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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진의 이슈通] 채용 비리, 이번엔 반드시 뿌리 뽑자

지난해 전 국회의원 자녀의 변호사 채용 비리 의혹에 이어 올해 감사원 감사 결과 신입·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 채용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태로 금감원 임원 4명이 사퇴했으며, 연루 의혹을 받은 김용환 NH농협금융 회장과 한국수출입은행 임원 등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3월 KEB하나은행은 최순실 씨의 인사 청탁으로 임원 자리에 오른...

2017-10-31 11:12
[2017 국감] 437억 투입 한전 '전력판매정보시스템'…부실사업 의혹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차세대 전력판매정보시스템 구축 현황’에 따르면 9월 18일 충북·강원본부에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차세대 전력판매정보시스템이 10월 15일 기준으로 시스템 오류 등 총 7948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이 중 1711건은 미해결 상태다. 핵심 업무에 지장을...

2017-10-22 11:33
[이슈&피플] 논란 중심에 선 원칙주의자…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내정자

이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의 민원 및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매 정권마다 KAI는 정부와의 관계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나는 학벌도 좋지 않고, 내세울 것이 없는 흙수저이다. 원칙 하나로 감사원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사무총장까지 갔다. 조직의 장이 법대로 하면 직원들이 규정대로 일할 수 있다.” - KAI 영업 상대가 국방부와...

2017-10-13 10:45
[2017 국감] “LH 임직원 비리 50%는 뇌물수수…올해만 11건 발생”

실제로 2013년 이후 올해 6월까지 LH에 접수된 하자민원이 총 5만5011건에 달하고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아파트, 물난리가 난 초등학교 등 LH가 발주한 건물 전반에서 부실‧하자시공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LH의 부실‧하자시공의 원인은 아파트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적 원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2017-10-13 10:15
김조원 KAI 사장 내정자 "KAI, 비리기업 아니다...신뢰회복이 중요"

이 때문에 정부와 국회의 민원 및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조직이다. 김 내정자에게 정부와의 관계가 항상 문제였다고 묻자 "나는 학벌도 좋지 않고 내세울 것이 없지만 감사원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사무총장까지 갔다"며 "조직의 장이 법대로 하면 직원들이 규정대로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방위산업...

2017-10-10 16:36
줄줄이 국감 불려나오는 은행장들

국감자리에서 의원들은 하나은행이 최순실 씨 모녀의 금융 민원을 해결해 준 이상화 전 본부장에게 승진 혜택을 제공했다는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경섭 농협은행장은 오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기술탈취와 하도급 거래 위반 문제 관련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증인 신청을 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2017-10-10 08:59
3년간 통신 소비자피해 상담 4만 건… 가장 많은 이통사는 LGU+

이중 가입자 수를 고려하면 LG유플러스의 피해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실에 따르면 이통사와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비자상담센터를 찾은 사례가 2015년 1만7345건, 2016년 1만7037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 까지는 8167건이 접수됐다. 올해 집계가 상반기에 국한된 점을...

2017-09-24 14:38
공정위 신뢰 제고 TF 토론회 ... “7급 취업제한 보다 4급 전관예우가 문제”

하지만 위원회 합의과정 기록·민원창구부서 역할 강화 등 일부 대안과 관련해서는 반대의견·보완점이 제시됐다. 특히 7급 이상 공정위 공무원의 재취업심사 대상 확대, 조사·심판조직 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부 이견이 나왔다. 4급 이상의 전관예우가 문제인 만큼, 근본적인 대안 마련과 조사·심판조직 분리는 ‘비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장에서다. 14일...

2017-09-14 14:11
기술탈취 조사시효 7년으로 확대…직권조사 면제 없애기로

기술을 유용당한 A사는 거래 중단에 따른 경영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 봤지만 결국 자금난을 견딜 수 없었다. A사는 뒤늦게 관련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으나‘조사시효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해 하도급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 D대기업으로 부터 기술 탈취를 경험한 C중소기업은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가 황당한 답변을...

2017-09-08 11:19
권익위 "故 김훈 중위 순직 결정…의문사 39명도 긍정 기대"

김 중위의 순직 결정이 또 다른 군(軍) 의문사 사망자 39명에 대한 긍정적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권익위는 출범 첫해인 2008년부터 의문사, 자살자를 포함해 군 사망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순직을 인정하라고 군 당국에 계속 권고해왔다. 권익위는 군인이 자해로 사망하더라도 구타나 가혹행위, 관리소홀 등 그 원인이 공무와...

