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안내해 민원인이 부서 여러 곳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예정이다.
일반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도 쉽게 설명해준다. 행정심판과 소송 등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를 안내해 주민이 필요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종로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1:1 전담해결사가 전화상담, 민원실 동행, 서류작성 대행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 24일 기준으로 113개 무등록 점포 중 107개 점포가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 그중 59건에 24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신청했다. 앞서 박영선 장관은 이달 18일 구례5일시장을 방문해 무등록 점포(131개 중 113개 점포)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정책자금을...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또 이달 30일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방·병무 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또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 지원절차와 농업법인 지원서류가 간소화되고 강원랜드의 하이원포인트 가맹점 등록 평가 완화로 1500곳에서 연간 10%의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광고료 전자어음 대금 지급 관행을 전면 폐지한다. 지난해 어음발행액은 1389억 원 규모로 전체의 14.8%를 차지한다. 아울러 1000만 원 미만 소액물품 구매를 대형...
절차는 '서류 전형→온라인 인·적성검사→실무진 면접→임원면접·평판 조회' 순이다. 근무지는 서울시 금천·강남구며, 24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승강기 서비스 영업사원 채용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모집부문은 서비스 사업 사무직이다.
서비스 사업부문 사업직은 정기보수 현장 계약 진행 및 관리, 현장 민원...
현행 제도는 담당 시·군·구가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하면서 안전진단 기관이 민원에 노출돼 독립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부실 안전진단기관 제재도 강화한다. 현행 안전진단 보고서 관련 제재는 허위작성(징역 2년)만 있고, 보고서 부실작성 처벌 규정은 없다. 이에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시 과태료 2000만 원 규정을 신설하고...
이번 합동조사에서 주로 단속하는 제품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인증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모니터, 헤드셋, 제습기, 성인용 제품, 태블릿 PC, 계절상품인 휴대용 선풍기, 이동식 에어컨 등이다. 또한,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를 기기에 부착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적발되면 통관불허,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29일 서울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매회 모집마다 평균 20: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인기 아르바이트다”며 “시 본청과 산하 사업소, 소방재난본부, 동 주민센터 등에서 민원안내, 행정업무 보조, 동 주민센터 업무지원 등을 통해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각종 업무를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무 기간은 7월...
특히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업무 처리 시에 인허가 관련 법령, 필요서류 등을 처리화면에서 제공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도 가능해진다.
이밖에 민원신청을 완료하면 진행 상황 알림서비스가 제공되고, 기업인·지자체 공무원의 모바일기기 확인기능도 도입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인들이 최적의 입지를 쉽고 빠르게 찾고, 지자체 공무원의...
관할 자치단체인 강남구는 지난해 12월 비대위의 민원을 접수하고, 선관위를 구청에서 선임하겠다는 공문을 추진위에 보냈다.
이에 추진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 공문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달 기각된 바 있다. 하지만 본안소송이 남아 있어 선관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3월말 단지 주민들은 ‘부정선거를...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신청 절차와 증빙 서류는?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전국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정부전자민원 홈페이지(정부24 또는 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먼저 초기 상담을 받고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실 조사 및 심사→서비스 보장→서비스 제공'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 시 복무 기간...
법무행정 관련 민원처리 개선사항 및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A4용지 3장 분량 이내로 작성해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안과 관련된 부서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며, 채택된 제안 중에서 우수제안을 선정하게 된다. 채택 여부는 공모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우수제안 결과 발표는 6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채택제안에 소정의 포상금을...
소상공인 자금 대출서류 준비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행안부 지자체와 협조해 전국 11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내 설치하고 번호표 대체를 통한 스마트대기시스템을 통해 상담순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지난달 27일부터 직접대출 사전상담예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전날부터는 직접대출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홀짝제’를...
소상공인 자금 대출서류 준비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행안부 지자체와 협조해 전국 11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내 설치하고 번호표 대체를 통한 스마트대기시스템을 통해 상담순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지난달 27일부터 직접대출 사전상담예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전날부터는 직접대출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홀짝제’를 도입...
한 손에 서류 뭉치를 든 사람들이 발걸음을 돌렸다. 대출 신청을 하러 왔지만, 오전 7시 30분 이미 마감됐다는 말에 허탈감만 들었다. 이른 아침부터 서류를 준비해 이곳을 찾았다가 되돌아가는 수십 명의 사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1000만 원 긴급 대출' 시범 운영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관련 서류를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다.
여가부는 앞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제출서류 간소화 대상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올 하반기 문화체육시설, 자연휴양림 등 9만여 개 기관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셋째,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필요한 서류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 민원 서류 발급기를 설치한다.
넷째,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제출 서류도 대폭 간소화된다.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종류만 내도록 해 소상공인의 서류준비에 따른 번거로움도 없앴다.
한편, 지난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직접대출’ 신청 건수는 첫날 200여 건으로...
민원서류 접수와 이송은 코트라(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주력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난달 20일 발표한 유턴기업 유치 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증설...
◇등본 실제 서류 아닌 사진으로 찍어가도 되나
마스크 시행 첫날, 약국마다 등본 확인 절차가 달랐다. 실물 서류를 보여주지 못할 시 아이의 마스크 대리구매가 불가한 약국이 있는 반면, 사진상으로 등본으로 확인한 뒤 마스크를 내어주는 약국도 있었다.
헛걸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실제 서류를 떼어가는 것이 좋겠다.
◇KF80, KF94 가격은 똑같은가
서울의...
앞으로는 유학생들을 대신해 대학 관계자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해 단체 접수를 하게 되며, 이 경우 대학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학증명서 등 일부 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향후에는 담당자와 대면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만 체류 기간 연장 등 각종 민원을 접수하는 시스템도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유학생의 관서 방문 및 대면 접수의 불편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