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으로 편성된 7조8000억 원에, 방역·경기보강 지원을 위한 정부 자체재원 4조6000억 원+α를 추가 투입하는 이번 코로나19 극복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 육아 부담 가구 등에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한다.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조40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다.
우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의 선별지원 방식에 대해선 적절하다는 평가가 많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온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에 재정이 지원되고,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단절됐는지 확인해 대상자를 추린다는 점에서 이번 재난지원금이 ‘선별적 복지’라고 볼 수도...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다.
우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 원을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와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학원강사와 같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2조 원, 자영업자들에겐 3조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는...
이날 회의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와 관련해 4차 추경과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방역과 경기 부양 패키지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임 부대변인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4차 추경안 등은 10일 바로 국무회의를 열어 확정할 것이며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석 연휴 전 현장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청년에 특단의 민생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현금뿐 아니라 금융까지 포함한 패키지 지원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에서는 4차 추경 규모에 대해 7조 원 중반이라고 뭉뚱그려 발표하고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포함된 패키지 대책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청은 4차 추경안에 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담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말 추석을 계기로 민생 안정 대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 돌봄 수요에 따른 아동특별돌봄 지원, 청년 구직 비대면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긴급 재난 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이달 말 추석을 계기로 민생 안정 대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추석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가운데 서민 물가 관리 등 민생부담 완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청년에 특단의 민생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현금 뿐 아니라 금융까지 포함한 패키지 지원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지만 최대 200만 원 안팎의...
아울러 금융당국은 방역조치 강화와 함께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의 비축된 지원여력을 통해 적기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의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지속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한시조치들의 기한연장을 결정했다”며 “연장조치들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장기적 시계...
한국판 뉴딜과 청년희망패키지 지원에 각각 20조 원 이상을 반영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 9조 원에서 내년 15조 원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 전면 실시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공적임대주택 공급도 19만 호까지 확대키로 했다. 고용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예술인,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47만 명에 대한...
규모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를 마련함으로써 시장안전판이 한층 강화된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19 관련 중대 고비를 잘 넘긴다면 국내 금융시장의 급격한 악화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경우 자칫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유동성 취약계층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당 1호 법안인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의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통합당은 지난 6월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업자, 근로자, 여행 및 예식 관련 업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당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근 코로나19로 예식장 계약을 해지하며 생기는 갈등을 언급하며...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기업 안정화방안 등의 준비ㆍ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중소ㆍ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및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실시하고, 재해피해를 입은...
그러면서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해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도 했다.
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해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강조했다.
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 ▲투기자금 유입 차단 ▲획기적인 공급대책...
아울러 손 부위원장은 "경제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내수지표가 2개월 연속 개선되고 카드 승인금액도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 역시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다"며 "긍정적 흐름을 경기회복으로 이어가도록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비책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