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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요소수 사재기 불법 유통판매업체 4곳 적발
    서울시, 요소수 사재기 불법 유통판매업체 4곳 적발
    앞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8일부터 19일까지 기후환경본부ㆍ자치구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요소수 중간 유통사 · 주유소 총 454곳에 대해 긴급 단속을 시행했다. 단속 결과 적게는 15%, 많게는 450%를 초과해 요소수를 보관한 주유소 2곳을 적발해 해당 업체들을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담당 경찰서에 고발했다.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2021-11-23 11:15
  • '요소수 대란' 서울시 "공공부문 요소수 수급 비상관리 대책 가동"
    '요소수 대란' 서울시 "공공부문 요소수 수급 비상관리 대책 가동"
    아울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을 주축으로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한다. 통상 리터당 1만 원 정도로 거래되던 시장 요소수 가격이 1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처다. 이동률 정책기획관은 “요소수 수급 대란이 장기화할 것을 대비해 대시민 서비스 중단이 없도록 대체 가능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하고 재고를 철저히 관리할...
    2021-11-08 17:12
  • [사건·사고24시] ‘짝퉁 비아그라’ 판매한 7명 검거·‘복싱 챔피언’ 장정구, 택시 기사 폭행 外
    [사건·사고24시] ‘짝퉁 비아그라’ 판매한 7명 검거·‘복싱 챔피언’ 장정구, 택시 기사 폭행 外
    2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가짜 비아그라 불법 유통·판매 혐의로 7명을 입건해 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가짜 비아그라 등 부정 의약품은 모두 16종으로, 시가 약 1억5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가짜 비아그라 판매량은 시가로 300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부정 의약품 배송책 A(38)씨는 주거지에...
    2021-10-26 10:06
  • 서울시 ‘핼러윈데이’ 이태원ㆍ홍대ㆍ강남역 유흥시설 특별단속
    서울시 ‘핼러윈데이’ 이태원ㆍ홍대ㆍ강남역 유흥시설 특별단속
    서울시 식품정책과·민생사법경찰단, 서울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등 12개 기관 200여명이 대규모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홍대 주변, 이태원 및 강남역 주변이 점검 대상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출입자 명부 관리 △사적모임 인원제한 △테이블 간 거리두기 △춤추기 금지 등으로 이용객 밀집도 완화와 관련된 음식점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2021-10-25 11:45
  • [피플]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 "우리는 '착한 암행어사'…세금 추적 끝까지"
    [피플]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 "우리는 '착한 암행어사'…세금 추적 끝까지"
    10년을 38세금징수과에서 일하다 민생사법경찰단, 행정국에서 외도(?)했는데 그때 경험이 지금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올해로 창설 20주년을 맞은 38세금징수과에 절반을 함께했다. 처음에는 세무과라는 부서 내에 업무 성격이 다른 체납 담당 직원들과 일반 행정업무 담당 직원이 함께 근무하다 보니 갈등도 많았다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8년 비양심...
    2021-09-03 06:00
  • "코로나19 확산 막는다" 서울시-자치경찰 유흥시설 합동단속
    "코로나19 확산 막는다" 서울시-자치경찰 유흥시설 합동단속
    민생사법경찰단, 식품정책과 등 서울시 관계부서는 물론 서울경찰청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폐문 불법 영업 등 기존에 단속이 쉽지 않았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기획단속도 시행해 성과를 높일 방침이다. 합동단속반 내에서 첩보 등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단속 성과를 홍보하는 동시에...
    2021-08-08 11:15
  • 서울시 법률자문검사에 노만석 전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
    서울시 법률자문검사에 노만석 전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
    서울시 법률자문검사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도 및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며,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 활동을 지원한다. 신임 노만석 법률자문검사는 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시는 "생활밀착형 민생침해 사범 근절을 위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 활동에 크게...
    2021-07-02 15:42
  • [인사] 서울시
    ◇ 행정직 4급 승진 예정자 △양지호 시민건강국 △이희숙 서울혁신기획관 △서은경 재무국 △김경원 여성정책담당관 △윤석환 평생교육국 △강남태 민생사법경찰단 △임재근 경제정책실 △강준령 주택건축본부 △김지혜 도시교통실 △ 김형규 상수도사업본부 △이영미 문화본부 △이상이 한강사업본부 △하동준 기후환경본부 ◇ 기술·연구직 4급 승진 예정자...
    2021-07-02 08:38
  • 주유기 불법개조로 정량 미달…서울시, 3명 입건
    주유기 불법개조로 정량 미달…서울시, 3명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함께 지난달까지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36곳을 합동점검해 석유 정량미달 판매업자 등 3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석유판매업소 대표 A 씨는 주유기를 불법 개조해 7개월간 정량미달 판매를 해왔다. 일반판매소 대표 B 씨와 직원 C 씨는 이동주유차량 내 가짜석유 제조 및 보관한 혐의다. A...
