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10일 오전 10시55분 본회의를 개의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총 239개 안건 가운데 쟁점이 없는 안건을 먼저 상정해 처리한 후 정회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오전에는 여야 간 쟁점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9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본회의를...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과 10일에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6일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문 의장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된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은 여야 합의를 계속 촉구해왔고 합의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그러면서 "월요일 오후 본회의가 열리면 당면한 예산안 처리를 필두로 검찰개혁·정치개혁 법안, 민식이법, 유치원3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이 함께 상정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데이터3법이 시급을 다투고 있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9일 본회의 때 데이터3법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오는 10일로 마무리되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민식이법·데이터3법 등 민생처리 법안의 우선처리가 논의되고 있어 ‘타다금지법’을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에 타다 측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편익과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금지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연동형 비례율을 50%로 할 것인지, 100%로 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임시국회를 안건별로 나눠 1~3일 정도 짧게 개최하는 이른바 ‘살라미 국회’ 전략도 거론된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시작으로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민식이법 등 주요 민생 법안 처리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어 "'불법 날치기'로 점철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는 국회법상 주어진 권한으로,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해 '민식이법'을 가로막은 민주당은 국회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가 되면 교착상태에 놓인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좌파독재...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검찰개혁 법안은 물론 데이터 3법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도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렵다. 이에 민주당은 임시회의를 쪼개 열어 각 법안의 표결 시도할 방안을 찾고 있다. 회기가 종료되면 그 다음 회기에서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표결에 부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표결에서도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폐쇄회로(CC)TV 설치를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총 606개소에 600여 대의 과속단속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총 240억 원을 투입해 서울 시내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3곳...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불법으로 국회를 봉쇄했다며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인근 '투쟁 텐트'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불법적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철회하고 양대 악법을 철회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제출된 199개 전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논의와 처리도 모두 제자리걸음을 걷게 됐다. "어린이를 협상 카드로 썼다"는 비판도 일었다.
이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은 애초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다"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좋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하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민식이법은 애당초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다"며 국회 파행의 책임을 여당으로 돌렸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말 민식이법, 민생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왜 (한국당의) 요구를 외면하고 본회의를 거부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데 대해 “필리버스터가 완전히 전제되지 않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순수한 민생법안, 경제활력 법안, 비쟁점법안을 처리하자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제...
10일로 마무리되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는 민식이법ㆍ데이터3법 등이 민생처리 법안의 우선처리가 논의되고 있어 ‘타다 금지법’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경우 연내 통과될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어떤 변수가 돌출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내년 2월에도 임시국회를 열 수 있기는 하지만 총선을 2개월 앞둔...
그는 "정치를 그야말로 희극으로 만드는 막무가내 필리버스터로 대화의 문은 닫히고 말았다"면서 "민식이법이 왜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다. 뒤늦게 '앗 뜨거워라'하며 패스트트랙 5개 법안을 필리버스터 하도록 보장한다면 민식이법을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일종의 알리바이 조작이고 이미 그 자체로 민식이를 두 번 욕보이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일 "2일 본회의를 소집해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원내대표 간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3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은 뒷전으로 내팽개친 채 국회 파행의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며 20대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