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또 지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가 병원 측의 서류에 의거, 형식적으로 이뤄지면서 이 같은 부정이 발생했다며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의 허점도 지적했다.
복지부는 사실 관계를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조치 및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윤대중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사무관은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과 실제 평가...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627개 정부기관의 ‘2012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3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것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민원인, 소속직원 등 24만28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여기에 부패사건이 발생하거나 신뢰도 저해행위가 드러날...
금융상품 민원 동향 모니터링 결과 특정상품에 대한 민원이 급증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감원 금소처에 따르면 설명 불충분, 과도한 수수료 등 카드사 리볼빙 서비스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 시 거래조건을 꼼꼼히 따져본 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상환 여력이 생기면 최대한...
외부인사들을 쇄신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수렴, 치안정책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평가·분석하여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찰쇄신은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우선 내부적인 의식개혁 및 조직쇄신을 통해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패영향평가 등도 실시했다.
이지송식 입찰제도로 불리고 있는 클린 입찰심사제 역시 구축했다.
각종 비리와 민원의 온상으로 낙인쩍혔던 입찰심사제 개혁을 위해 심사 전과정을 CCTV로 촬영ㆍ공개하고, 최저가 주관적 심사 폐지 등 혁명적 개혁을 추진했다.
이 제도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에 참여한 70여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자체 설문을 실시한 결과...
국내 금융사 민원발생평가 결과, 농협은행, 롯데카드, 녹십자생명, 그린손해보험, 이트레이드증권 등이 각 금융권역별 꼴지(5등급)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업계의 경우 이번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회사가 전무했다.
금융감독원은 5등급을 받은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은 2011년도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를 실시하고 은행...
이 과정에서 LH공사는 유동성 위기를 겪자 23개 택지지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집단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택지수요를 과다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택지수급 계획 수립시 주택종합계획과 연계하거나 미분양 택지 등을 반영하는 등의 합리적인 수요 예측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택지의 과다 공급은...
허창언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실적위주로 평가를 하다 보니 설계사들이 가족 이름이나 대출을 받아서 보험계약 실적을 늘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병원비를 납부하기 전에도 보험사가 치료비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금감원은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는 소비자보호부서를 대표이사...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피해 발생원인은 기본적으로 카드회원이 사기범에게 속아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데 있지만, 사기수법이 교묘해져 피해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이 피해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여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를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및 소송...
관세청은 객관적 조사를 통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기관(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 의뢰해 매년 이 같은 평가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종합만족도 83.5점에 기술지원센터(83.8점)와 전자통관 운영(83.0점) 분야별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담이 지연될 경우, 고객이 전화번호를 남겨두면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 상담에...
펀드판매 잔액, 민원발생 현황을 고려해 은행 13개사, 증권 20개사 등 33개사를 미스터리 쇼핑 대상으로 선정했고, 보험사 2곳을 신규로 추가했다.
2009년 하반기와 작년 상반기에 우수회사로 평가받은 국민, 우리, 광주, 씨티 등 은행 4곳과 푸르덴셜, 한국투자 등 증권사 2곳은 이번에 제외된다.
금감원은 2개 외부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펀드 판매사들의...
금융감독원은 금번 민원발생평가 결과 4등급 이하 금융회사 28개사에 대해 민원예방 및 감축계획을 요청하고 정기적 이행실적 관리를 통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활동을 지속 감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상위등급(1~2등급)으로 평가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에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 선정시 평가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결과는 조직성과 평가 등에 반영된다.
행안부는 또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실국장이 참여하는 청렴추진기획단과 실국 주무과장이 참여하는 청렴추진실무반 회의를 개최해 청렴도 향상과 반부패 행위방지 노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부서별․개인별 청렴도 평가는 공무원‧일반국민 등 행안부의 내․외부 민원인...
자문위원회는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아파트 11곳을 진단한 결과, 모두 부분적 개보수만 하면 되는 C등급으로 판정했다.
이에 노후 아파트에서 겪는 불편을 호소하며 재건축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해 온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노원구 상계동 H공인 관계자는“벽에 금이 가고 수도관에 녹이 슬어 세입자를 받기 힘든 집들이 많다”며...
금감원은 현재 금융사 민원발생 평가제도를 시행해 금융사별로 1~5등급으로 나눈 뒤 매년 4월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민원발생평가는 민원건수와 함께 처리기간, 처리건수, 소송제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뤄지는 것이어서 해당 회사의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건수 산정시...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금융회사가 무분별한 소송제기를 남발해 선의의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소송제기 현황과 결과 공표를 정례화하고 민원발생평가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민원인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을 놓고 금융회사의 소송제기가 크게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지난해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위등급(4, 5등급)에 들어간 금융회사들의 민원 처리 시스템이 개선 여부를 살펴보고 민원처리가 미비할 경우에는 시정 요청을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30일 "6월 말부터 4, 5등급에 속한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며 "내부통제시스템과 직원교육 등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5등급으로 나눈 금융회사 민원발생 평가 결과에 따르면 HMC투자증권이 작년에 이어 올해 1등급을 받았다.
뒤를 이어 교보증권, NH투자증권이 전년에 이어 2등급을, 대신, 삼성,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 SK증권이 3등급을 나타냈다.
반면 최하등급을 받은 증권사 동부, 동양종합금융, 메리츠, 키움, 푸르덴셜투자, 하나대투, 하이투자, 한국투자증권 등 총 8개사다....
금융회사들의 민원발생평가 결과 대부분이 4, 5등급 낙제점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민원 예방에 노력할 수 있도록 각 소비자보호조직 운영 및 민원관리 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민원발생평가 등급에서 4, 5등급의 낙제점을 받은 금융회사는 모두 26개곳으로...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 선정제도는 2008년 처음으로 시행된 것으로 민원발생평가 결과 및 소비자보호업무 체계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 소비자보호 우수마크를 부여하는 것으로, 선정된 회사는 1년 동안 신문·방송 등의 이미지 광고에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의 선정은 매년 1회 민원발생평가 결과 상위등급(1~2등급) 금융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