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30km 이하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민식이법)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춰야 하고,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2022년까지 8800대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서울시가 2021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CCTV를 100% 설치한다. 또 스쿨존 내 불법 노상주차장(48개소 417면)도 전면 폐지한다.
서울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서울 시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254건이다. 이 가운데 사망은 4명, 중상은 79명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사무처와 입법·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가운데, 전 위원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정책 추진 등을 지난해 5대 성과로 내세우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조의섭 수석전문위원의 현황 보고와 전혜숙 위원장의 성과·향후 과제 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국민과의 대화’에서 스쿨존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처리와 함께 국회에 주문한 내용이다.
아울러 보도ㆍ차로 미분리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에게는 통행우선권을, 차량 운전자에게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각각 부여한다. 아파트단지 등 도로 외 구역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민식이법'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태호·유찬이법'을 비롯해 '해인이법', '한음이법' 등 아이들의 이름을 딴 다른 법안들은 아직 계류 중이다.
이씨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같은 불행을 겪은 엄마들과 국회를 수도 없이 오갔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올 3월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차를 운행해야 하고,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에서는 사람이 없더라도 일단 멈춰야 한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내 제한속도가 30km 이하로 낮춰진다. 현재는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제한속도를 정할 수 있지만...
명절 국민안전대책으로는 작년 말 통과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과 관련,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관련 예산을 올 1분기에 대부분 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설 연휴 기간 결식아동, 노숙인,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1200억 원 내외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설 전 조기 지급 등...
이번 사업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의 취지에 함께하고자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중 과속경보시스템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년간이며 총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과속경보시스템은 다가오는 차량의 속도를 레이더를 통해 감지해 운전자에게 차량 속도를 표지판에...
최근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안전 강화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들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특히 교통안전·산재방지·자살방지 등 3대 프로젝트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한다. 내년에는 지방비를 포함한 2000억...
문 대통령은 교통안전 관련 법안에 대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이라며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에 있다"며 "전국적으로 스쿨존이 늘어난 만큼...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인 배경에 대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 격화에 의한 반사효과 △민식이법·하준이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독도 헬기 사고 순직 소방대원 합동영결식 참석 △전북 전주 농정틀 전환 보고대회 참석 △3·1운동-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초청 오찬 등 문...
리얼미터는 “‘민식이법’을 비롯한 일부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 격화에 의한 반사효과와 더불어 ‘독도 헬기 사고 순직 소방대원 합동영결식’ 참석 보도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진보·보수 진영별 양극화는 다시 심화됐다. 진보층에서는...
못한 상황"이라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자유한국당스럽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오늘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4+1 협의체'의 공조였다"며 "마지막까지 '4+1 협의' 정신에 따라 민생법안과 정치개혁·사법개혁 법안을 함께 상정·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안전 인프라 확충 차원에선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 등 설치 예산이 1100억 원(교육교부금 140억 원 포함) 신규 편성됐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지역은 130개소 추가됐으며, 여성 범죄취약지역에 방범시설(LED등, 신고안내표지판) 추가 설치를 위한 사업비는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었다....
국회는 오전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등 16건의 시급한 민생 법안은 통과시켰지만 예산안 처리를 두고 정회 중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민주당ㆍ심재철 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6분 국회에서 회동을 시작, 2시 53분까지 80여 분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회동을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모두 서로의 주장을 꺾지...
◇민식이법 골자는?…"아이들 더 안전하게 만드는 법"
'민식이법’은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살) 군 사고 이후 발의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때 3년 이상 징역 부과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