2017-09-01 11:07
카드사, 새희망씨앗 사기 할부결제액 떠안나…금감원 유권해석 고민

자율조정은 금융회사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2~3주의 기간을 부여하는 단계다. 자율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이 회부된다. 새희망홀씨 사기사건은 해당 복지단체가 기부금 128억 원을 불법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마에 올랐다. 새희망홀씨는 사단법인,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됐다. 경찰은 2014년 2월부터 3년간...

2017-08-30 15:39
선분양 제한하는 '부영법' 추진에 특별점검까지... '사면초가' 부영

28일 업계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의 23블록 부영아파트의 하자 민원은 8만4000여 건을 넘어섰다. 3월 초 사용검사가 승인된 이 단지는 5개월이 넘는 현재까지도 주민들의 하자 민원이 끊임없이 빗발치고 있어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는 부영아파트 문제가 발생하자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을 막는 이른바 ‘부영법(法)...

2017-08-28 11:04
[이슈&인물] 김현아 “LTV·DTI 규제 강화 맞지만… 청년층 내집마련 지원정책도 필요”

이밖에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소통 창구를 열어 다양한 민원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입법 활동으로는 ‘청년주거지원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지난 4월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국민의원 편에서 국민이 제안한 법안으로, 학자금 대출처럼 청년들에게 ‘주택보증금’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또한 장애인, 한부모 가정, 탈북민 등 소외계층을 위한...

2017-08-25 10:39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페놀사건’ 계기로 환경운동 투신… 취임 첫마디 “강한 환경부”

그만큼 김 장관 앞에는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전업주부에서 환경운동가로 = 서울에서 태어난 김 장관은 1982년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석사와 고려대 디지털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졸업하고 나서 한국외환은행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지만, 결혼 후에는 시댁이 있는 대구로 내려가 전업주부로 지냈다. 김 장관의...

2017-08-17 11:00
재계, 대통령에 “사드보복, 무역장벽 해소” 요청

기업인들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중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무역장벽을 해소해달라는 등 가감 없이 민원을 쏟아냈다. 이날 기업인들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사업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이 “요즘 중국 때문에 자동차 사업이 고전하는 것 같은데 좀 어떠냐”고 묻자 정의선 현대차...

2017-07-28 10:36
“초유의 점포폐쇄…금융당국은 뒷짐만” -씨티은행 노조위원장 인터뷰

송 위원장은 점포 폐쇄를 두고 극단으로 치달았던 노사관계에 해결의 실마리를 준 것은 ‘국회’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일 점포 폐쇄가 처음으로 시작됐을 때 노조가 극단으로 내몰렸던 상황이라 14일 바로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었다”며 “국회에서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에 적극 나서줘 폐쇄되는 점포수를 줄이고 임단협도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고...

2017-07-25 10:05
박완주ㆍ이종담 의원, 천안시 아파트 사용검사 합동점검

이날 간담회는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 입주자 사전 방문시 공사 미흡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입주민들과 합동 점검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 점검 전 열린 입주자 간담회에는 국회의원 박완주 의원실 배성민 보좌관, 이종담 천안시의원을 비롯해 천안시 건축과, 노인장애인과, 교통과, 산림녹지과 관계자들과 사업주체인 우미린 현장소장...

2017-07-20 18:27
[국정 5개년 계획] 공정경제 구축 드라이브…다중대표소송·전자투표 추진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민원처리 기관’이 아닌 만큼, 을지로위원회의 역할에도 상당한 힘이 쏠릴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은 불공정 갑질 처벌·피해구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정책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집행 강화를 예고한 상태다. 아울러...

2017-07-19 14:00
상반기 증권·선물업계 민원분쟁 866건… ‘전산장애’ 가장 많아

올해 상반기 증권·선물업계의 민원·분쟁이 지난해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증권·선물업계의 민원·분쟁은 전체 회원사(56사) 중 27사에서 총 866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813건) 대비 6.5% 증가한 수치다. 다만, 상반기 중 발생한 일부 증권사의 전산장애로 인한 대량 민원을 제외한 민원·분쟁 건수는 708건으로, 금융투자회사의...

2017-07-19 13:36
한화·동양생명 보험금 미지급 분쟁 해결되나

예치보험금과 관련된 민원은 ‘비신속 민원’으로 분류해 금융민원센터가 아닌 분쟁조정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험준법검사국에서는 2015년 교보생명을 상대로 실시한 검사에서 드러난 예치보험금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국에서 법리적 결론을 내려 기준이 정해지면 다른 회사도 해당 내용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7-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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