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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굉음 시끄러워요"…민원 4년 새 7배 늘어도 과태료 부과는 거의 없어
    "오토바이 굉음 시끄러워요"…민원 4년 새 7배 늘어도 과태료 부과는 거의 없어
    환경부는 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올해 6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넘지 못해 무산됐다. 이 의원은 "오토바이 굉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라며"정부는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27 09:03
  • [혁신 로펌 열전]② “대기업 ESG 업무만 하는 他 로펌과 우린 다르다”
    [혁신 로펌 열전]② “대기업 ESG 업무만 하는 他 로펌과 우린 다르다”
    ‘배출물질 규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분야자문업부터 지자체와의 행정소송까지 수행“악성 민원은 되레 민사소송 피소될 수 있어”“환경 관련 기업, 법적 리스크 많아담당자 아니어도 모두 논의 참여” “대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다른 로펌과는 달리 중소기업이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단속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2023-10-20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악취가 코를 찌른다”, “미세먼지로 숨을 못 쉬겠다”는 등 쓰레기 소각장‧재활용 폐기물 처리장과 같은 혐오시설 폐쇄만을 겨냥한 악성 민원으로 환경산업이 고사하고 있다. 게다가 환경부 규제마저 갈수록 강화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지방선거 때 표를 의식한 지자체 선출직 단체장은 관내 주민 민원에 오히려 부응하며 각종 혐오시설 폐지를 공약으로 삼는...
    2023-10-20 06:00
  • 여의도 한양, 시공사 선정 무산되나…서울시 "입찰 지침 위반"
    여의도 한양, 시공사 선정 무산되나…서울시 "입찰 지침 위반"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시에 이번 조치에 따라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신속통합기획안에 입각한 정비 계획을 제출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상가를 제척하지 않으면 시공사 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민원이 접수돼 이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결과, 시는 KB부동산 신탁이 사업시행자의 권한을...
    2023-10-16 17:59
  • [오정근 칼럼] ‘기업은 봉’ 인식이 청년일자리 앗아간다
    [오정근 칼럼] ‘기업은 봉’ 인식이 청년일자리 앗아간다
    산업단지 조성에 지역민원 ‘봇물’기부채납 갈수록 커져 투자 ‘발목’기업인식 바뀌어야 일자리도 늘어 120조 원 넘게 투입되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물값을 내라’며 수개월 지연시킨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지금 한국에서 청년들을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와 주택마련이다. 이 가운데 일자리...
    2023-10-04 05:00
  •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같은 당 출신인 강수현 양주시장도 지난해 7월 자신의 선거공약 및 주민 민원을 이유로 적법하게 처리된 물류창고의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하도록 지시했고, 당초 문제가 없다고 검토했던 도로점용허가를 반려했다. 금융규제 특례제도의 취지와 달리 신청서를 선별 접수하고 법령·기준의·개정을 지연하는 등 신기술의 진입규제를 막은 사례도 확인됐다. 앞서 2019년...
    2023-09-25 14:00
  • 교보생명,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활용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교보생명,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활용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업무 담당자들이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하나의 가상공간에서 모여 의견 교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편익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변화된 임직원들의 업무환경 변화 니즈도 화상·오디오 회의 등 각종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금융권과 전자금융업자는 '망분리 규제'에 따라 외부와 연결된...
    2023-09-19 14:13
  • 범죄 증가·주거난에...뉴욕, 에어비앤비 옥죈다
    범죄 증가·주거난에...뉴욕, 에어비앤비 옥죈다
    관광객들이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이 아닌 일반 주거시설에 유입되면서 각종 범죄와 민원이 급증했다. 특히 주택 소유주들이 높은 수익을 위해 주거 시설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전환하면서 주거난이 심각해지고, 임대료가 오르는 문제가 발생했다. 에어비앤비는 해당 규제가 사실상 숙박 공유업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테오 예딘스키 에어비앤비...
    2023-09-06 16:10
  • [데스크 칼럼] 누가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나
    [데스크 칼럼] 누가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르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간섭이나 민원이 아니라 교사들과의 지원과 협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다. 이제...
    2023-09-06 05:00
  •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단순 민원성 건의를 모두 제외해 추린 것을 감안하면 중소기업계의 성장을 짓누르는 규제가 적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소기업계가 시급하다고 보는 규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 인증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의 유예기간 연장 등이다. 화평법과...
