 뒤 복귀했다. 검찰은 서 씨의 최초 병가(9일), 연장 병가(10일)와 개인 휴가(4일)는 모두 지역대장 B 씨의 승인 하에 실시됐다고 봤다. 문제가 된 개인 휴가는 구두 통보가 이뤄져 군무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더불어 검찰은 추 장관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2020-10-22 15:40
"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았던 택시기사 1심 실형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7월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알려졌고, 최 씨는 같은 달 24일 구속됐다. 최 씨는 2017년 7월 용산구 이촌동 부근에서도 한 사설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또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

2020-10-21 15:06
SKT, 전자문서지갑 출시…“주민등록등본, 스마트폰에서 발급ㆍ유통”

각종 민원에 필요한 공공증명서를 스마트폰 앱에서 발급받고 공공기관과 기업에 제출도 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SKT)이 공공증명서를 스마트폰 앱에서 편리하게 발급받고 공공기관과 기업에 제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21일 SKT는 분산신원확인(DID) 앱 이니셜(initial)로 전자증명서를 발급하고 유통하는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020-10-21 08:58
금융감독원, 주식투자위반 임직원 123명 중 7.3%만 징계 받아

직급별 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3급 수석조사역이 28.5%(35명)로 가장 많았으며 5급 23.6%(29명), 4급 19.5%(24명), 2급 12.2%(15명), 민원전문역 10.6%(13명), 1급 5.7%(7명)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1인당 주식 보유금액은 지속적으로 늘었다. 2015년 2583만 원(458명, 118억 3100만 원)이던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1인당 평균 주식 보유금액은 2016년...

2020-10-13 15:31
현대차 코나 이어 BMW 전기차도 화재 위험에 '리콜'…안전성 우려 커질 듯

국토부 게시판에는 '화재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전국 공영 주차장의 코나 전기차 출입과 공영 충전기에서의 충전을 금지해달라'는 민원이 올라왔다. 일부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곳에는 '현대 전기차 코나 충전기 사용 중지'라는 고지문이 부착되기도 했고 '80% 정도 충전을 하고 충전 후 바로 주차면에서 이동 주차해달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2020-10-12 11:00
[2020 국감] 산자중기위,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등 증인 5명 철회

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부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증인 신청 이후 삼성전자 간부 한 사람이 매일같이 왔는데, 알고보니 한 언론사 기자출입증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자신이 산자중기위 국감에 증인신청을 했던 삼성전자...

2020-10-07 15:32
한준호 의원 “공공 앱마저 구글만 선호”

이외에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비롯해 국민신문고, 112 긴급신고, 교통민원 24, 홍수알리미,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병무청앱, LH청약센터, 코레일톡, 국회 의사중계, 국세청, 아이돌봄서비스 등 국민 필수 앱들도 구글플레이에만 등록돼있었다. 한준호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입도선매식 콘텐츠 흡수로 결국 국내 콘텐츠 산업 자체가...

2020-10-06 08:56
추석 연휴, 내가 사는 자치구 쓰레기 배출은 언제?…"날짜 꼭 확인하세요"

서울시, 청소 민원 해결 나선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서울시와 자치구에 총 26개의 ‘청소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청소 순찰기동반’ 연인원 252명이 청소 민원 등 시민불편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청소 순찰기동반은 매일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주요 도심지역과 가로 주변에 쓰레기 적치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2020-09-30 08:00
[종합] 검찰 추미애 아들 의혹 무혐의 처분…"청탁 없었다"

이 과정에서 서 씨는 병가 추가 연장 요청을 했지만 거절되자 4일간(6월 24~27일)의 개인 휴가를 쓴 뒤 복귀했다. 검찰은 서 씨의 최초 병가(9일), 연장 병가(10일)와 개인 휴가(4일)는 모두 지역대장 B 씨의 승인 하에 실시됐다고 봤다. 문제가 된 개인 휴가는 구두 통보가 이뤄져 군무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더불어 검찰은 추 장관이 국방부에 민원을...

2020-09-28 17:02
대신증권,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금융 적극 도입

◇온라인 고객 대응 강화로 만족도 제고 = 대신증권은 또 AI를 활용해 24시간 365일 모바일을 통해 고객의 민원과 문의사항을 해결하는 챗봇 ‘벤자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금융에 접목시켜 모바일 시대에 요구되는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도입했다. 벤자민은 인간의 학습 능력과 같은 기능을 컴퓨터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인...

2020-09-28 09:48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완전히 ‘접속 차단’ 된다

앞서 민원 신청에 의한 명예훼손 개별 게시글 6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심의위원 전원은 신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및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박상수 소위원장은 “범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는 운영취지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이를 해소할 방안을 신중히 고민할...

