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은 게시글에서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다. 이미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22대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청원인은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9:30 공급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30 소상공인 민생현장방문(비공개)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화)...
1차관 민생안정 지원 현장방문(비공개)
△2023년 4/4분기(11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024년 1/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통계청, 신성장 산업육성 정책을 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돕는다
△‘원스톱 수출 119’ 대구 현장 방문(제목 미정)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23일(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스트레사)...
1일 건설·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렬 대통령과 국토교통부는 실버주택 확대에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우선,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다시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2015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된 지 9년여 만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분양형에서 발생한 불법분양 등...
보건복지부는 21일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를 확대한다. 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재도입해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고, 입주 자격에선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또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호텔...
보건복지부는 21일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를 확대한다. 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내년 재도입해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고, 입주 자격에선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또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호텔...
(서울)
△어업인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 강화
△2024년 수산펀드 운용계획 수립‧추진
△어촌소멸을 막기위한 어촌‧연안 종합계획 수립 첫걸음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현황 소개
28일(수)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경남)
△이달의 해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어촌여행지
△연안화물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 연장...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더 혁신적으로 생각하고, 더 효율적으로 일하며,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겨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늘 현장에 민생이 있다는 자세로 현장을 수시로 찾고,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도록 더욱 귀를 기울여 달라"며 "국민의 시각으로...
통합위의 제안이 이날 처음으로 정부 정책으로 도입됨에 따라 민생사기 근절 방안 등 제안이 추가로 정책에 반영될지가 주목된다.
국민통합위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살예방 정책제안' 합동 브리핑을 갖고, 자살예방 상담 기능을 알기 쉬운 세 자리 긴급번호 '109'로 통합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낭떠러지로 밀어붙이고 정권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이 정권의 의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저희들이 앞장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는 일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부터 19일째 단식 중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7시께 건강 악화로 119...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인 ‘민생119’는 6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택배대란 방지법·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예산 등과 같은 입법·예산 과제 처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생119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정기국회가 시작됐고 바야흐로 국회의 시간”이라며 “정기국회가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민생119가...
슬로건 ‘민생은 민주당, 국민 삶 지키겠다’중점입법과제 119개 선정 ‘공존‧공생119’예산 심사...‘과거 점검‧현재 살리기‧미래 대비’2030 타겟전략‧상임위 자료제출 미진 대응 요구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정기국회‧총선 대비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동안 ‘민생은 민주당,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1년을...
외국인력 고용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농가 및 식품・외식업계 부담도 지속 경감시켜 나갈 계획이다.
방 차관은 "현재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 중"이라며 "우리경제 곳곳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확고한 민생안정과 함께 하반기 경기반등 및 경제체질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연계 유사수신 투자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해 199건으로 전년(119건) 대비 67.2% 급증했다. 이에 가상자산 연계 투자 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센터장은 김범준 소비자권익보호담당 부원장보가 맡는다. 금융사기전담대응단을 컨트롤타워로 둬 민생금융국, 자산운용검사국 등 유관 부서와 협업할...
이날 간담회에는 당 민생특위 ‘민생119’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자리했다.
김 대표는 “나라가 해야 할 일이 엄청 많고 주어진 재원이 한정적인데 획일적으로, 무조건 찔끔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충분하게 지원하는 게 국가가 해야 할 방향”이라며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게 복지의 근간이 돼야...
청소년 마약공급 사범에 가중처벌 법률 적용양형 가중자료 적극적 법원제출 방안 등 논의중학생 SNS서 필로폰 사서 투약학원가 마약음료…공부방선 판매5년 새 마약범 30%‧압수량 5배↑“일상 침투 우려…마약 없애달라”
“마약범죄는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이자 경제 범죄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가 지난달 25일부터 3일까지 9일간 온라인 신문고를 통해 총 119건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민생119에 따르면 119건의 민원 중 가장 많은 분야는 소상공인 분야로 27건이다. 이어 생활안전(12건), 부동산(8건), 교육과 금융이 각 7건 그리고 출산·육아(3건) 순으로 민원이 접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과후 수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