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169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활용해 그동안 강조해온 공공부문 민영화 방지, 국유재산 민간 매각 방지 등을 막기 위한 입법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31일 워크숍에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중요 법안들을 선정, 입법 투쟁을 위한 진용을 짤 계획이다.
당내 계파 간 통합도 주요 과제다.
대통령 선거 이후 연이어 불거진 친명(친이재명계)과 비명(비이재명계)...
일각에서 공공기관 개편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최 차관은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서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중 개편방안 이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지침 개정, 경영평가편람 수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다음 과제인 '민간-공공기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야당 정치인들의 국유재산 매각 관련 민영화 발언은 뜬금없는 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근거 없는 상상력이 야당 정치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이재명...
이른바 ‘불법사채 무효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안에 이은 이 의원의 두 번째 대표 발의 법안이다.
업계는 ‘계약 무효화’ 대목을 문제 삼는다. 현행법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 처리 했는데, 해당 법안은 '이자 계약 전체'가 무효 대상이 되면서 원금만 갚으면 된다는 얘기가 된다. 최근 법안 검토를 마친 한 대부업계...
공공기관 ‘철밥통’ 노조의 반발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아직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 개혁의 발목을 잡을 리스크다. 공공기관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통한 효율 제고도 중요하지만, 나아가 시장형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의 그림을 그려야 한다. 부실경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민간기업은 시장에서 반드시 퇴출된다.
다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비대한 조직과 인력을 슬림화하고, 2023년도 정원도 감축해야 한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일정 기간 정·현원차가 지속될 시 초과정원을 감축하는 등 정·현원차를 최소화한다. 과도한 간부직 비율을 축소하고, 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결국, 방산과 상선 부문의 분리 매각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25일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과 산업은행에 대한 취재를 종합해보면 최대주주(지분 55.7%)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을 분리 매각하는 민영화 방안 재검토를 일축했다.
산업은행 측은 방산부문 분할 매각을 포함한 어떠한 방안도 현재까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대우조선은 경쟁력 강화...
KT는 2002년 민영화 이후부터 에너지 절약을 위해 힘써왔다. 2013년에는 에너지 효율화를 넘어 환경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환경경영위원회’를 구성해 친환경 경영을 본격화했다. 지난해 ESG 경영선포와 함께 ‘2050 Net Zero’를 선언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정부의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AI...
이 행장은 “조직문화 컨설팅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완전민영화 이후 새로운 조직문화를 위해서는 인사제도의 혁신, 고객 중심의 성과관리, 일하는 문화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라며 “양방향 소통과 리더들의 솔선수범을 통해 자율, 열정, 자존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행장은 또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 행장은...
공적자금관리위, 21일 예보 보유 서울보증보험 지분매각 추진계획안 의결 IPO 통해 예보 지분율 약 10% 매각…이후 약 3년 걸쳐 최대 33.85% 입찰·블록세일‘50%+1주 이상’ 경영권 매각도 중장기 검토…보증보험산업 정책 고려
서울보증보험의 민영화 작업이 본격화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제205차 회의에서 ‘서울보증보험 지분매각 추진계획’을 심의...
신자유주의의 원조로 불리는 대처 총리 집권 시절 민영화 단계에서 발생한 엄청난 시세 차익에 대해 횡재세란 생소한 이름의 세금을 부과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을 일으킨 부유세는 돈이 돈을 기하급수적으로 불리는 금융자본주의 시대에서는 횡재세 성격도 다분히 내포한다.
☆ 고운 우리말 / 종요롭다
없으면 안 될 만큼 요긴하다.
☆ 유머 / 자기 자랑
나비, 벌...
김 대표는 민영화 이슈에 대해 “민영화 시기와 관련해 대주주들과 시기나 방법 등을 논의한 바가 없다”며 “민영화 여부와 별개로 회사는 지속가능성을 갖고 미래를 향하기 위한 꼭 필요한 투자는 해아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MM은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영구전환사채(CB)의 스텝업(금리 인상 조정) 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상환청구 권리를...
예보 사장을 맡았을 때는 광주은행과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매각 등의 성과를 내며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이끌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취임 이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위기 속에서 금융 안정을 챙기는 한편 ‘금산 분리 완화’ 등 강도 높은 혁신 드라이브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DF는 2000년대 초반 부분적으로 민영화됐다. 2005년 파리 증시에 상장해 2007년 주가가 사상 최고로 올랐으나 지금은 90%나 떨어졌다.
최근 들어서는 원자로 작동 이상으로 전력 생산량이 줄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보른 총리의 발표로 EDF 주가는 한때 전일 대비 15% 상승했다.
프랑스 경제전문지 레제코는 주식 매입에 50억~70억 유로(약 6조6462억~9조3047억...
이재명, 1호 법안에 '민영화 방지법' "공공기관 민영화 시 국회 사전보고해야"'친명계' 조정식·정성호·박찬대·김병욱 등 공동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후 ‘민영화 방지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그는 전기·수도·의료·공항 등에 대한 ‘민영화 방지법’을 1호 공약 법안으로 내건 바가 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국민들의...
그는 야당 등 일부의 공기업 민영화 주장에 대해선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 전기, 가스, 공항 등의 공기업 민영화는 전혀 검토 안 한다"며 "공공기관의 비효율적 부분 방치는 안 된다. 일 잘하는 기관 만들려는 것으로 인위적으로 없애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르면 이번 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회사 측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전 2030’의 핵심 투자산업 중 하나로 의료산업을 선정하고 의료부문 다변화와 강한 민영화 추진 등 적극적인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는 비전 2030 일환인 NTP(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 2020을 통해 디지털 의료산업개발, 환자정보 전산화, 의료시설 2배 이상 확충 등을 추진하는 헬스케어 산업 육성책을...
금산분리는 1982년 대기업이 민영화된 은행의 지분을 8% 초과 보유할 수 없도록 은행법이 개정된 후 40년 동안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금산분리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금산분리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빅테크보다 높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역차별’을 주장하던 기존 금융사들은 이종산업 진출을 기대하고...
민간부문과 경합하는 업무가 폐지·축소된다면, 사실상 해당 업무의 ‘민영화’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 같은 ‘자발적 구조조정’을 실시해 성과를 낸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맞춰 하반기 중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한다. 다만, 개혁안의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다. 기여율(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