    2021-05-11 11:15
  • [피플] 최한철 민생사법경찰단 반장 "억울하게 손해 입는 시민 없도록"
    [피플] 최한철 민생사법경찰단 반장 "억울하게 손해 입는 시민 없도록"
    정보활동으로 시중에 가품이 유통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선 이들은 경찰이 아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이다. 민사단은 서울시 소속 특별사법경찰로 행정공무원이 식품, 환경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업무를 총괄하는 최한철 민사단 수사1반장은 "민사단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2021-05-07 05:00
  • 서울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ㆍ방사능 관리 강화
    서울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ㆍ방사능 관리 강화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안전수사팀 내 식품분야에서 오랜 수사 경험을 가진 수사관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위해사범을 전담 수사한다. 그동안 주로 명절 등 특정기간에 원산지 위반 관련 기획수사를 집중적으로 벌였다면, 이제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수사 체계로 전환한다. 관세청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의...
    2021-04-25 11:15
  • 서울시 "암호화폐 관련 다단계 사기 제보 잇따라" 주의 당부
    서울시 "암호화폐 관련 다단계 사기 제보 잇따라" 주의 당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다단계 사기 의심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주요 사례는 △세계적 유명회사가 제휴사라고 선전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2021-04-21 11:15
  • 서울, 강남구 유흥시설 코로나 야간점검...12곳 적발
    서울, 강남구 유흥시설 코로나 야간점검...12곳 적발
    이어 "위반이 1건이라도 적발되는 업소는 '적색 업소'로 분류해 리스트를 서울경찰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질병관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반 등과 공유하고 특별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집단감염을 예방코자 유흥시설 관련 단체와 긴급 면담을 통해 유흥시설의 대표자, 관리자, 종사원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진행한다. 박 통제관은...
    2021-04-06 11:52
  •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도금업체 33곳 적발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도금업체 33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준공업지역 도금업체 77곳을 특별단속한 결과, 33곳을 적발해 32곳을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다. 1곳은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오염물질을 제거‧감소시키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은 업체는 22곳에 달했다. 또 도금업체는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월2회 측정해야...
    2021-03-22 11:15
  • "NO마스크로 다닥다닥"…강남·서초 클럽 7곳 방역수칙 위반 적발
    "NO마스크로 다닥다닥"…강남·서초 클럽 7곳 방역수칙 위반 적발
    적발된 업소 운영자에게는 과태료와 경고,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병행해 처분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자치구, 서울경찰청, 관할 경찰서, 민생사법경찰단 합동단속을 통해 유흥업소와 음식점의 '방역수칙 위반' 뿐만 아니라 도박, 청소년 주류 제공, 춤추는 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도 적발해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2021-02-22 11:40
  • 서울시-국토부, 부동산질서 교란 행위 공조수사 나선다
    서울시-국토부, 부동산질서 교란 행위 공조수사 나선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공조해 공인중개사법과 주택법 위반 행위 수사를 진행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와 ‘청약통장 양도 및 분양권 불법 매매’, ‘위장전입 및 위장결혼을 통한 불법 청약행위’ 등이다. 또...
    2021-02-17 11:15
  • '건대 포차끝판왕' 사태에도 새벽 시간 클럽·라운지바 찾는 2030
    '건대 포차끝판왕' 사태에도 새벽 시간 클럽·라운지바 찾는 2030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시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민생 경제와 보건 건강, 환경 보전 분야에서 범죄에 대비하는 조직이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한다. 사법권이 있는 공무원을 코로나19 대응에도 투입된다는 뜻이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시와 자치구, 경찰이 협업해 야간점검은 물론 접수된...
    2021-02-04 13:58
  • '포차끝판왕 건대점' 집단감염 51명...서울시 “헌팅포차 전수조사”
    '포차끝판왕 건대점' 집단감염 51명...서울시 “헌팅포차 전수조사”
    739명은 음성, 나머지는 결과를 대기 중이다. 시는 지난달 22∼30일 이 업소를 이용한 사람은 반드시 검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시는 별도로 민생사법경찰단을 투입해 시내 헌팅포차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성동구 한양대병원 관련 집단감염 누적 확진자는 69명으로 늘었다. 전날 하루 동안 11명이 추가됐다.
    2021-02-04 12:24
  • 서울시, '폐기용 오리 알' 4000개 유통한 일당 입건
    서울시, '폐기용 오리 알' 4000개 유통한 일당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화가 진행된 단계에서 인위적으로 중단시킨 일명 ‘부화중지 오리 알’ 4000개를 시중에 판매ㆍ유통ㆍ판매한 일당 4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부화중지 오리 알을 식용으로는 물론 판매ㆍ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부화중지 오리 알’은 부화기에서 실온보다 높은 36~37℃로 보관돼 부패 위험성이 높기...
    2021-01-19 11:15
  • 서울시, 39억 규모 짝퉁 상품 적발
    서울시, 39억 규모 짝퉁 상품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적발된 5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유명 커피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가짜 텀블러부터 짝퉁 명품 가방과 의류까지 총 7만7269점의 위조품을 판매했거나 창고에 보관했다.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39억여 원에 달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된 가운데 이번에 적발된 위조품 중 95...
    2020-12-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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