    2023-08-28 17:14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이 선정한 킬러규제 TOP100’ 발간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이 선정한 킬러규제 TOP100’ 발간
    중기중앙회는 5~6월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관련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51개의 현장 애로를 접수했고, 그중 규제 관련이 아닌 건의와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해 킬러규제 100건을 선정했다. 과제집에 수록된 킬러규제 100건 중 3개 분야(입지, 환경, 노동)와 관련된 과제 10건은 지난 7월 14일 ‘국무조정실 킬러규제TF 2차 회의’ 개최 시 제출해 킬러규제...
    2023-08-28 12:00
  • "열심히 살아왔는데" 돼지 농장주, 악취 민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양돈 농가들 참담
    "열심히 살아왔는데" 돼지 농장주, 악취 민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양돈 농가들 참담
    대한한돈협회는 성명을 통해 “한돈산업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소중한 단백질을 공급하는 식량산업이나 늘어나는 냄새민원과 행정규제로 인해 축산업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무리한 규제로 생을 저버리는 상황을 두고 전국 한돈농가들은 깊은 좌절을 느낀다”라고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한편 A씨의 추모제는 16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진행되며...
    2023-08-13 18:24
  • "국민의 환경정책을 제안받습니다"…환경 분야 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
    "국민의 환경정책을 제안받습니다"…환경 분야 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
    이번 공모는 환경정책 분야에서 △민원 제도 개선 △잘못된 행정제도 개선 △불합리한 환경규제(법령) 개선으로 나눠 제안을 받으며,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우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국민 1인당 1개의 제안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채택된 제안 등은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에 따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제안은...
    2023-07-23 12:00
  •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여기에는 체벌 금지와 두발·복장 규제 금지 등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10월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됐다. 이후 서울, 광주, 전북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2023-07-23 11:01
  • "경기도가 대한민국 RE100 선도한다"...경기도, 민간투자 4조원 유치
    "경기도가 대한민국 RE100 선도한다"...경기도, 민간투자 4조원 유치
    산업단지는 환경·민원·계통연계 등의 이슈에서 자유롭고, 도내 193개 산단 유휴부지 내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7.6GW에 이를 정도로 높아 RE100 달성에 효과적이며, 산단 입주기업의 탄소 규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도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공모를 통해 SK E&S 등 11개 사로 이뤄진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을 선정, 이들은 2026년까지 4조 원...
    2023-07-18 11:00
  • 기재부, 8개 적극행정 우수사례 만든 공무원 시상
    기재부, 8개 적극행정 우수사례 만든 공무원 시상
    적극행정 스타의 주요 사례로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폐지해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에 기여한 사례, 첨단산업 클러스터 양성을 위한 규제완화 사례, 국가계약제도를 선진화해 조달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기업의 조달 참여를 원활하게 한 사례 등이다. 적극행정 IN스타 사례로는 민원시스템 개선이 선정됐다. 추 부총리는...
    2023-07-10 11:00
  • 이재준 수원시장 “시민의 꿈 실현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 만들겠다”
    이재준 수원시장 “시민의 꿈 실현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 만들겠다”
    ‘새빛민원실’, 수원시민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출시 등을 소개했다. 또 수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규제 재조정, 경기국제공항 건설, 특례시 재정과 권한 확보를 제시했다. 이 시장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수원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꿀 꿈이자 희망”이라며 “국토교통부의...
    2023-06-30 18:06
  • 방심위, 황의조 사생활 영상 관련 민원 쇄도…삭제 조치 중
    방심위, 황의조 사생활 영상 관련 민원 쇄도…삭제 조치 중
    30일 방심위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과 관련한 민원으로 총 81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40건은 심의 상정 전 자율규제 요청 등으로 삭제되거나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삭제했고, 나머지 41건은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중 18건은 운영 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5일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이...
    2023-06-30 18:03
  • 2030년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 보급…7년간 5배 늘린다
    2030년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 보급…7년간 5배 늘린다
    이와 함께 충전시설 전기설비를 원격으로 감시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충전시설 60개소당 1명에서 120개소당 1명으로 개선하는 등 충전기 보급을 어렵게 하는 규제도 개선한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내구성이 검증된 충전기 보급을 비롯해 불편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충전기 고장을 최소화한다. 또, 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2023-06-29 12:00
  • 당정 "예비군 출결 등 학습권 보장…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당정 "예비군 출결 등 학습권 보장…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이 학생은 교육부 등에 민원을 제기했고, 학교 측의 조치로 장학금을 받게 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서강대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0점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국민의힘에서 박 의장과 김병민 최고위원,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만희 의원,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국방위 간사인 신원식 의원과...
    2023-06-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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