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특위서 납품단가 연동제 일괄 처리해야…정부 적극적 태도가 중요"
김 의원은 현재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을 대표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민생 경제와 직결된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출범한 특위는 이달 중 납품단가 연동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특위는...
임광규 한국은행 팀장은 18일 캠코 양재타워에서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이 주재한 ‘가계부채 위기대응 상황 점검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사업소득 없는 자영업자(결손사업자)의 비중이 상승했음에도 금융지원조치 영향으로 폐업률은 오히려 하락했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6월에 한은이 발표한...
8월 중에 전체회의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논의 계획안전운임 일몰제도 다룰 전망…여야 이견에 폐지는 어려울 듯부동산 등 나머지 민생법안은 못 다루고 해산될 듯
유류세 인하와 직장인 밥값 지원으로 첫발을 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특위는 이달 중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처리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후 안전운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특위를 구성해 추가 개혁 과제도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최근 고용·노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고용 지표는 안정적이지만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 인력난을 호소하는 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 민생특위는 "비과세 한도인 월 10만 원은 2004년 이후 상향되지 않아 현재의 외식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비과세 한도 상향 혜택이 고소득층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는 정책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 의견도 달았다....
앞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지난 국회 민생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과 관련, "급격히 유가가 움직일 때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폭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50%로 올리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법이 개정돼서 50%가 되면 당장 탄력세율을 높여서 유류세를 낮춰준다고 생각할 우려가 있다"며 부대 의견을 달 것을...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가 낸 유류세 인하법, 직장인 식대 지원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현장에서 각계 목소리를 경청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다행"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대중교통비 한시적 환급 등 기타 시급한 경제 민생 입법 현안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특위에서 통과한 유류세 특례 50%까지 낮추는 것과 직장인 밥값 비과세 기준 20만 원까지 올리는 (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그 외 대중교통 요금 환급 방안도 추진하려 하지만 여당 측의 전향적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서 국회 민생졍제안정특별위원회(국회 민생특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해당 법안들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2일 국회 본회으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휘발유와 경우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유류세 확대, 2024년 말까지로 일몰 기한 정해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20만 원 상향…내년부터 시행시기 놓고 정부·국회 이견도…"기업 혼란" vs "서민 부담 해소"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50%로 확대하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민생졍제안정특별위원회(국회 민생특위)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확대 폭은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현행 30%인 탄력세율을 50%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둔 상태다.
이날 특위에서...
국회 민생특위 첫발…29일부터 본격 논의 유류세 인하 폭 및 식대 소득공제 확대 등 입법화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가 26일 첫발을 뗐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및 여야 간사 선임을 의결했다. 민생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오는 29일 회의에서부터 시작된다.
앞서...
상임위원장 18명 임명…국민의힘 7명, 민주당 11명과방위ㆍ행안위는 1년 뒤 위원장 교체키로정치개혁특위ㆍ연금개혁특위 구성…사개특위→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변경여야, 삼중고 '민생 해결' 입법 속도 낼 듯정의당 "희망 상임위 일방적 배제" 피켓 시위도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53일간 멈췄던 국회가 22일 정상화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 구성이 마무리되자 야권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통해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 논의를 본격화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화물업계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운송주선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민생특위 안건 중 하나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라며...
빚투 형평성 논란이 일자마자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물가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들을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모아 자초지종을 파악했다. 이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물가특위 공식회의를 열어 정부·여당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류 의원은 회의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기금과...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이하 민생경제안정 특위)를 이끌 여야 13명 위원들의 인선이 완료됐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내정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류 위원장을 포함해 여당 간사에 김정재 의원, 위원에는 윤창현·조은희·장동혁·강민국 의원이 내정됐다.
류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 2차관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의힘...
한편, 해당 법안들은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했다. 민생경제 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경제 현안을 다룬다.
![[이슈&인물] 김경만 의원 "국회 민생특위서 납품단가연동제 처리해야…정부 태도가 관건"](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87849.jpg)
![[포토] 민생경제안정특위 전체회의](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80257.jpg)
![[포토]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80256.jpg)
![이제 2차전지에서 '이것'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K배터리 경쟁력은 글로벌 탑티어급 ㅣ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Me0c6FU9V_0/mqdefault.jpg)
![[날씨] 전국 대부분 장맛비…강풍 주의](https://img.etoday.co.kr/crop/85/60/2043618.jpg)
![[데스크 시각] 별과 주 6일제](https://img.etoday.co.kr/crop/85/60/2044969.jpg)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5108.jpg)
!['슈퍼 엔저' 장기화에 엔화예금 1.4조 급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516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