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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보이스피싱·스미싱' 주의보...민생침해 금융범죄 막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불법 사금융,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금융범죄는 개인은 물론 가정의 평온을 해치므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다양한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4-05-01 12:00
金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5월 국회 일정 논의 계속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2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이른바 '8대 민생 법안' 처리를 예고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쟁 유발 법안 처리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오후 윤재옥 국민의힘...

2024-04-30 18:36
민주, 내달 2일 본회의 앞두고 의원총회 소집...채상병 특검 등 논의

홍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5월 2일 국회를 반드시 열게 만들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각종...

2024-04-30 13:36
윤재옥 "민주, 민생회복지원금 재검토…민생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는 동의하나, 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전세 사기 특별법 등에는 재차 반대한 것이다.

2024-04-30 11:00
尹-李 ‘영수회담’ 성과는...연금ㆍ의료개혁 '공감', 지원금ㆍ재생에너지 '유감'

아니면 이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요청했던 연구개발(R&D) 예산 복원의 조기화나 전세사기특별법 우선 처리 등을 통해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정 갈등도 야당과 협치를 통해 풀 여지가 생겼다.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은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 공론화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2024-04-29 16:41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민주당이 밝힌 8대 민생 법안에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채상병 특검법)부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21대 국회에는 '기술 유출 문제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터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2024-04-29 16:10
[노트북 너머] 국회에 해킹범이 산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해킹’을 개인정보 탈취, 스미싱 등과 연계해 떠올리지만, 사실 해킹은 이런 ‘사기’와는 구분된다. 사기는 사회 규범과 규칙을 완전히 벗어나지만 해킹은 그렇지 않다. 훨씬 더 교묘하고 악질적이다. 브루스 슈나이어는 해킹이 한 시스템의 규칙들을 본래 의도한 방식과 다르게 바꿔버리는 온갖 행위를 총칭한다고 말한다. 그것을 ‘표나게’...

2024-04-29 05:00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과 더불어 20·30 피해자가 가장 많은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가 중요한 과제"라며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를 확정, 5월 국회에서 법안을 꼭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23일...

2024-04-25 16:11
홍익표 "국회ㆍ정부ㆍ대통령, 헌법적 권리와 정치적 책임지는 관계 돼야" [종합]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토오가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반대만 주장하고 있다. 이는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2024-04-25 13:34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황조근정훈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전세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쓴 홍승욱 검사장이 수상했다.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제주 4‧3사건...

2024-04-25 10:00
홍익표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 수용이 변화의 시작”

주요 민생 법안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비롯해 ‘전세사기 특별법’ 등도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23 11:02
카카오뱅크, 서금원에 80억 출연...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 동참

카카오뱅크는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 동참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80억 원을 출연한다고 23일 밝혔다. 출연금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햇살론15’와 같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추가적인 공급에 사용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참여하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4-04-23 10:03
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앞서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에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총 13조 원 규모) 지급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 이후 이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무차별적 현금 살포를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고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민주당의 추경 주장은 땜질식...

2024-04-21 15:35
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 결단…'협치' 물꼬 트이나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대표도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영수 회담은 2022년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단 한 차례도...

2024-04-21 13:59
“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전세사기특별법은 2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직회부 절차를 마쳤다. 이외에 민주당은 23일 정무위원회를 열어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등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5월 2일과 28일에 나눠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의 임기가 아직 40일 넘게 남았다. 산적한 민생법안을 감안하면 본회의는 최소 2회...

2024-04-20 06:00
이재명 “윤재옥, 민생회복지원금 전향적 발언 환영...민생 살리기 동참해야”

이 대표는 “가격 상승에 최근 중동상태까지 겹쳐 환율은 치솟고, 국제유가마저 들썩거리는 상황이라 가뜩이나 힘든 민생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이런 어려운 서민의 삶을 더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한 만큼 민생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선 구제 후 구상’ 내용이 포함된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도 강조했다. 그는 “전세사기 누적...

2024-04-19 09:18
LG유플러스, 민생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 ‘U+무너쉴드’ 운영

회사는 앞으로 유플러스닷컴 홈페이지 내 ‘U+무너쉴드’ 코너를 통해 개통, 부가서비스, 수신, 발신 등 통신서비스 이용 단계별 민생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대응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팸플릿과 영상 등으로 민생사기 피해 사례와 대응책을 안내하는 활동을 강화하며, U+무너쉴드 활동을 종합한 백서도 연말께 발간할 계획이다. 홍관희...

2024-04-17 10:06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5월 내 이태원참사 특별법(행안위)과 전세사기 특별법(국토위) 처리 협조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두 여야 이견이 큰 법안으로, 최악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상임위 파행으로까지 이어지면 민생 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얼마 전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범야권 192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기세를 몰아...

2024-04-16 15:58
민주 “5월 2일·28일 본회의 계획...쟁점‧민생 법안 처리해야”

“채상병 특검법‧이태원특별법 반드시 처리”“전세사기법 등 민생법안도 통과시켜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다음달 2일과 28일 두 번의 본회의 개최를 구상중이다. 쟁점법안인 ‘고(故)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 처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2024-04-16 10:49
우리은행, 전 고객 대상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민생지원 모범사례"

우리은행이 고객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이 금융감독원 민생지원 모범사례로 꼽혔다고 15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은 고객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은행이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로, 1인당 300만 원까지 피해를 보상해준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문자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아가는...

2024-04-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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