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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초고층 돼지 사육 빌딩을 보며
    [논현로] 초고층 돼지 사육 빌딩을 보며
    우리나라 농촌 현장의 가장 고질적이고 해결이 어려운 민원이 축산 분뇨문제다. '가축 분뇨 때문에 못살겠다'는 아우성이 여러 곳에서 들려오고, 얼마전 돼지 분뇨 민원으로 사육 농장 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국내에는 연간 5073만 톤의 엄청난 가축 분뇨가 발생한다. 분뇨량 중 돼지분뇨가 38%인 1921만 톤으로 가장 많다. 해양투기도 금지됐고 처리역량도...
    2023-09-15 05:00
  • [단독]금융사고로 신용점수 떨어져도 구제방안이 없다? 대출 길 막힌 소비자 분통
    [단독]금융사고로 신용점수 떨어져도 구제방안이 없다? 대출 길 막힌 소비자 분통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용점수가 갑자기 폭락해 확인을 해보니 전산오류로 대출금액이 무려 200억 원이나 등록돼 있었다”며 “KCB와 나이스에 문의를 했지만 서로 책임을 미뤄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다”는 글도 올라와 있다. 작성자는 “금감원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못받아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문제는 금융사의 실수로...
    2023-09-15 05:00
  •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장 “늘 보건실 찾던 아이, 전교회장 출마까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장 “늘 보건실 찾던 아이, 전교회장 출마까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는 “학부모 전화 상담 예약이나 민원실 CCTV 설치 등이 해결 방안이 아니라, 학부모회와 같은 공식적인 기구를 활용해 학부모 의견이 학교의 교장·교감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에 대한 학교 차원의 교육도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씨는 “학교가 아이 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학부모에게 가르쳐야 한다”며 “가령 체육...
    2023-09-07 06:00
  • KT, ‘랑톡’ 학부모 민원 통합 관리 기능 강화
    KT, ‘랑톡’ 학부모 민원 통합 관리 기능 강화
    KT는 올해 2학기 중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 간 안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 ‘랑톡’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학부모 민원 통합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랑톡은 KT 유선전화를 설치한 교육청, 학교, 유치원 등 교육기관에서 효과적으로 이용 가능한 구독형 서비스다. 별도의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민원 관리와 통화 녹음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2023-09-05 10:34
  • 반려동물 데리고 해외여행 가려면?…국가별 안내서 확인해야
    반려동물 데리고 해외여행 가려면?…국가별 안내서 확인해야
    기존 홈페이지에서는 '국가별 검역기준 정보'가 간략하게 구성돼 실제 반려인들의 궁금증을 충분히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국가별 반려동물 검역 안내서'를 전자책으로 만들어 게시한다. 또 각국의 검역증명서, 부속서류 등 관련 서식도 함께 내려받을 수 있게 하고, 휴대전화를 활용한 검색도 쉬워지도록 모바일 접속 환경도...
    2023-09-02 07:00
  • [김정래 칼럼] 교권 회복, ‘학생인권조례’부터 폐지해야
    [김정래 칼럼] 교권 회복, ‘학생인권조례’부터 폐지해야
    주요 내용은 교권 회복 차원에서 학부모 ‘민원’을 해당 교원이 아닌 학교장 중심 처리팀이 담당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교육지원청 통합 민원팀에서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응급처방에 맞추어져 문제의 본질을 간과한 땜질식 처방이다. 무엇보다도 교육부는 교권이 무엇인지 개념 정립부터 하지 않고 접근하고 있다. 교권은 교사의 권위, 권한, 권리를...
    2023-08-29 05:00
  • ‘이 연애는 불가항력’ 조보아X로운, 설렘 유발 운명적 만남
    ‘이 연애는 불가항력’ 조보아X로운, 설렘 유발 운명적 만남
    한편 이홍조는 여전히 외로웠다. 신당 철거 민원을 해결했음에도 팀 회식에 초대받지 못한 그는 기어코 눈물을 터뜨렸다. 주저 앉아 서러움을 폭발 시키는 이홍조 앞에 장신유가 나타났다. “같이 가주면 좋겠는데”라면서 손을 내미는 장신유의 엔딩은 설렘과 궁금증을 고조시켰다.
    2023-08-24 08:46
  •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 편파 논란 …방심위 민원 175건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 편파 논란 …방심위 민원 175건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룹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다룬 SBS TV 탐사 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시청자 민원이 이날 기준 175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19일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방송에서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둘러싼 진실공방과 K팝 아이돌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다뤘다. 제작진은 소속사 어트랙트와...
    2023-08-21 17:19
  • 성동구, 2024년도 협치 의제 선정 투표
    성동구, 2024년도 협치 의제 선정 투표
    구는 고령화 문제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지역 의제 발굴부터 의제 선정, 사업 실행까지 함께하는 ‘성동형 민관협치’를 6년째 추진 중이다. 구는 단순 일회성 민원 제기나 행정기관 주도 사업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공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사업 목표에 따른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23-08-18 14:15
  • 관리 소홀로 카드 분실했는데 제 3자가 긁었다면? "부담은 본인 몫"
    관리 소홀로 카드 분실했는데 제 3자가 긁었다면? "부담은 본인 몫"
    이 밖에 법률비용 보험에 가입됐더라도 관련 규칙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는 점, 저축성 보험은 공시 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주요 민원 사례를 통해 안내됐다. 분쟁 해결기준도 제시됐다. 가입자가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는 이를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위반 사실이 2가지...
