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보장하며 민간 위한 7대 공약언론사 운영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 약속방송사 등 단계적 민영화로 체제 개편도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언론 자유 확대를 위한 방송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민간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정권이 언론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구시대적인 조직을...
우리금융지주이 민영화에 시동을 걸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입에 18개 투자자가 투자의향서(LOI)를 접수하며 지분 확보에 나섰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공고에 따라 이날 오후 5시까지 접수된 LOI는 금융회사, 사모펀드, 해외투자자 등 총 18개 투자자가 총 매각물량(10%)의 4.8배~6.3배...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우리금융그룹은 올해 상반기 획기적인 실적 반등을 달성했고, 최근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지주 지분 10%를 매각하기로 공고하며 완전민영화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향후 탄탄한 실적과 성공적 민영화의 탄력을 기반으로 인수·합병(M&A)이나 증자 등을 통해 그룹 내 비은행부문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2011년에 처음 국회에 제출된 후 의료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논란으로 11년째 공전해 왔다. 그러다 올 상반기에 통과 시도가 불발된 데 이어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차 추진 의지를 밝혔다. 서발법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주도해 왔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야당일 적 반대하던 민주당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여야 모두 찬성하는 셈인데, 이런 가운데 정의당이...
미 정부는 경영 정상화에 나선 뒤 2013년 12월 보유 지분을 최종 처분하며 GM을 다시 민영화했다.
다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쌍용차를 국유화할 순 있지만, 앞으로 다른 기업을 구조조정 할 때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로서는 택하기 어려운 방법이다"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광주형 일자리’처럼...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의 완전한 민영화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가진 잔여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
9일 금융위는 기존 과점주주 등과의 협의를 거친 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의결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을 공고했다. 앞서 공자위는 지난달 23일 예보로부터 ‘2021년도 하반기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세부 매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그런 공공재가 민영화되는 것은 사회 공동체를 위해 위험합니다. 요즘 한전 민영화 논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집니다. 저는 공공재 민영화에 반대합니다. 세금을 새로 만들거나 늘려 거둔 돈을 부자건 가난하건 똑같이 나누어 주자는 발상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저는 신복지로 복지국가의 길을 더 탄탄히 가겠습니다. 그런 정책을 포함해 무슨 방법을...
이날 대구 TBC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의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과 관련해 송·배전 민간 참여를 언급하며 “한전(한국전력공사)이 민영화된다는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민사회에서 이 지사의 공약에 대해 제기한 비판을 끌어온 것이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 “이 지사가 밝힌 민간투자를 통한 송배전망...
그는 "한미연합훈련을 복원하고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해 철통 같은 연합 방위태세를 구축하겠다"며 "무너져 내린 기강 확립을 통해 군의 전문성과 명예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 급식 민영화의 단계적 추진을 하겠다"며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을 위한 보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1982년 국영은행들의 민영화 과정에서 대기업그룹의 은행 소유를 막기 위해 은산분리를 도입한지 36년만이다.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에서 34%로 높인 것이 핵심이다. 지분 보유 기업도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공수처 폐지', '흉악범 사형제도 집행', '대통령 중임제 추진', '한국형 FBI 설립', '모병제 및 지원병제', '지상파 민영화' 등이 포함된다.
홍 의원은 "중진국 시대의 낡은 틀인 현행 ‘87년 헌법’의 선진국에 맞는 헌법으로의 개헌을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공약하고 승리하면 곧바로 실천하겠다"면서 "대통령 중임제로 추진하고 행정구조를...
민영화 시기가 늦어지면 HMM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글로벌 해운사 역대급 순위 경쟁
17일 프랑스 해운분석기관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16일 기준 머스크의 선복량은 417만9040TEU(1TEU=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로 글로벌 선사 중 1위이다.
전 세계 선복량 중 16.9%를 점유하고 있다. 2위 MSC(407만1547TEU, 16.5%)와의 격차는 0.4%포인트이다....
"원외 출신 당 대표라는 특수한 직"엘리트주의 논란에는 "기회의 평등"'작은 정부' 위해선 민영화 주장도이르면 이달 말 대선 공약 팀 가동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논란에 대해 “의원들의 완벽한 신뢰를 받았다면 당내 반발은 없었을 것”이라며 “원외 대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취임...
"제 책에 과거에 민영화 모델이나 아니면은 민자투자 모델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 우리나라에 국가주도개발 주체 된 기업들의 성공적인 민영화 사례같이 공존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통신사 KT, SKT, 전부 다 민영화 된 사례다. 울나라 산업화 근본 된 포스코 민영화 사례다. 대한항공 민영화 사례다. 저는 효율과 국민에게...
18대 국회부터 약 10년 동안 꾸준히 발의돼왔지만, 의료민영화 논란과 맞물리며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별다른 논의는 없는 상태다.
박정수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 본부장은 “서비스산업은 향후 일자리 창출 등 부가가치가 큰 산업 분야”라며 “정부에서도 혁신 TF를 꾸리는 등 서비스산업...
민영화 시기는? 접촉한 기업은?
A.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다. 결정된 사안이나 접촉한 기업 없다.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 요인을 고려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결정된 사안은 없다.
Q. HMM 선박 추가발주 계획은?
A. 회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고 조선사가 계약 사항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결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사전...
그나마 지속적인 지분매각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 중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사는 사기업인 동시에 금융당국으로부터 규제를 따르고 있는 라이센스 사업자인 만큼 이미 정부의 규제를 따르고 있다”며 “정부 방침에 맞춰가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금융을 도구화해 과도한 발언을 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위적인...
이후 주택을 민영화하고 민간 부동산 개발을 장려하며 시장을 개방했지만, 여전히 토지는 국가의 몫으로 남았다. 중국은 통상 주택 소유는 허용하되 토지는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주택 소유자에게 20~70년의 토지 임대권을 판매하는 방식을 취한다.
과거 국무원 세제실에서 부국장을 역임했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소유주들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땅은 국가가 갖고...
현재 육군 PX는 민영화가 되지 않았다.
이 회사가 젠더 갈등에 포화를 맞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GS25는 서울 노원구의 한 가맹점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에 ‘페미니스트가 아닌 자’를 지원 자격으로 내걸어 논란이 됐다. 아르바이트 공고문에는 ‘소극적이고 오또케오또케 하는분, 명절이나 집안일로 자주 빠지시는 분은 지원하지 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