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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오염 배출사업장 4000곳 총력 관리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오염 배출사업장 4000곳 총력 관리
    서울시는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해당 기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민생사법경찰단,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총 29개 단속 전담반을 가동한다. 또 서울과 접한 수도권 경계지역에 있는 장지, 위례 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한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중 수도권대기환경청, 경기 지역 단속반과 협력해 월 2회 이상 감시...
    2019-12-12 06:00
  • 서울시, 가짜 석유 경유로 속여 판 업자 무더기 검거…10명 입건
    서울시, 가짜 석유 경유로 속여 판 업자 무더기 검거…10명 입건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 북부본부가 올해 1~11월 가짜석유 판매업자 및 사용자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가짜석유 불법 판매자 및 사용자 4명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자 5명 △연료첨가제 불법유통업자 1명 등 총 10명이 입건됐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 업체 사장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2019-12-03 06:00
  • 서울시, 135억 불법 대부영업 행위 위반 28명 형사입건
    서울시, 135억 불법 대부영업 행위 위반 28명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서민,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영업을 한 대부업자 28명을 수사 후 입건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324명에게 747건, 135억 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법정금리인 24%보다 30배에 달하는 최고 713%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불법 대부업자 중 2명은 과거...
    2019-11-28 06:00
  • 60억 투자금 불법편취…서울시, 가상화폐 불법다단계 업체대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60억 투자금 불법편취…서울시, 가상화폐 불법다단계 업체대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가상화폐로 60여억 원을 불법 편취한 다단계 업체 대표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등 5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태국으로 도피한 주범 1명(업체대표)에 대해 경찰청 공조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자 중 △살인...
    2019-11-19 06:00
  • 서울시 ‘고객 쌈짓돈 관리소홀’ 상조 업체 6곳 적발…피해 예방하려면?
    서울시 ‘고객 쌈짓돈 관리소홀’ 상조 업체 6곳 적발…피해 예방하려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고객 쌈짓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 업체 6곳을 적발해 대표이사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상조 업체는 매월 회비(선수금)를 낸 회원들의 돈으로 추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대표 업종이다. 소비자의 대금 지불 시기와 서비스 수혜 시기가...
    2019-11-18 06:00
  • 서울시 ‘계곡 주변 불법건축물 설치’ 그린벨트 훼손 업주들 무더기 적발
    서울시 ‘계곡 주변 불법건축물 설치’ 그린벨트 훼손 업주들 무더기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8~10월 북한산·수락산 등 개발제한구역내 계곡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으로 음식점 영업을 한 1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
    2019-11-12 06:00
  • 서울시, 무자격자 중개 적발…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15명 형사입건
    서울시, 무자격자 중개 적발…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15명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를 행세하며 ‘수수료 나눠먹기식’으로 운영한 불법업소를 적발했다. 1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들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중점 수사를 해 온 결과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자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019-11-11 06:00
  • 비만주사제 삭센다, SNS 등 이용해 불법 판매한 병원직원 적발
    비만주사제 삭센다, SNS 등 이용해 불법 판매한 병원직원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 카페나 개인 간 SNS 메신저 등을 이용해 은밀하게 판매해온 의약품도매상 대표, 병원 직원, 무역업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삭센다는 다이어트 약이 아닌 ‘중증ㆍ고도 비만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가 주사제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삭센다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살 빠지는...
    2019-09-09 10:36
  • ‘불법대부업’ 피해자 3년간 26억 구제…서울시, 행정처분 등 엄정조치
    ‘불법대부업’ 피해자 3년간 26억 구제…서울시, 행정처분 등 엄정조치
    법정이자율 초과, 대부(중개)업 미등록, 대부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33개 소를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 했고, 등록업체에 대해 해당 구청이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부업 피해신고는 중구 무교동에 있는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방문하거나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온라인...
    2019-08-27 09:48
  • 서울시 ‘붙이는 비아그라’ 불법 의료기기ㆍ의약품 제조ㆍ판매업자 13명 적발
    서울시 ‘붙이는 비아그라’ 불법 의료기기ㆍ의약품 제조ㆍ판매업자 13명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약처 사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제품을 다루고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약사법, 의료기기법, 관세법등을 위반한 12개 업체 관계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12곳은 △의약품제조업 허가없이 ‘붙이는 비아그라’를 제조‧판매한 3곳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1곳 △기미‧잡티 등을 제거하는...
