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산업' 안건을 통해 SMR 선도국 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밝혔다.
SMR은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원전의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소형 원자로를 말한다. 1000~1500㎿(메가와트)급 대형 원전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이하 규모다. 송전망이 충분하지 않거나 외딴...
정부는 22일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산업' 안건 발표하며 "생태계 온기 회복을 넘어 원전산업 질적고도화를 통해 명실상부 원전...
새만금 예산 80% 삭감 등으로 망신살을 뻗치지 않았나”며 “먼저 지역을 위해 싸우고, 또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 국민의힘 의석을 100석 미만으로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전주 민심은 “전북에는 투사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제‧민생 폭망, 언론 장악, 검찰을 도구로 한 정적 죽이기가 정치를 대신한 지금은...
산업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치인 80%로 정한 바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산업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점검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인재 지역 유입을 위해 산업부・지자체・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홍 원내대표는 "경제 침체 원인을 세계 경제 탓만으로 돌리고 민생과 청년 예산,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삭감해 국민 각자도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고 위기 해법인가"라며 "국민의 경쟁과 욕망만을 부추기고 국가 역량을 소모하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국민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박 장관은 이어 “SOC 투자가 경기회복을 선도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예산 규모가 큰 도로ㆍ철도는 사업별 발주속도를 높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신속집행도 함께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핵심 간부진과 함께 올해 국토교통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
그 결과, 7개 분야 중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2.7%가 '민생안정·경제 활성화'를 선정했고, '저출산·육아 환경 개선'(21.8%), '부패·예산 낭비 방지'(13.4%) 등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38.6%의 응답자가 '저출산·육아환경 개선' 분야에 해당하는 3개 제도개선 과제 중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저와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선도하고,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연구·개발(R&D) 정부 예산안 삭감에 따른 과학기술계 반발을 고려한 듯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을 민간이 하기 어려운 원천 기술과...
14일에는 '민생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21세 청년 모두에게 2년간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 첫출발 기본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경감을 위한 50조원 규모 '소상공인재생기금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준호 새진보연합 정책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첫출발 기본소득 예산은 연간 3조 원 수준이다. 금액과 수령 기간은 공론화를 거쳐 확대해 나가겠다...
이날 정부는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재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과 대전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지원제도’를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스타이펜드는 학생연구원들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가 안정적인 생활비를...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을 민간이 하기 어려운 원천 기술과 또 실패를 상관하지 않는 도전적․혁신적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개혁해 나가고 있다. 미래세대와 기성 연구진을 이어주는 신진연구자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연연구기관 시스템 혁신에도 더욱...
최 부총리는 '정부 정책이 감세에 집중돼 있다'는 질문에 "상반기를 중심으로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고 경제활성화 노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기적으로 세제 인센티브나 혜택을 주는 게 많다고 말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정책조합에 맞게 균형 잡혀있다"고 말했다.
감세에 따른 건전재정 훼손에 대해선...
이번 일정은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이어 열렸다. 이 자리에는 2023년에 선발된 대통령과학장학생(대학 1·3학년, 110여 명),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중·고교생, 50여 명),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미래 과학자 여러분을 볼...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이라는 주제로 주재한 1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과학기술 수준과 경쟁력을 확실하게 높일 수 있도록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과 대전을 과학 수도에 걸맞게 '혁신클러스터 글로벌 허브'로...
김창기 국세청장은 15일 "반도체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세입여건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다"며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악의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이날...
이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살아야 민생도 살고 경제도 살아난다”며 “민주당은 3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과 경기침체로 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부담은 줄이고 매출을 늘리면서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 책정된 예산보다) 약 5조 원이 추가되는 수준일 것”이라고...
오 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을 확대하고 구매 예산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내수와 판로 확대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책은행의 중기 지원 노력은 강화될 전망이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전방위로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수출입은행은 민생금융지원 합류, 올해...
글로벌 R&D 예산 3배 확대·젊은연구자 지원강화·혁신적·도전적 R&D에 특례 적용 추진양자·AI·첨단바이오 3대 기술 및 차세대 반도체 네트워크·우주 등 선도기술 집중 육성단통법 폐지, 신규 이통사업자 시장진입 등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등 디지털 서비스 선진화
정부가 글로벌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양자·AI·첨단바이오 등 3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