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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틀개미 늘자 비대면 증권 계좌 요청↑...금융당국 “검토중”
    7일 금융규제민원포털에 따르면, 금융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비대면 계좌개설을 허용’ 안건을 은행과 ‘영업ㆍ영업업무규제’ 과제로 분류하면서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미성년자가 직접 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길은 막혀 있는 상태다. 부모가 자신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가지고 증권사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가능하다....
    2021-07-07 16:20
  • 병원 많이 가면 보험료 300% 할증하는 '4세대 실손보험' 나온다
    병원 많이 가면 보험료 300% 할증하는 '4세대 실손보험' 나온다
    그간 불명확한 약관으로 잦은 민원을 불렀던 외모개선 목적의 시술은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반영 등을 위한 표준약관 개정 예고'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에 따라 표준약관 등을 개정했다.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선=4세대 실손보험은 보장 합리화를 위해 보험금...
    2021-05-30 12:00
  • 자퇴 학생, 온라인으로 학생부 발급 가능해진다
    자퇴 학생, 온라인으로 학생부 발급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3일부터 홈에듀 민원서비스를 통해 학생부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자퇴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은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 해외유학 관련 제출서류로 학생부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출신 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등을 찾아 팩스로 신청해야 했다. 2003년 이후 학업을 중단한 학생...
    2021-05-02 10:57
  • 동국시스템즈, 전자소송 접수 자동화로 대형 로펌 업무 개선
    동국시스템즈, 전자소송 접수 자동화로 대형 로펌 업무 개선
    적용하여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며 “향후 법무법인에 RPA가 도입될 경우,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바 관련 기업들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우는 올해 대법원 사건 검색, 뉴스 클리핑 및 민원서류 발급 등 추가 과제들을 발굴하여 자동화를 확대하고 있으며, 자동화로 인해 연간 약 3만 시간 이상의 업무시간 절감을 예상하고 있다.
    2021-04-23 10:50
  • [이슈크래커] 'AZ 접종 뒤 사지마비' 靑 청원…백신 부작용 보상 절차 어떻길래
    [이슈크래커] 'AZ 접종 뒤 사지마비' 靑 청원…백신 부작용 보상 절차 어떻길래
    전화하면 질병관리청과 시청 민원실, 구청 보건소가 핑퐁을 한다"며 "정부는 '해외 사례는 있지만,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억장을 무너뜨렸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산재신청을 하려 했으나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근로복지공단 사무실에는 '코로나 확진 피해자들은 산재신청을 하세요'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백신을 맞지...
    2021-04-21 15:57
  • 가상화폐 허점 인지한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검토"
    가상화폐 허점 인지한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검토"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달러까지는 송금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 없이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현재 은행들은 임의로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 달러 미만 송금이라도 일단 가상화폐 관련 건으로 의심이 되면 막고 보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선 은행 창구에서는 최근 해외 송금을 놓고 고객들과의 마찰도 빚고 있다. 당국은 "창구 민원 급증에...
    2021-04-18 11:09
  • 김현수 장관 '아들 자소서 대필' 의혹 "무혐의 사안" 반박
    김현수 장관 '아들 자소서 대필' 의혹 "무혐의 사안" 반박
    A 씨가 2013년 해고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감사원, 경찰서 등에 해당 민원을 지속 제기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문서 작성자에 대해서는 문서정보는 해당 내용을 누구나 수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제보자 A씨가 해고에 불만을 품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오히려 공공기관 채용과정 등에서 공문서·사문서 변조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021-04-13 16:53
  • 식약처, 코로나19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신속한 허가ㆍ공급
    식약처, 코로나19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신속한 허가ㆍ공급
    우선, 수입 신약 및 희귀의약품 허가 신청 서류 중 기존에 제출해야 했던 수출국 정부 당국 발행 ‘제조 및 판매증명서’ 제출을 면제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 대유행 예방․치료 의약품 등에 대해 식약처가 해외 규제당국의 허가여부와 별도로 평가하게 됨에 따라 신속한 허가 및 공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동등생물의약품 대조약으로 공고된...
    2021-04-05 09:12
  • “국적 같은 외국인 5명 모이면 할인”…KT, 외국인 전용 서비스 출시
    “국적 같은 외국인 5명 모이면 할인”…KT, 외국인 전용 서비스 출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국적이 기재된 신분증만 있으면 손쉽게 가입이 가능하다. 납부 계좌를 하나로 묶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결합 할인 제도는 가족 단위 중심의 서비스라 국내에 혼자 생활하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근로자는 그동안 통신사의 결합 할인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다. KT에 따르면 내국인 가입자의 70% 정도가 결합 할인을 받는 반면, 외국인...
    2021-03-31 09:10
  • SGA솔루션즈, 日 QR코드 보다 5배 저장…국내 유일 공공기관 음성변환 바코드 공급 중
    SGA솔루션즈, 日 QR코드 보다 5배 저장…국내 유일 공공기관 음성변환 바코드 공급 중
    이어 “주민등록 등초본 정부 민원서류 발급에 필요한 위ㆍ변조 방지기술, 본인 신원 암호화도 공급 중”이라고 덧붙였다. SGA솔루션즈는 일본 덴소웨이브가 개발한 QR코드보다 5배 이상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2차원 바코드를 개발한 보이스아이를 2018년 인수를 통해 2차원 바코드를 확보했다. 2차원 바코드는 기존 1차원 바코드의 데이터 용량 한계를...