    2019-08-09 10:42
  • 서울시, 212억 불법 다단계 업체 신고ㆍ제보자에 3000만 원 포상금
    서울시, 212억 불법 다단계 업체 신고ㆍ제보자에 3000만 원 포상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이 불법 다단계 업체를 신고ㆍ제보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3000만 원을 지급했다. 2017년부터 서울시가 불법다단계, 대부업, 식품 등 민생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한 공익제보 포상금 중 최고 액수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공익신고자는 무료 코인 등을 미끼로 전국적으로 5만6000여 명 회원을 유인해 총 2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2019-08-07 10:53
  • 어싱 과장광고로 현혹…침구세트 판매 무등록다단계 일당 형사입건
    어싱 과장광고로 현혹…침구세트 판매 무등록다단계 일당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18개월간 59억 원 상당의 침구세트를 판매한 무등록다단계 업체 2곳을 적발하고 대표 등 7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5일 밝혔다. 어싱(Earthing)이란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에너지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적인 치유에너지를 우리 몸속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뜻한다. 이번 수사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중인...
    2019-07-05 10:02
  • [인사] 서울시
    ◇4급 공무원(행정직)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김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황승일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장 이방일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경제정책실 산업거점활성화반장 정덕영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오면숙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2019-07-01 19:08
  • 서울시, 성매매 암시 'QR코드 전단지’ 배포 일당 검거
    서울시, 성매매 암시 'QR코드 전단지’ 배포 일당 검거
    24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동북권 일대와 송파구 등 주요 상업지역과 모텔 밀집지역에 ‘출장안마’라 불리는 성매매 암시 전단을 배포해왔다. 특히 청소년들도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는 성매매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성매매사이트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전단지에 추가 게재해 불특정 다수에게 성매매 대상 여성 프로필, 코스별 시간ㆍ가격...
    2019-06-24 10:30
  • 서울시, 명동서 ‘짝퉁’ 판매한 20명 형사입건…37억 상당 2243점 압수
    서울시, 명동서 ‘짝퉁’ 판매한 20명 형사입건…37억 상당 2243점 압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서울 명동 일대 위조상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특허청, 중구청,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남대문경찰서와 합동 수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일당은 영업장에는 유사 상표 부착 제품을 진열해놓고 동일 상표 위조품은 창고 등 별도 장소에 숨겨놓은 채 외국인 관광객만 유인해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동일...
    2019-06-18 14:07
  • 1000만→1억5000만 ‘꺽기대출’ 등 위법대부업체 12곳 적발
    서울시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ㆍ접수된 대부업체의 불법ㆍ부당행위 22건을 조사한 결과, 법정이자율 초과수취, 불법추심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 12곳을 적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 유형은 ‘불법 고금리 일수ㆍ꺾기 대출 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9-05-27 09:31
  • ‘중국산 액세서리 국산으로’ 라벨갈이 일당 입건…10배 가격에 ‘연 59억 폭리’
    ‘중국산 액세서리 국산으로’ 라벨갈이 일당 입건…10배 가격에 ‘연 59억 폭리’
    2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A 씨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은 중국에서부터 액세서리에 'DESIGNED BY KOREA', 'MADE IN KOREA' 표시를 붙여 한국으로 들여왔다. A 씨 등은 노숙자, 사회 초년생으로부터 인감도장·인감증명서·신분증·통장을 받아 그들 명의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9-04-25 14:49
  • 암ㆍ뇌졸중 등 유발성분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 다이어트차로 둔갑해 유통
    암ㆍ뇌졸중 등 유발성분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 다이어트차로 둔갑해 유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세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바이앤티’를 판매해 온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바이앤티(Vy&tea)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본사를 둔 하비코(HAVYCO, Ha Vy Company)에서 제조된 고형차로서 영지버섯 29%, 황차 19%, 녹차 19%, 연꽃잎 19%, 인삼 9%, 자몽 및 오렌지 오일 5% 등 천연재료로만 만든 허브차로 알려져 있다. 시부트라민(sibutramine)은...
    2019-04-19 10:56
  • 범죄 잡는 AI...가상화폐 다단계 일망타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료 코인 등을 미끼로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한 인터넷쇼핑몰 업체와 코인업체 대표 등 10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이번 수사는 AI 기술을 도입해 의심 업체를 적발한 첫 사례로 이 업체는 전국적으로 5만6000여 명의 회원을 유인하고 2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다단계 방식 금전거래는 범죄수익이 많고...
    2019-04-04 14:16
  • 서울시, 무등록 판매원 통해 매출 극대화한 다단계업체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 경찰단은 다단계 판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조 또는 교사한 등록 다단계 판매업체와 대표, 방문판매법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등의 사유로 무등록 판매원 활동을 한 3명을 추가로 형사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 판매업자가 무등록 다단계 판매원을 활동하게 하는 행위시 판매업자는 3년...
    2019-03-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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