    2023-08-17 08:57
  • 금감원, 민원·분쟁조정 업무만족도 60점대...3년 만에 첫 하락
    금감원, 민원·분쟁조정 업무만족도 60점대...3년 만에 첫 하락
    2점), 전문성·업무 태도(55.5점), 공정·합리성(54.3점), 투명성(53.5점), 전반적 만족도(41.5점) 순으로 나타났다. 191명의 응답자 중 100명(52.4%)이 민원·분쟁조정 업무 불만족 이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고객을 도와주려는 태도가 부족해서', '문제해결이 안돼서', '업무 처리가 느려서',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
    2023-08-15 13:48
  • 종로구, 10월부터 숭인동 임시 공영주차장 개방
    종로구, 10월부터 숭인동 임시 공영주차장 개방
    서울 종로구가 주택가 주차난 해결과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숭인1동 57-18번지 일대에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10월 개방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인근에 마땅한 공영주차장이 없어 그간 지역민의 주차장 확충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 건설 및 착공 전까지 빈 곳을 활용해 임시주차장을 조성해달라는 청원이...
    2023-08-11 15:43
  • [한컷] 이런 비극 더는 없길...
    [한컷] 이런 비극 더는 없길...
    당시 학교는 두 교사의 사인에 대해 교육청에 '단순 추락사'라고 보고했지만, 숨진 교사의 유족은 언론을 통해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분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보도가 나가자 뒤늦게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안타까운 첫 죽음을 마주했을 때 학교와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았다면 동료 교사와 서이초 초임교사도 자신의...
    2023-08-11 11:20
  • 이주호 "학생인권조례, 학생·교권 불균형 초래"…교육부, 8월말 대책 발표
    이주호 "학생인권조례, 학생·교권 불균형 초래"…교육부, 8월말 대책 발표
    이어 "학생과 학부모의 신고만으로도 교사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 인해 선생님들께서 학생 간 사소한 다툼을 해결하면서도 아동학대 신고나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함께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를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제도와 관행을 적극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3-08-10 14:13
  • 서초구 “혼인·전입신고 원스톱으로 해결하세요”
    서초구 “혼인·전입신고 원스톱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서초구는 이달 14일부터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하고 셀프 인증사진까지 남길 수 있는 '혼인·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구민들이 가족관계등록관서인 구청에서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를 위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2023-08-09 16:35
  •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일부 학부모·시민단체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들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그 해결이 아동복지법상 학대 예방을 위한 금지 조항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아동학대 신고 이후 교원 보호 대책 방안도 논의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지자체 담당자가 1차 조사 후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로 되어 있다. 교육계에서는...
    2023-08-09 15:23
  • “학부모와 주고받은 문자만 400통”…6개월 사이 초등교사 두 명 사망
    “학부모와 주고받은 문자만 400통”…6개월 사이 초등교사 두 명 사망
    연락해서 해결하라고, 돈을 주든가 해서 전화 안 오게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당시 교무부장은 “학급에서 따돌림 같은 것도 있어서 상담도 많이 했었다. 그 반에 한 명이 장기 결석한 애가 있었는데 학부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만 400건에 달했다”고 했다. 따돌림을 받은 학생의 부모는 “아이들끼리 조를 짜게 하지 말라”등 수시로 민원을 제기했고 교감을 만난...
    2023-08-08 14:21
  • 조희연, 중등교사들 목소리 듣는다...“뼈 깎는 자세로 대책 마련 고심”
    조희연, 중등교사들 목소리 듣는다...“뼈 깎는 자세로 대책 마련 고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현장 중등교사를 만나 학습지도 등에 관한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조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중등교사 20명을 만나 교육활동 고충 등에 대해 듣고 해결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 같다...
    2023-08-08 09:30
  • 다시 몸 푸는 거물들…달아오르는 총선
    다시 몸 푸는 거물들…달아오르는 총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교사 수 증원과 일반 교사 대상 특수 교육 관련 연수 확대를 제안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 뉴욕의 ‘학생 권리 및 의무규정’ 도입을 권유했다. 나 전 의원은 이밖에도 서울 동작을 지역을 돌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동작을’이 19·20대 국회의원으로 재임 당시 지역구였던 만큼 내년 총선에서...
    2023-08-03 15:20
  • 서울교육청, ‘교사 대상 법률 분쟁’ 지원 방안 모색한다
    서울교육청, ‘교사 대상 법률 분쟁’ 지원 방안 모색한다
    이번 정책연구는 교육활동 침해와 악의적 민원 뿐 아니라 고소·고발 등 교원대상 법률 분쟁 증가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됐다. 교육활동 관련 법률분쟁의 국내외 사례 분석과 교원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법률분쟁의 예방, 체계적 대응을 위한 교육청의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정책 연구의 주요 내용은 △교원대상 법률 분쟁의 유형과...
    2023-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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