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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3년간 1500여개 행정서비스 완전 디지털화”
    尹 대통령 “3년간 1500여개 행정서비스 완전 디지털화”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렇게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께서 편의성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윤...
    2024-01-30 14:13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 시 추가약정 내용에 유의하세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 시 추가약정 내용에 유의하세요”
    2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은행 대출 이용 시)’을 발표했다. 은행의 주담대를 대환하거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로 대환하는 경우 주택 추가매수 금지 등 추가 약정 내용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구입 목적...
    2024-01-22 06:00
  • 내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한다
    내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한다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 통합로그인 구축‧확산 사업에는 예산 77억 원이 투입된다. 홈택스(국세청), 복지로(복지부), 대국민 나이스(교육부) 등 30여 개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통합로그인 서비스가 적용되면 하나의 인증수단으로 여러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2024-01-16 15:30
  • “‘이것’ 확인하세요”…내일(15일)부터 연말정산 서류 정부24서 무료 발급
    “‘이것’ 확인하세요”…내일(15일)부터 연말정산 서류 정부24서 무료 발급
    내일(15일)부터 ‘정부24’에서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5종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 창구를 개설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용 창구를 통해선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024-01-14 14:53
  • “출장 신청하고 카페 왔다”…SNS에 ‘월급 도둑’ 인증한 9급 공무원
    “출장 신청하고 카페 왔다”…SNS에 ‘월급 도둑’ 인증한 9급 공무원
    이 공무원은 동료들의 인적 사항과 민원인의 건축허가 관련 서류까지 그대로 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SNS 등에 따르면 자신을 9급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A 씨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출장 신청서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신청서를 보면 그는 경기도 B시청 C과 소속으로, 12일 하루 출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A 씨는 사진과 함께 “월급 루팡(도둑)...
    2024-01-14 11:26
  • 금융당국, 실손청구 전산화 위해 컨설팅 착수…중계기관 선정은 아직
    금융당국, 실손청구 전산화 위해 컨설팅 착수…중계기관 선정은 아직
    이를 위해 TF 구성원들은 전송대행기관, 청구 전산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의약계·보험업계 위원회 구성방안, 청구 서류 범위 등 실무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에 의약 4개 단체가 발표한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 청구 방식과의 연계방안, 소비자와 요양기관간 민원 감소 방안 등의 요구사항도 협의할 예정이다.
    2024-01-12 11:51
  • 방심위, 모레 전체회의 소집…야권 위원 해임 건의 전망
    방심위, 모레 전체회의 소집…야권 위원 해임 건의 전망
    여권 위원들은 최근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 및 지인 민원 관련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야권 위원 중 김유진 위원과 옥시찬 위원에 대해 해촉을 건의할 계획이다. 해촉 건의안 배경으로 명시된 ‘폭력행위’와 ‘욕설모욕’은 전날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옥 위원이 류 위원장에게 욕설하고 서류를 집어 던진 내용을 가리킨다.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3일 야권...
    2024-01-10 21:37
  • 방심위, ‘위원장 대리민원’ 논란에...전체회의 이어 소위도 파행
    방심위, ‘위원장 대리민원’ 논란에...전체회의 이어 소위도 파행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은 9일 방심위 방송소위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청부 민원 논란이 있는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야권 추천 옥시찬 위원은 종이 서류를 던지며 류 위원장을 향해 욕설한 뒤 회의장을 나갔다. 이후 방송소위는 정회됐고, 류 위원장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2024-01-09 16:44
  • 용인특례시, 체납세금 맞춤형 징수…‘체납자 실태조사반’ 20명 모집
    용인특례시, 체납세금 맞춤형 징수…‘체납자 실태조사반’ 20명 모집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채용/시험정보'에서 모집공고를 참고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평가와 면접심사를 거쳐 2월 16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합격자는 3월 4일부터 직무 기본교육을 수료한 뒤 징수과 등 부서에 배치돼 근무하게 된다.
    2024-01-08 14:00
  • 홍콩 H지수 ELS ‘국민은행·한투’ 현장점검…“판매사서 성과압박 발견”
    홍콩 H지수 ELS ‘국민은행·한투’ 현장점검…“판매사서 성과압박 발견”
    국민은행, 한투증권에 대해서는 분쟁 민원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한 민원조사도 현장 검사와 동시에 실시한다. 금감원은 12개 판매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1~12월 중 실시한 현장·서면조사에서 △ELS 판매한도 관리 미흡 △핵심성과지표(KPI)상 고위험·고난도 ELS 상품 판매 드라이브 정책 △계약서류 미보관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상 적지 않은 문제점이...