2020-09-24 16:35
[사건·사고 24시] 10년 알고 지낸 지적장애인 로또 1등 당첨금 가로챈 부부 실형…중앙대 대학원 입시부정 논란, 학과장 홀로 면접 후 불합격시켜 外

불합격한 학생과 학부모는 중앙대와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 대학의 교수들도 입시 부정 사건으로 보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23일 중앙대에 따르면 올해 중앙대 대학원 후기 입시에서 회계전공 박사 과정에 지원한 A 씨가 면접에서 탈락한 뒤 입시 부정을 주장하며 7∼9월 학교와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하고 시정을...

2020-09-23 11:00
추석연휴 주민등록 서비스 중단, 무인발급기·정부24 발급·조회 중지…유아 비행기 탑승시 증빙 서류 미리 챙겨야

무인민원발급기는 물론, 정부24(온라인 정부 서비스)에서도 발급·조회 서비스 27종을 발급, 조회할 수 없게 된다. 추석 연휴 기간 중단되는 정부24 주민등록 관련 서비스 27종은 △주민등록표 등본교부 △주민등록표 초본교부 △영문 주민등록표 등본 △영문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 전입(국외이주, 재등록) 신고서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2020-09-21 16:09
추미애 아들 의혹, 수사 쟁점은 탈영ㆍ청탁 여부… 사법처리 방향 ‘주목’

앞서 추 장관 부부 중 한 사람이 국방부 민원실에 서 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전화를 걸었다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됐다. 다만 전화를 건 것은 추 장관의 전 보좌관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방부를 압수수색해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 씨가 지역대 지원장교 B 대위와 서 씨의 휴가 연장에 대해 수차례 통화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의 지시가...

2020-09-20 13:32
[이슈 꼬리잡기]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카투사 출신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다만, 본인이 아닌 제삼자가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병가를 요청했다는 것에 대해선 모두가 의문을 표했다. 현재 추 장관 부부는 2017년 6월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로 아들의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A 씨는 “휴가와 관련해 본인이 아닌 부모님 혹은 제3자가 연락하는 것은 굉장히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D(25) 씨는 “국방부 민원실에...

2020-09-18 17:29
서욱 후보자 "군에서 미흡한 부분 보여"...하태경 "군인답지 않고 눈치 봐"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계룡대 육군정보체계관리단을 압수수색했고, 국방부 콜센터의 메인 서버에 발신 전화번호, 민원내용 등이 담긴 통화 녹취파일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두 차례의 면담 기록에서 서 씨 휴가 명령서 등 관련 서류가 누락됐다는 의혹도 확인할 방침이다.

2020-09-16 13:25
공정성 시비 불 지핀 秋아들 논란…“규정 위반 없다” 해명도 먹통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 나흘을 추가로 써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질병 등 사유로 휴가 연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서 씨는 부대 복귀 없이 연이어 휴가를 낸 점이 논란이 됐다. 국방부 기록에 따르면 1차 병가가 끝나는 시점에 추 장관 측이 서 씨의 병가 연장 관련 민원을 넣었다. 서 씨 부대 지원 장교였던 A 대위는 추 장관(국회의원 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20-09-12 10:49
'인천 유충 수돗물' 사태 재발 막는다…1411억 들여 생물체 유입 원천 차단

기관별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민원 대응상황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환경부 내 '수돗물 안전관리 상황실'을 설치해 상시 운영하고, 전국 상수도 담당자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해 수돗물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차질...

2020-09-03 11:34
구례5일시장 무등록 점포 107곳, 사업자 등록…정책자금 24억 신청

26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1:1 전담해결사가 전화상담, 민원실 동행, 서류작성 대행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 24일 기준으로 113개 무등록 점포 중 107개 점포가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 그중 59건에 24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신청했다. 앞서 박영선 장관은 이달 18일 구례5일시장을 방문해 무등록 점포(131개 중 113개 점포)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정책자금을...

2020-08-26 13:09
국토부, 서울·경기 4곳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담소 운영

국토부는 23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민원 상담을 위해 서울 성동구와 강남구, 경기 의정부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총 4곳에 방문상담소를 개설한다. 상담소는 LH와 한국감정원과 함께 운영하며 24일부터 방문신청을 받는다. LH는 서울지역본부(강남구)와 경기지역본부(성남시). 한국감정원은 서울동부지사(성동구)와 경기북부지사(의정부시)에 각각 방문상담소를...

2020-08-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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