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에 관로시설의 외부 하중과 내압에 대한 안정성·내식성·내구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시공 현황을 반영한 관로 매설 정보를 작성해야 하고, 가급적 공공도로 상에서 관로시설 시공을 계획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 등 담당 기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가동하는 동안 관로시설을 운영...
안 장관은 "원전의 안정적 역할을 위해 현장에서의 안전 최우선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특별히 계속운전 규제심사 준비와 설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고리본부 구내식당에서 현장 직원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원전은 곧 민생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므로, 현장...
정부는 7일 인천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해운 분야를 보면 우선 글로벌 TOP4 해운 강국을 위해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한다. 연내 운영사도 선정한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가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동차보험사기 근절과 민생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현종 자배원 원장은 “사업용 차량, 특히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점차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 자동차보험사기의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의...
7%)’, ‘중견기업 세제 지원 확대(16.9%)’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국회는 기업과의 소통을 통한 혁신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여야 구분 없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민생 안정‧경제 활성화 입법에 힘을 모아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예비비 투입에 대해 윤 대통령은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주 새 학기 개학과 함께 전국 2741개...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열고 청년정책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위한 자산기반 형성·도약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일하는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의...
민생을 짓누르는 가장 큰 요인은 부채와 고금리다. 가계가 짊어진 빚의 전체 규모인 가계 신용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886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다. 지난해 가계 대출 이자 비용 증가 폭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2년 월평균 9만9000원에서 지난해 13만 원으로 1년 새 31.7% 올랐다.
실질임금은 내림세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인천 남동갑 경선에서는 손 전 아나운서가 전성식 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 민생안정분과위원장을, 경기 남양주갑에서는 유 전 사령관이 심장수 변호사를 각각 누르고 경선에서 이겼다. 충북 청주흥덕에서는 김 전 기자가 송태영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을 꺾고 공천장을 받았다.
아울러 공관위는 5일 후보를 국민에게 추천받는 ‘국민추천제’ 지역과 진행 방식...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한 민생안정납입유예특약도 제공한다. 폐업 · 3대 중대질병 · 출산(육아휴직) 등 소득이 단절되는 시기에 보험료 납입을 최대 1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이번 신상품은 농협 본연의 이념인 상생과 지속가능성을 반영한 상생금융 상품”이라며 “금융취약 계층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재해보장과 저축기능을 더한...
여당 측이 '민생 공약'이라고 내세운 한도 상향, 금융당국은 왜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였던 것일까요. 우선 한도를 높이면 그 혜택을 받는 이들은 소수에 그칩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5000만 원 보호한도 내에 있는 은행권 예금자의 비율은 전체의 97.8%에 달합니다. 보호한도를 5000만 원 초과로 높였을 때 그 혜택은 2.2%의 고액 예금자에게만...
필요한 민생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29일 본회의에서 고준위방폐법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앞서 27일...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KB금융을 만들어가겠다”는 취임 일성을 내건 양 회장의 지난 3개월은 9년 만에 수장이 바뀐 조직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실적도 역대 최대치를 새로 쓰며 ‘리딩 금융’을 탈환했고 주가 흐름도 긍정적이다. 지난해 11월 수장에 오른 만큼 ‘양종희 체제’로서의 온전한 첫 해인 올해...
윤 회장은 “중장기적으로는 대외 여건의 변화에도 크게 영향받지 않는 안정적인 수출 성장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편중된 수출 시장과 수출 품목 구조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회장은 또 “수출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문제점을 알리고 해소하겠다”며 “만성적인 노동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수출기업들을 돕기 위해 외국인 등...
신한은행은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금융지원을 위한 상생금융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대출 △패밀리 상생적금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을 출시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책임감 있게 수행하기 위해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금융 솔루션을...
21대 국회 임기도 90여 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그러나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을 뒷받침하는 많은 법안이 아직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직결된 법안의 통과가 지연된다면, 그만큼 국민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들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상인들의 애로 사항에 대해 경청, 전통시장 번영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충남 지역 경제 활성화 의지도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올해 수도권부터 비수도권까지 전국 각지에서 민생토론회를 이어가며 지역 전통시장도 함께 방문하고 있다. 지역 전통시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 '전통시장 활성화' 등에 대해 약속한 바 있다.
올해...
영입인재 정책 제안 첫 번째인 대‧중소기업 협력 상생 방안은 △‘자원기본법’ 제정 △혁신 산업으로의 ‘정의로운 전환’ △대‧중소기업 간 거래조건 개선 △민생경제 최고위원 제도 등 4가지로 구성됐다.
자원기본법의 경우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공급망 관련 법안을 발전시켜 국회가 국가의 자원 확보를 장기적,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는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적...
(서울)
△어업인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 강화
△2024년 수산펀드 운용계획 수립‧추진
△어촌소멸을 막기위한 어촌‧연안 종합계획 수립 첫걸음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현황 소개
28일(수)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경남)
△이달의 해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어촌여행지
△연안화물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