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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사유지 도로, 구청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강남구 “사유지 도로, 구청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구는 앞으로 각종 공사에 현황도면을 지원해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거래, 공사 시 토지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열람 및 발급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직원들이 직접 자료를 종합하고 현장을 발로 뛰며 꼼꼼하게 현황을 정리해서 공공데이터로 제공하는 적극 행정을...
    2023-09-21 15:55
  • 숨진 군산 초등교사, 갑질 피해 정황…“교장 개인 민원도 처리” 증언
    숨진 군산 초등교사, 갑질 피해 정황…“교장 개인 민원도 처리” 증언
    A 교사의 동료 교사는 “A 교사가 결재 서류를 올릴 때 ‘교장이 어떻게 해도 반려할 것’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면서 “교장의 개인적인 민원도 처리해 왔다”고 밝혔다. 실제 A 교사는 같은 학교 동료 교사와 함께 B 교장의 관사에 놓을 가구를 나르는 데 동원되는 등 개인적인 민원까지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교사는 동료 교사에게 ‘(특정 일을) 갑자기 할 수...
    2023-09-05 16:44
  • 반려동물 데리고 해외여행 가려면?…국가별 안내서 확인해야
    반려동물 데리고 해외여행 가려면?…국가별 안내서 확인해야
    안내서는 반려동물 검역증명서 발급 건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27개국의 검역조건 및 주의사항, 준비서류 및 절차, 관계기관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한다. 10월에는 그동안 민원 사례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한 종합 안내서를 발간해 일선 검역 현장에서 업무 표준지침서로 사용하고, 임상수의사 교육 등에 활용할...
    2023-09-02 07:00
  • ‘민원 원스톱 처리’…‘경기민원24’ 감사원 모범사례 선정
    ‘민원 원스톱 처리’…‘경기민원24’ 감사원 모범사례 선정
    도민이 경기민원24를 활용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한 번의 클릭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기존에는 도민이 행정서비스를 신청할 때 신청자격 증빙용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고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경기민원24를 이용함으로써 이런 불편이 대폭 개선됐다. 또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023-08-29 15:00
  • 악성 민원인 응대하다 쓰러진 세무서 민원팀장, 끝내 사망
    악성 민원인 응대하다 쓰러진 세무서 민원팀장, 끝내 사망
    당시 부동산 관련 서류를 떼러 온 민원인은 “법적 요건이 안 돼 발급이 힘들다”는 이야기에 서무서 직원들에게 고성을 질렀다. A 씨는 대응에 나섰다가 의식을 잃었다. 해당 민원인은 쓰러진 A 씨를 보고도 “쇼하지 말라” 등의 조롱성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4일 전국 133개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세무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2023-08-17 15:09
  • 수원특례시, 여성 1인가구 안전 지킨다…'안심패키지' 지원
    수원특례시, 여성 1인가구 안전 지킨다…'안심패키지' 지원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수원시청 별관 여성정책과(팔달구 효원로 241)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여성 1인 가구 안심 패키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전ㆍ월세 계약서, 자가 거주 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해당자만) 데이트폭력ㆍ스토킹 범죄, 주거침입 등 경찰서 발행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
    2023-08-07 10:00
  • 부회장 당선 무효되자…“아동학대” 주장하며 7번 고소·고발한 학부모
    부회장 당선 무효되자…“아동학대” 주장하며 7번 고소·고발한 학부모
    24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A군 어머니는 총 29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세부 항목으로 따지면 300건에 달한다. 6월부터는 선거와 무관한 교장 과거 인사와 도로 열선 공사 내역, 학교 카드 이용 내역서 등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감 C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귀한 시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서류를 읽어야 하나 자괴감이 든다. 아동 학대법의...
    2023-08-02 15:38
  •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구축된 민원인 대기실을 9월부터 희망학교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아동학대 신고’ 교원도 소송비 선제적 지원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 ‘교원안심공제’의 소송 지원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소송비를...
    2023-08-02 12:32
  •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이 씨는 진정민원 파기‧위조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공용서류 손상, 공인 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죄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의 조사 결과, 사건 발생 당시 검찰공무원의 범죄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검찰 조직 전체의 신뢰도가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대검찰청과 서울지검 수뇌부 등 지시에 따라 검사들은 A...
    2023-07-06 15:42
  • 용인특례시, 공사계약 절차·준비서류 한눈에...안내서 제작
    용인특례시, 공사계약 절차·준비서류 한눈에...안내서 제작
    안내서에는 계약 초보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공사입찰부터 준공까지 계약 과정 전반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이 책자에 담았다. 주요 내용은 △업무처리 흐름도 △시설공사 개요 △나라장터 입찰참가자 등록 및 구비서류 안내 등이다. 또 초보자들도 한눈에 업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문을 문답 형태로 풀어냈다. 이번 책자는 전자파일로...
    2023-06-19 09:39
  • "566억 언제 풀리나" 고파이 투자자, 금융위 공개 질의…SEC 바이낸스 제소에 ‘신중’
    "566억 언제 풀리나" 고파이 투자자, 금융위 공개 질의…SEC 바이낸스 제소에 ‘신중’
    투자자들은 해당 질의서를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우편으로 전달하고, 온라인 국민 신문고를 통해 민원도 제기했다. 질의서에는 신고서 제출 90일이 지난 현재까지 신고 수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와 언제 수리 여부를 판단하고 통보할지 일시에 대한 질문이 담겼다. 투자자들은 “등기 임원 변경에 따른 신고는 일주일 이내에 처리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FIU...
