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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공정위 사건…시정명령 이상 제재 10% 내외 불과

인력의 양·질적인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처리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민간자문심사위원회(민심위)의 안건 상정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사건을 직접 선택할 수 없는 민심위에는 심사를 보다 활발하게 반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 개선이 유력하다.

2017-07-10 10:42
[단독] 文 정부서 ‘영향력’ 커진 시민단체…기후환경비서관에도 녹색연합 출신인사

문재인 정권의 탄생 과정상 새 정부는 촛불민심의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개혁 과제들을 앞다퉈 제시하면서 정책 입안 과정에서 얼마나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과거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로 경제단체를 통해 기업인들의 건의...

2017-06-02 10:52
[문재인 대통령 시대] 19대 대선 투표율 분석했더니

7%로 조사됐다. 이 밖에 전국 평균 투표율을 웃돈 지역으로는 울산(79.2%), 전북(79.0%), 전남(78.9%) 등이었다. 충남(72.4%)과 충북(74.8%), 강원(74.3%)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민심 바로미터’역할을 하는 충청지역의 저조한 투표율은 ‘충청 대망론’을 이끌었던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본선에 오르지 못한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17-05-10 10:42
[인터뷰]안진걸 “文, 민생공약 후퇴… 安 ‘규제프리존법 찬성’도 납득 안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집회에서 분출된 민심이 대선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선의의 정책경쟁’보단 ‘박근혜 심판 세력’ 대 ‘심판 반대 세력’ 이란 구도로 엉뚱하게 흐르고 적폐세력의 재집권 시도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도 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공동대변인이기도 한 안 처장은 13일 이투데이와의...

2017-04-14 09:58
김종인, 대선출마 선언 일주일만에 중도하차 “민심 얻기에 역부족”

국민들께선 지난 15년 간 이 나라를 패권적으로 운영해온 소수의 책임자들을 제외하곤 모두 힘을 합치라는 명령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마음이 반영된 여론이 조성돼가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만든 비극이 지난 6개월간 온 나라를 멈춰 세웠다”며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후보를...

2017-04-12 14:58
[신율의 정치펀치] 광주 전남에서의 문재인의 압승, 그 의미는?

이 추론이 맞다면, 한 정당은 호남지역 민심을 반영한 셈이고, 다른 정당의 경우는 민심을 빙자한 것이다. 네 가지 추론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아직 모른다. 실제 선거 때가 돼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이런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치적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먼저 비문 혹은 반문 연대의 탄생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유가 어찌됐든...

2017-03-29 10:47
[대통령 파면] 윤곽 드러나는 대선 판도…제3지대 빅텐트 움직임 촉각

3자 구도를 예상한다”며 “그냥 놔두면 4자 구도인데 단일화에 들어가면 3자 구도”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번 정국은 국민들의 촛불민심을 누가 반영하느냐의 문제이지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으로 국민의 거대한 원망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며 “(김 전 대표처럼) 탈당할 의원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빅텐트의 파괴력을 낮게 평가했다.

2017-03-10 14:55
천정배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전월세 상한제”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며 “정치개혁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심그대로 선거제’를 제안했다. 이 선거제도는 다당제 구현을 전제로 하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의미한다. 국회의석에 민의를 반영시키기 위해 10%의 지지를 받는 정당은 10%의 의석을, 30% 지지를 받는 정당은 30%의 의석을 얻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7-03-07 21:04
2월 임시국회 빈손 마무리 … 특검법 정쟁에 쟁점법안 처리 무산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연초부터 ‘촛불민심’을 반영한 개혁입법 처리를 공언해왔지만, 지금까지 2월 국회서 본회의를 통과한 개혁법안은 청와대 파견검사를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 3개뿐이다. 2월 한 달간 처리한 법안 수는 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처리한 204건의 5분의 1 수준이다. 18세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2017-03-02 11:00
차기 대통령 임기3년? 안희정‧이재명 ‘가능’ vs 문재인‧안철수 ‘부정적’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제도라는 게 국민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만큼, 국민적 합의에 따라 제대로 된 정치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임기단축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분권형 4년 대통령 중임제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의회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적 합의가...