    2024-01-07 12:00
  •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황 수석은 "올해 2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을 전수점검해 개별 민원, 단순 건의 등을 제외한 300여 건의 정책화 후보 과제를 1차로 발굴했다"며 "이어 소관 비서관실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심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15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2023-12-20 16:55
  • 금감원,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가입… 전 은행권 확대
    금감원,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가입… 전 은행권 확대
    이로 인해 은행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됐다. 비대면 제출이 가능한 8개 은행 중 2개(25.0%)는 고객이 증빙서류를 직접 출력·촬영해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은행권은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한 10개 은행의 경우...
    2023-12-19 06:00
  • 권익위, 지자체에 청년·영세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 권고
    권익위, 지자체에 청년·영세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 권고
    지자체‧은행을 번갈아 방문하게 하거나 대출실행과 무관한 대출상담확인서를 요구해 불편하다는 민원도 많아 중복 서류는 폐지하고 방문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불만도 해소하도록 했다. 또한, 권익위는 정책자금 고갈과 지자체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방식 조정을 권고했다. 정책자금 지원 방식으로는 지자체 비용으로 이자수익을 창출하는 '융자 지원 방식...
    2023-12-14 10:00
  • [과학세상] 디테일의 가치 일깨운 행정망 장애
    [과학세상] 디테일의 가치 일깨운 행정망 장애
    지난달 정부 행정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민원서류 발급이 이틀 중단되었다. L4 스위치 장애라고 진단되었으나 이 스위치는 이중화되어 있어 실무자들은 제대로 된 진단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재발을 방지하고 근본원인을 찾겠다며 29명의 전문가로 팀을 꾸렸다. 전산 장애도 국가적 재난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에 전산업무를 허용하라는 바람이 일었다. 며칠...
    2023-12-12 05:00
  •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경보 발령…"채권추심인 감면권한 없어"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경보 발령…"채권추심인 감면권한 없어"
    채무감면을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면서류를 채권추심인으로부터 받아 감면금액과 변제일정, 감면조건 등 주요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뒤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약정서에 이자율이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실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필요시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2023-12-06 12:53
  • 시큐레터, 공공에 제로 트러스트 기반 콘텐츠 무해화 솔루션 공급 확대
    시큐레터, 공공에 제로 트러스트 기반 콘텐츠 무해화 솔루션 공급 확대
    민원 게시판·망 연계 파일 보안 사업 중심으로제로 트러스트 기반 MARS SLCDR 공급 확대 구독형 솔루션…중·장기 성장 기반 다져 사이버 보안 전문기업 시큐레터가 제로 트러스트 기반 콘텐츠 무해화(CDR) 솔루션, MARS SLCDR을 국가 및 공공기관에 공급해 시장 확대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시큐레터는 MARS SLCDR을 통해 제로 트러스트 기반 CDR 기술을 제공한다....
    2023-12-05 09:49
  • 전교부회장 당선 취소에 정보공개요청 300건…서울교육청, 학부모 고발
    전교부회장 당선 취소에 정보공개요청 300건…서울교육청, 학부모 고발
    고소·고발 7건, 행정심판 8건, 국민신문고 24건...‘민원 폭탄’“학교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 초래” 자녀가 전교부회장 선거에서 당선 취소됐다는 이유로 초등학교를 상대로 무더기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교육청에 의해 고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무더기 민원을 제기해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2023-11-28 14:27
  • 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 ‘민원 폭탄’ 날린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자녀 부회장 당선 취소에 ‘민원 폭탄’ 날린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자녀가 학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 무효처리되자 무더기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무더기 민원을 제기해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 씨는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2023-11-28 13:52
  • "자동차보험 연령한정특약 가입 시 법정 생년월일 확인하세요"
    "자동차보험 연령한정특약 가입 시 법정 생년월일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은 28일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를 소개했다. 우선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통해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하면 보험계약자가 입력한 최저연령 운전자의 생년월일에 맞는 연령한정특약이 자동 선택되므로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한 후 입력해야 한다. 보험사는 보험청약과정에서 운전가능 연령범위를 안내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2023-11-28 12:00
  • ‘홍삼 광고’ 다시 올린 조민…“면역력 좋아져” 부분 빠졌다
    ‘홍삼 광고’ 다시 올린 조민…“면역력 좋아져” 부분 빠졌다
    식약처는 “조씨가 올린 영상에 홍삼 광고가 포함된 것과 관련 9월 1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민원이 접수됐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영상 확인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라며 같은 달 21일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 영상은 차단됐다. 이에 조 씨는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2023-11-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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