    2023-06-09 17:09
  • 국토부, 기계설비 정보체계 시범 운영 설명회 개최…“온라인 플랫폼 상반기 구축”
    국토부, 기계설비 정보체계 시범 운영 설명회 개최…“온라인 플랫폼 상반기 구축”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 과장은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구축으로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등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며 “국민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09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류 변호사는 “근래 주목받고 있는 탄소배출권, 폐기물, 배터리 등 에너지 유관 분야의 밸류체인에 관한 자문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사업성 검토, 사업 개발, 인‧허가 지원, 주기기구매계약, 건설공사계약, 관리운영계약 등 사업서류 작성과 협상, 민원‧분쟁 및 소송 대응, PF를 통한 자금조달 등에 대해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023-04-21 06:00
  • 대안 부지 제공하고 미활용 국유지 신속 임대로 6000억 민간투자 유치
    대안 부지 제공하고 미활용 국유지 신속 임대로 6000억 민간투자 유치
    57개 공공기관은 115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취약계층 고용 확인을 위한 증빙 절차 간소화,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민원 신청 시 증빙서류 간소화 등 41개 과제는 개선했으며 잔여 74개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5월 중 경제 규제혁신 TF를 열고 민간 건의과제 해소와 함께 신성장 4.0 전략 및 15개 산단 등 국가전략산업...
    2023-04-19 14:00
  • 尹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으로 국민께 맞춤형 정보 선제적 제공"
    尹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으로 국민께 맞춤형 정보 선제적 제공"
    이어 "각종 민원, 인허가 서비스 절차의 간소화 등 행정 서비스의 효율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정부가 일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정부가 어떤 업무에 매진해야 하는지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는 우리...
    2023-04-14 12:06
  • "제목: 우리 이혼하자"…그 메일 열어보지 마세요
    "제목: 우리 이혼하자"…그 메일 열어보지 마세요
    북한 해커조직이 이혼 소송 서류가 담긴 메일로 위장해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있다. 15일 이스트시큐리티 대응센터(ESRC)에 따르면 최근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위장한 워드 파일을 유포해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사례가 확인됐다. 공격 메일에 담긴 악성코드는 콰사르RAT라고 불린다. 기존에는 주로 피싱(Phishing) 및 스팸 메일이나 크랙 프로그램을...
    2023-03-16 07:15
  • ‘세치혀’ 풍자,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듣고 흑화…“차라리 군대 가겠다”
    ‘세치혀’ 풍자,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듣고 흑화…“차라리 군대 가겠다”
    그는 “그 많은 서류 준비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다. 트랜스젠더는 면제인 줄 알았는데 ‘멘붕’이 왔다”며 “그래서 병무청 직원에게 찾아갔더니 웃으시면서 ‘신체검사로만 따졌을 때 현역 1급이라는 말이다. 민원실에 이의 제기 후 재검 신청을 하면 면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해줬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동시에 직원분이 어떤 말을 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2023-03-15 09:42
  • 구로구, 2024 민·관 협치 사업 의제 공모
    구로구, 2024 민·관 협치 사업 의제 공모
    단순 민원이나 단순시설설치, 건의, 진정 관련 의제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들은 2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갖춰 구로구청 홈페이지나 구글폼, 이메일, 우편, 팩스, 방문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도림천 안전 강화’와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한 유니버설디자인’이 최종 의제로 선정됐다. 구는 제안된 의제를...
    2023-02-22 15:35
  • 오세훈 “공공 가상플랫폼 ‘메타버스 서울’ 통해 새로운 소통 창구 구축하겠다”
    오세훈 “공공 가상플랫폼 ‘메타버스 서울’ 통해 새로운 소통 창구 구축하겠다”
    앞으로 시는 청소년 멘토링 가상상담실, 120민원 채팅상담, 민원서류 발급, 택스스퀘어(지방세 서비스) 등이 시민의 대표적인 소통 채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 멘토링 가상상담실에서는 청소년 멘토링을 위해 꿀벌, 어린 왕자 등 6종의 테마로 구성된 가상공간에서 멘토와 상담하거나 자료공유 기능으로 학습 지도를 받을 수 있다. 120민원 채팅상담에서는...
    2023-01-16 11:20
  • 오세훈, 가상플랫폼 ‘메타버스 서울’로 시민 초대한다
    오세훈, 가상플랫폼 ‘메타버스 서울’로 시민 초대한다
    앞으로 청소년 멘토링 가상상담실, 120민원 채팅상담, 민원서류 발급, 택스스퀘어(지방세 서비스) 등은 시민의 대표적인 소통 채널이 될 것이다. 청소년 멘토링 가상상담실에서는 청소년 멘토링을 위해 꿀벌, 어린 왕자 등 6종의 테마로 구성된 가상공간에서 멘토와 상담하거나 자료공유 기능으로 학습 지도를 받을 수 있다. 120민원 채팅상담에서는 주민등록등본 등 7종의...
    2023-01-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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