2017-03-01 08:02
윤호중, 내수활성화 대책 “소문난 잔치에 보잘 게 없다”

이어 “정말 이런 대책 내놓으면서 무슨 가계 소득 확충 방안이니 내수경제 활성화니 하는 간판을 내놓기조차 부끄럽지 않느냐”며 “민생의 현주소가 어떤지도 모르고 민심이 바라는 바도 반영하지 못하는 영혼 없는 정부의 내수활성화방안 국민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또 “(박근혜정부를) 곰곰이 돌아보면 후회와...

2017-02-23 11:23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천정배 “상생의 시대 열려면 ‘개혁연합정부’가 답”

개혁적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개혁 정부를 세울 수 있다는 신뢰를 드린다면 아직 가능성은 충분하다.” △호남 민심은. 민주당으로 기운다는 분석도 있다. “유보적으로 지켜보는 단계다. 전략적 관망 중이라고 본다.”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평가는. 당이 안 전 대표만 배려한다고 보진 않나. “우리 당과 한국정치의 귀한 자산이다. 그간의 이력과 정치적 성취...

2017-02-09 10:54
2월 임시국회 오늘부터 시작…4당 원내대표 회동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국회에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경제민주화 취지를 담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촛불민심을 반영한 개혁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여권은 이른바 ‘박근혜표 개혁법안’을 들고 정면 대응에 나선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전날...

2017-02-01 11:12
안철수-정운찬 비공개 회동…“대선 결선투표제 도입해야”

두 사람은 우선 “비폭력 평화혁명이 요구하는 민심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불공정한 사회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치라는 것”이라며 “자율과 공정, 책임의 가치 아래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공학적인 단일화론을 극복하고, 국민 다수의 선택이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데...

2017-01-30 16:19
[데스크칼럼] 서민물가 상승이 기업책임인가

간접세 비중이 높아질수록 물가에 반영돼 사실상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을 늘리기보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지자체가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으로 펑펑 쓰는 예산을 줄이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은 채 무조건 예산만 늘리는 것은 문제가 많다. 정부의 물가에 대한 이러한 안일한 대책은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논란에서도 잘...

2017-01-25 10:48
민주당, 모바일투표ㆍ결선투표 등 경선룰 확정

민주당은 선거인단을 박 대통령 탄핵 이전에 1차로, 탄핵 인용시 2차로 각각 모집해서 민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에 따라 조기대선이 치뤄지면 경선기간이 짧아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선위탁 불가방침을 정했지만 권역별 순회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모바일 투표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후보자가...

2017-01-24 20:18
민주, 경선 룰 확정… ‘완전국민경선-결선투표제’

투표소투표의 경우, 촛불민심을 반영하기 위해 광장 인근의 옥내 등에서도 선거인단 신청 및 투표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논란이 일었던 모바일 ARS투표도 실시한다. 다만 민주당은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각 후보자의 추천인사를 포함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ARS 투표검증단을 설치키로 했다. 여기에 인터넷 투표 결과까지 더해 당 대선...

2017-01-24 17:06
새누리당, 3정 혁신 로드맵 발표…인명진 "재창당 추진"

인 위원장은 "국민에 의한 세대교체, 국민에 의한 당무운영, 국민에 의한 정치혁신을 이끌어 내겠다"며 "새누리당이 말하는 인재영입은 국민의 뜻을 신속하게 정책으로 생산하는 '민생중심',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치에 반영하는 '국민참여형' 인재영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정치권에서는 명망가를 데려오고, 낙하산 인사를 하는 것을...

2017-01-22 16:12
[전문] 인명진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정치ㆍ정당ㆍ정책 '3정 혁신안' 발표

봉사와 기부실적은 공직후보자 추천에도 반영하여 봉사와 기부를 생활화하고 국민을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하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반성과 우리 당의 개혁 방향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가칭 '반성 ㆍ다짐 ㆍ화합 버스'를 타고 국민 여러분을 직접 찾아뵈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쓴 소리를 해주시고, 채찍질도 해주시면서, 새누리당이 어떻게...

2017-01-22 15:45
[미국 트럼프 시대 개막] 트럼프 vs 언론, 트위터 갈등 계속되나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여론조사도 한몫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작년 11월 8일 오전 클린턴 후보의 당선확률이 84%라고 점쳤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확률은 16%였다. CNN도 당일까지 클린턴의 당선확률이 91%라고 전했다. 언론사가 주최한 여론조사의 오차 정도가 너무 심해 트럼프로서는 ‘여론 조작’을 충분히 주장할 만했다. 민심을 읽는 데...

2017-01-21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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