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민식이법’ 시행 이후부터는 어린이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매년 약 25건이 발생하고 있는 중상사고 역시 2022년까지 제로화하는데 집중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통학로 불법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 = 서울시는 올해부터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해 불법에...
금융감독원이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과열 경쟁이 붙은 손해보험사 운전자보험 ‘공포 마케팅’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금감원은 최근 손해보험사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포심 유발 마케팅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법규 준수 유의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설명의무 △적합성의 원칙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등...
설계사는 ‘민식이법’ 시행으로 기존의 합의금(5000만 원 담보)으로는 형사사건 처리가 어렵다며 추가로 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이모 씨는 설계사가 2만 원만 추가로 더 내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입을 결정했다. 이모 씨는 “만약에 사고가 나면 본인이 실제로 내야 하는 부담금이 늘어난다는 설계사의 말에 차마 가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이른바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기도 포천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들이받은 운전사가 송치돼면서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1호' 적발 사례가 발생했다.
2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스쿨존에서 만 11세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A(46·여)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 어린이는 팔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는 20일 오후 일명 '민식이법'을 개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라며 개정 필요성을 부인했다.
답변에 나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계조 차관은 "지난 3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된 이후 과잉 처벌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KB손해보험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자동차사고벌금 보장을 강화하고 필요할 때마다 일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KB다이렉트 ‘하루운전자보험(KB스마트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 3월 25일부터 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2000만 원까지 보장하던 자동차사고벌금...
금융감독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 강화에 따른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자 속도 조절에 나섰다. 운전자보험의 벌금·형사합의금 등 중복 가입, 증액(추가)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가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운전자보험 판매건수(신계약)는 4월 한달 83만 건으로 급증(1분기 월평균 대비 2.4배)하는 추세로 4월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유족이 ‘민식이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표, 명예를 훼손헀다며 유튜버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14일 김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는 입장문을 통해 “유튜브 채널 ‘생각모듬찌개’ 운영자 최모씨 등을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해당 유튜브에 올라온 민식이법 관련 내용을...
이로써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하준이법(주차장법)에 이어 어린이 생명 안전법 중 4법이 20대 국회 내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태호·유찬이법'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80명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해인이법'은 재석 182명 중 찬성 181명, 기권...
민식이법 개정의 계기가 된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갇혀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의 일종이다.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A(44)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충남 아산 한...
SK텔레콤은 최근 스쿨존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과 함께 어린이교통 안전에 대한 사회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착안해 어린이 보호경로 기능을 개발하게 됐다.
T맵 8.1버전에는 어린이 보호경로 기능 외에도 △즐겨찾는 경로 △제보 기능 등 운전자 편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신규 기능이 추가됐다.
이종호 SK텔레콤 모빌리티사업단장은...
◇민식이법 형량과도 여론에…경찰청 "사고 모니터링"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 형량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규정 속도로 차를 운전하고, 전방을 잘 살피더라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들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논란이 일자 경찰청이 관련...
최근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스쿨존이 안전지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지난달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 책임이 있을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스쿨존 내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의무 소홀로 만 13세 미만...
◇'민식이법' 개정 요구 여론 잇달아…"이젠 시속 10km로 경적 누르며 지나간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민식이법'에 관해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청원인들은 운전자의 주의만으로 사고를 피할 수 없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전가하는...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 군(9세)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경찰에 따르면,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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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기업구호 긴급자금 100조 투입'…"코로나 도산 막겠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기업들이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 도산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설치를 늘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부는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과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