    2021-03-19 13:54
  • 채용 비리 가담자 승진에 금감원 내분 격화…노조, 청와대 특별감찰 청구
    채용 비리 가담자 승진에 금감원 내분 격화…노조, 청와대 특별감찰 청구
    A 팀장은 이외에도 수출입은행 김 모 부행장 아들이 필기시험에 탈락할 위기에 처하자 채용인원을 조작해 합격시키는 데 가담했고, 민원전문역 채용에서는 면접점수를 조작해 합격자를 바꾸는 데 일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승진자인 C 부국장은 2014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임영호 전 의원의 자녀 부정 채용을 추진하던 윗선에서 서류전형 기준 변경을 요청받고...
    2021-03-15 14:14
  • 서울시, 아파트 다 짓고도 해산 안 한 63개 조합 조사
    서울시, 아파트 다 짓고도 해산 안 한 63개 조합 조사
    관련 서류를 통해 사전조사를 실시한 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조합에 대해 2차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시‧구 공무원과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투입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에서는 △공사 완료 후 추진 현황 △조합 미해산 사유(소송 현황 포함) △조합 해산 계획 △남은 자금 현황 및 회계 처리 △조합 행정 △정보 공개 △민원 내용...
    2021-03-09 11:15
  • 공공증명서·민원서류 네이버앱에서 발급 가능
    앞으로는 스마트폰의 네이버 앱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전자증명서로 신청·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네이버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측은 네이버 플랫폼(앱)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연계·개발하고...
    2021-02-18 12:06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업무매뉴얼’ 제작…장애인 내 집 마련 돕는다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업무매뉴얼’ 제작…장애인 내 집 마련 돕는다
    매뉴얼에는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업무절차와 함께 구비서류 검토와 확인, 올바른 민원 응대, 관계기관 연락처 등이 기재돼 신속ㆍ정확한 업무 수행을 도울 전망이다. 서울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이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을 시의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해 ‘내 집 마련의 꿈’을 돕는 사업이다. 아울러 다수의...
    2021-01-14 06:00
  • 개인정보위, 주요 공공기관 개인정보 실태 점검
    개인정보위, 주요 공공기관 개인정보 실태 점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각종 고지서, 우편물, 안내문자 발송 시 개인정보 포함여부, 쓰레기장 등에 파기되지 않은 서류 방치 여부 및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법규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의료ㆍ복지 분야 운영시스템의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오남용 여부 및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 영구보존 여부, 고용 분야 취업관련 사업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을...
    2021-01-13 14:00
  • 국세청, 세무조사 불편 사항...스마트폰으로 건의하세요
    국세청, 세무조사 불편 사항...스마트폰으로 건의하세요
    카테고리 접근 경로는 '신청/제출', '납세자 보호 민원신청', '세무조사 절차 준수 확인' 순이다. 서류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해도 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으로 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시정할 수 있어 신속한 납세자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에게 필요한 권익보호 정보를 한 곳에서...
    2021-01-12 12:14
  • ”종이 없는 사회 구현”…KT, 병적증명서 전자발급 서비스 제공
    ”종이 없는 사회 구현”…KT, 병적증명서 전자발급 서비스 제공
    이 서비스는 ‘KT 페이퍼리스 플랫폼’과 ‘KT 페이퍼리스 앱’이 실시간으로 행정안전부 시스템과 연계돼 각종 신청 민원업무를 별도 증명서 첨부 없이 자격 등을 확인하고 업무 처리를 지원한다. 군인들이 통신사의 군인 전용 혜택을 받기 위해 휴가 또는 외출 시 지방 병무청, 정부24 홈페이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병적증명서를 들고 대리점을 내방하지...
    2021-01-11 12:00
  • 올해부터 금감원 민원회신문 '카톡'으로 확인 가능해진다
    올해부터 금감원 민원회신문 '카톡'으로 확인 가능해진다
    등기우편을 통해 제공 중인 서류문서와 동일한 형태의 민원회신문이다. 소비자에게 민원회신문을 ‘전자통지’ 했지만 24시간 동안 열람하지 않는 등 통지가 실패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기존방식과 동일하게 등기우편을 통해 서면을 발송해 회신받지 못하는 불편함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통지서는 본인의 휴대폰 등에 설치된 카카오톡...
    2021-01-03 12:00
  • 서울시, 지적 보존문서 민원 온라인 발급
    서울시, 지적 보존문서 민원 온라인 발급
    그동안 폐쇄 지적도와 임야도는 등록된 구청을 방문하거나 민원을 통해야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팩스 민원의 경우 대기 시간이 최대 3시간에 이르고 낮은 해상도로 지번이나 경계선의 구분이 어려웠다. 서울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지적보존문서의 훼손과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의 보존문서를 표준화해 서울시 데이터센터 서버에...
    2021-01-03 11:15
  • KB증권, AI기술 활용해 업무효율화 강화
    KB증권, AI기술 활용해 업무효율화 강화
    통해 민원 발생을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등 현업 부서의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있다. 또한 KB증권은 AI기반 MRC(기계독해) 기술을 문서관리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MRC는 컴퓨터가 문서를 읽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는 유용한 기술이다. 증권 업무 특성상 계약서 등의 서류 조회 후 내부시스템에 입력하고 대사하는 업무가 많은데, 직원들이 서류를 확인해 처리하면...
    2020-12-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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