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경찰 민원의 국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경찰 민원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시스템은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 주요 민원서류 26종을 경찰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과 밀양송전탑 사태 등 각종 민원에 선제 대응키 위해 장관 직속의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19일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실에 따르면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가 장관 직속으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최근 밀양송전탑 사태 등과 같은...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면책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정신과·치과·산부인과·한의원 등) 및 특정질병 특약의 경우 질병기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또 동일 보장에 대한 보험사별 보험금 청구서류 목록과 용어 및 홈페이지 등재 양식이 표준화되고 간소화된다.
보험금 지급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보험금을...
반복 민원단지, 시정명령 불응 등 세부기준으로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시·구 주택관련 및 감사실 직원 5명과 법률·회계·기술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4~5명 등 10명이 1팀이 돼 총 50명, 5팀을 구성해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팀은 먼저 사전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해당 단지에 위법적인 요인이 있는지부터 예비조사한 후 해당 단지 현장에 직접 나가 각종 장부와 서류...
대해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할 예정이다. 면접시험에서는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을 평가한다.
감사관은 미래부와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공직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시책의 수립, 진정 및 비위사항 조사·처리, 민원업무의 총괄·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양육수당 한명 처리하는데 증빙서류 확인하고 입력하는데까지 20분 이상 걸립니다.”(금천구 복지공무원)
“각 부처 업무들이 동사무소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방대한 사통망 시스템의 권한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한테만 주고 인력 충원은 되지 않으니 가장 문제입니다.”(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공무원)
복지와 관련된 행정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지역민원을 의식해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방치하고 대부료와 변산금 징수를 소홀히 하는 등 관리문제가 논란이 됐다. 이에 기재부는 2011년부터 관리체제 일원화를 추진, 이번에 완료하게 됐다.
기재부 김금남 국유재산정책과장은 “관리기관이 자산관리 전문기관인 캠코로 일원화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가 효율화하고 관련 사용료...
영점처리자, 소명서류 미제출자, 중도포기자는 성적 확인이 불가능하다. 1차 합격자는 22일부터 민원24시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에서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1차 사법시험 응시생은 총 6862명, 1차 합격 경쟁률은 10.3 대 1로 전년도 10.29 대 1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합격자 중 남자가 464명으로 전체의 69.88%를 차지했고 여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인감신고자가 사망 등 유고 시에 상속인 등이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유고자의 인감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정안은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했다. 한부모가족이나 재난지역 주민 등도 수수료를 면제받아 주민등록법 등 타 법령과 형평성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앞으로 18종에 달하는 부동산 서류를 ‘부동산종합증명서’ 하나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측량·토지이동·건축인허가 등 부동산 관련 민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대국민 서비스 시행과 부동산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의 정책 기반을 다지는 2013년도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돌려막기, 민원 현장 '파탄'
△정치
- 청와대 "북한, 10일 전후 미사일 도발 가능성"
- 민주, 당대표 4파전 반 김한길 뭉칠까?
- 북한 리스크, 한국 '부도 위험' 급등
- 양도세 면제기준 '여 9억 vs 야 6억' 샅바싸움
- 4·24 재보궐선거 노원병 르포
- 청와대, 윤진숙 해수부장관 임명 강행할 듯
△국제
- 시진핑 "일부 국가 욕심때문에 세계 혼란...
그는 또 지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가 병원 측의 서류에 의거, 형식적으로 이뤄지면서 이 같은 부정이 발생했다며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의 허점도 지적했다.
복지부는 사실 관계를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조치 및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윤대중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사무관은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과 실제 평가...
상품에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지만 실제로는 변동금리 전환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민원이 빗발칠 우려를 의식해서라는 지적이 많다.
과열 경쟁에 따른 '자폭통장'도 논란을 낳고 있다. 자폭통장이란 은행원들이 실적을 채우고자 가족이나 친척, 친구 명의의 통장을 만들면서 본인의 돈을 1만~2만원씩 넣어두는 통장이다.
실제로 일부 은행은 재형저축...
이에 따라 경정청구(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기간 3년과 고충민원신청기간 2년을 합해 5년 이내인 2018년 5월까지 연중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감안, 납세자연맹은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최근 관내 동 주민센터(현장민원실)등 17개소에 고속스캐너 18대를 조달, 구매 보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보육료와 양육수상, 교육비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업무 신청서류의 빠른 전산입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치된 고속스캐너는 고속복사기처럼 수십장의 자료를 한꺼번에 넣으면 자동으로 스캔돼 컴퓨터에...
LG유플러스는 관리체계 분야가 우수하고 특히 명의도용 예방을 위한 가입서류 검수 등 대리점 관리수준은 우수하나 상대적으로 콜센터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초고속인터넷은 타서비스에 비해 전반적으로 우수하며 특히 불만예방 및 불만대응 분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KT는 불만 예방·대응 및 민원처리 분야가 우수하며 특히 콜센터...
현재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복지공무원이더라도 방문한 민원인이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사업 대상자와 수급이력 정보를 연계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별·가구별 복지서비스 이력관리 △중복·부정수급 방지 △중앙부처 복지사업 정보 제공 △복지사업 업무처리 등을 지원한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다른 그 어느 때보다 정부부처 이기주의와 국회의원의 민원성 요청으로 부처 명칭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의 명칭 변경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이와 관련한 해당 부처에서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개별 물밑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들도 지역 단체의 눈치를 보면서 명칭 변경에...
또 민원인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도 폐지되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적용업소 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서류인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제출이 가능하고 법인 대표자뿐만 아니라 영업자 성명이 개명되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생보협회는 모집단계, 유지단계, 지급단계 등 보험모집 단계별 소비자보호 방안을 담은 ‘생보업계 자율적 민원감소 모범규준’을 마련해 이르면 2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생보협회는 먼저 모집단계에서 개별 상품설명서 작성 등 상품설명서 구성방식 체계화하고 홈페이지 공시실 접근성 향상 등 공시방법 개선해 소비자 이해를 돕겠다는 계획이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