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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선거제개혁·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한국당 “20대 국회는 없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당은 “20대 국회는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서 극단적인 대치 국면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2019-04-22 16:45
4월 국회 정상화 합의 또 실패…여야 4당 패스트 트랙 더 논의

법안과 민생 입법 처리 방안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4월 임시국회는 지난 8일 소집된 이후 국회법에 따라 예정된 기한(30일) 중 절반이 지났지만 개점 휴업 상태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과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등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2019-04-22 14:36
문 대통령 “국회, 탄력근로제·최저임금 등 민생법안 신속 처리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체계 개편 법안 등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한 달 만에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입관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2019-03-25 15:27
법무부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 개정안 상반기 내 국회 통과 추진"

법무부는 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대한 의원 법안 발의가 완료된 만큼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발의된 법안은 경찰의 사건 송치 전 검찰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되 수사권 남용이 있을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검찰의 직접 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

2019-03-13 14:30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작년 8월과 11월에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민생과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야 협의를 통해 많은 민생 경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야가 대치하고 극렬하게 맞설 때, 각자의 진영에서 박수를 받았지만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대화하고 타협했을 때, 국회는...

2019-03-11 10:20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 법안이 셀 수 없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소상공인의 특성에 맞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과 회계 시스템 의무화를 위한 유치원 3법, 탄력 근로 확대를 위한 근로 기준법, 카풀 대책 마련을 위한 택시운송 사업법과 여객운수사업법, 최저임금 결정 기준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등 일일이 열거할...

2019-03-07 14:42
여야, 이르면 7일 3월 국회 개의…나경원 “4대 비리, 상임위 열겠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당초 요구했던 김태우 청와대 특별감찰반 전 수사관 비리,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건,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철회,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 등을 모두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일종의 비리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혀야 할 부분이 있다. 여당이 자신의 기회를 걷어찬 이상 저희가 국회 상임위를 조속히...

2019-03-04 15:09
여야 3당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나경원 "국회 소집요구서 낼 것"

그는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더 이상 여당에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으로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며며 "사실 민생을 챙겨야 하는 1차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여당은 그 책임마저 방기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는 데 급급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는 데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2019-03-04 11:18
경찰청 본청에 전국단위 치안·재난상황 총괄기구 설치

이밖에도 공직·기업비리 등 특수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본청 특수수사과는 '특수수사'의 업무 범위가 불명확한 점, 최근에는 지방청 단위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요사건을 주로 다루는 부서인 점 등을 고려해 '중대범죄수사과'로 명칭을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인력 충원으로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해 국민 체감안전도를 높이고, 인력 재배치로 조직 운영 효율성을...

2019-02-25 09:18
이정미 "여야 4당, 3월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추진”

그는 "그래서 (이해찬 대표에게) 지금 공직자비리수사처 문제 같이 굉장히 중요한 사법개혁안, 그리고 상법개정안처럼 민생개혁에 꼭 필요한 법안들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묶어서 3월 안에라도 패스트트랙을 걸어 한국당이 끝까지 거부를 해도 처리할 수 있는 4당 공조 체제라도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찬...

2019-02-18 16:09
홍영표 "권력기관 개혁·분권 위해 자치 경찰제 도입 필수…조속한 입법 처리"

안전과 민생 치안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는 국가 권력 기관 개혁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 경찰 도입 등 권력 기관 개혁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 권력 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은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강조했다. 이어...

2019-02-14 08:20
여야, 새해 인사로 민심 잡기 나서…"경제 살리기 매진" vs "文 정부 정책 실패"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같은 시간 서울역에서 귀성 인사를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각종 비리 의혹 등에 대해 국민들과 열심히 소통할 것"이라며 "설 연휴 기간 유튜브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릴레이 농성을 하고...

2019-02-01 15:55
또 '빈 손 국회' 되나…2월 임시국회 앞두고 여야 갈등 격화

채용 비리 국정조사, 유치원 3법, 체육계 성폭력 관련 법안, 사법 개혁 법안 등 2월 국회에서 다뤄져야 할 주요 현안 처리는 난항을 겪게 된다. 특히 2월 일정도 녹록치 않다. 설 연휴(2월 2∼6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단의 방미(2월 11∼17일) 일정 등을 감안할 때 2월 국회의 실질적 활동 기간은 2주가 채 안된다.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지 못하고 정쟁으로 2월을...

2019-01-27 14:15
경찰청, 지방청에 수사역량 제고…"대형 사건 직접 수사"

이는 지방청에 경찰의 양적·질적 수사 역량을 집중해 날로 광역화·지능화하는 범죄에 대응하는 한편 경찰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범죄 수사에 주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 등 지방청 직속 수사부서 인력을 170명 증원해 대형 경제·비리 사건이나 의료·화재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중요 사건을...

2019-01-24 13:06
당정청 "일자리 안정자금 설 전 조기 지급…민생·개혁 법안 처리"(종합)

이와 관련 "최저임금법 등 노동 문제 해결 법안, 미세먼지 해소, 체육계 폭력 근절, 저출산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 기관 개혁 입법, 공정거래 법안 등 공정 경제 법안 처리가 절실하고 시급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2019-01-22 11:10
이해찬 "2월 임시국회서 민생·개혁 법안 처리 노력할 것"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도록 노력하고 공정거래법, 빅데이터 경제 3법,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도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설 명절을 앞두고 대통령, 총리가 현장에 많이 가시는 것이 민생 경제에 역점을 두는 모습으로...

2019-01-22 08:16
야4당, 1월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민주당, 임시국회 소집 요구 응해야"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민생 입법이 시급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1월 임시국회에서 민심그대로의 선거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에 즉각 응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체육계 성폭력 문제, 김태우·신재민·정모 행정관 사태 확인을 위한...

2019-01-16 15:39
'文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여야, 엇갈린 평가…"경제·민생 중심" vs "마이웨이 경제 정책"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생 중심의 회견"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반면 야당은 "문 대통령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다"고 혹평을 쏟아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4분의 3 이상이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며 "특히 정부수립 100주년을...

2019-01-10 14:32
여야 3당 원내대표, ‘신재민ㆍ靑특감반 의혹 특검’ 상임위 소집 불발

그는 또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갑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문제, 채용비리 국정조사 처리 문제 등이 2월 임시국회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새해를 맞아 우리 국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민생을 챙기고 평화를 준비하는 국회가 될 수...

2019-01-07 13:08
홍영표 "민생 경제·국회 개혁 성과 주력…국민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환경 만들 것"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올해는 민생 경제와 국회 개혁의 성과를 창출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새해 민주당이 주력해야 할 것은 민생 경제 성과 창출"이라며 "자영업,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9-01-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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