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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총선에서 대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새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단독 처리해 국회 본회의에 넘겼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재정건전성 고수 방침, 추경 거부 등 반(反)민생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던 전...

2024-05-07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민생안정지원단 출범식 개최 8일(수) △부총리 10:45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출범 및 현판 제막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제2회...

2024-05-06 08:46
[정책에세이] 물가 관리, 이제는 멀리 봐야

정부는 “기상여건 개선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개인서비스 가격도 안정된 흐름을 지속한 영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 상황을 ‘물가 안정’으로 판단하긴 어렵다. 절대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서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품목 성질별 물가지수(2020년=100)는 올해 1분기 농·축·수산물 125.08, 공업제품 113.26, 전기·가스·수도 136.10, 집세...

2024-05-05 09:00
경제위기 대응…정치권 '협치' 실현될까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OECD 전망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강하고 지속적인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도 2%대로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며 "(이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적, 4월 소비자물가 동향 등을 통해 확인된 우리 경제의 뚜렷한 회복 신호 및 물가 둔화 흐름과도 부합하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통계청이 같은 날 발표한 올해 4월...

2024-05-05 09:00
범정부 ‘민생물가TF’, ‘MB물가’ 반복은 안 돼

대통령실은 최근 물가 안정과 핵심 산업 지원을 위한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물가는 22대 총선에서 여당 참패의 원인으로도 지목되는 만큼 민생물가 TF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보여주기식 기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물가 관리 지휘를 대통령실이 직접 맡은 건 2011년 이명박 정부 이후 13년 만이다. 이 전...

2024-05-04 12:00
중동 정세 불안, 정부 "석유 가격 인상 자제 당부"

안 장관은 회의에서 "물가 안정이 곧 민생인 만큼, 국제유가 상승의 부담이 국민들께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관리해달라"며 "정부는 국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유업계에서도 최근 어려운 민생상황에 공감하며, 석유제품 공급가격 인상을...

2024-05-03 13:45
배추·무 비축분 매일 100여톤 방출…오징어 2000톤 추가 비축

김 비서관은 각 부처에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자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고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향후 새롭게 출범한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물가안정 방안과 유통·비용·공급 등 구조개선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4-05-03 11:18
[글로벌 시민] 서민경제 ‘춘래불사춘’

물가 불안이 이어지자 포르투갈 정부는 지난해 4월에 46개 필수식품에 대해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조치로 민생안정에 나섰고 일정정도 효과를 봤다. 하지만 이는 ‘진통제’ 같은 것이어서 올해 부가세 면제가 종료되자 이 중 22개 품목의 가격이 뛰었고 서민들의 한숨은 다시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경제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2024-05-03 05:00
대통령실 "OECD, 한국 성장률 2.2→2.6% 상향...민생물가·국가전략산업 TF 가동"[종합]

성태윤 정책실장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생 물가 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해 범부처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적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며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고, 핵심 주력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게 철저히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물가 대응 총력 다할 것" 이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4월...

2024-05-02 16:38
대통령실 "민생물가TF·국가전략산업TF 구성...핵심 산업 철저히 지원"

성 실장은 "민생 물가 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해 범부처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적 지원 체계를 가동,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고 핵심 주력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게 철저히 뒷받침 하겠다"고 설명했다. "물가 대응 총력 다할 것" 이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를 기록하며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갔다....

2024-05-02 16:03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하지만 그 외 ‘고준위방폐물법’ 등 여야 합의가 됐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를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안건은 재석 268표 가운데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2024-05-02 15:58
대통령실 "범부처 민생물가TF·국가전략산업TF 구성"

아니라 사회부처, 과기부처, 행안부,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전략적 총체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민생물가 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해 범부처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적 지원 체계를 가동, 민생 물가를 안정시켜 핵심 주력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철저히 뒷받침 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5-02 15:15
4월 물가 2.9%↑ 석달만 2%대 진입…하반기 전망 '먹구름' [종합]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할인 지원 등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석유류 가격 편승인상 등 민생 밀접 분야 담합과 같은 불공정 행위 감시,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 등 물가 2%대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황 과장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유가 등 변동성이 큰 요인으로 물가 굴곡이 크다"며 "물가 2%대...

2024-05-02 13:31
추가공급 어려워진 '수도권 실버주택'…희소성 더 커진다

1일 건설·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렬 대통령과 국토교통부는 실버주택 확대에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우선,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다시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2015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된 지 9년여 만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분양형에서 발생한 불법분양 등...

2024-05-02 07:00
최상목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신설…내달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崔 "민생회복에 정책역량 결집…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 개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는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을 신설해 현장 애로사항을 국민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모든 부처가 협업해 해결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2024-05-01 08:56
신한은행, 청년 소상공인 돕는다...1050억 규모 보증부 대출 지원

이번 업무협약은 신한은행의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신한은행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70억 원을 출연해 105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고 추가로 35억 원을 보증료 재원으로 조성해 해당 대출을 이용하는 청년 고객들의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이며...

2024-04-30 12:40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공정위는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민생 밀접분야에 대한 시장감시 및 경쟁촉진 기능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공정위 누리집에 개설해 운영한다. 국민...

2024-04-30 12:00
기재차관 "배추·당근 등 7종, 5월 할당관세 0% 신규적용…가격안정 유도"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추, 양배추, 당근과 함께 마른김, 코코아두, 조미김 등이 할당관세 0% 적용 품목에 속한다. 그는 "4월 들어 오이, 애호박, 수입소고기, 갈치 등을...

2024-04-26 10:10
대통령실 "올해 GDP 성장률 2.2% 넘을 듯...내수 잘못 자극하면 물가압력 높여"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제안과 관련해 "내수를 자극하는 정책을 하면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경제정책 관리에 있어 상당히 강한 회복 지표들이 보인다. 소비나 내수 파트도 꽤 안정적으로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는 전 국민...

2024-04-25 16:16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해당 법안은 △민생·물가 안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국민 안전·생명(이태원참사특별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 지역의사 양성법) △상생경제(가맹사업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등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24-04-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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