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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 ‘미완수 과제’ 해결하겠다”
    김윤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 ‘미완수 과제’ 해결하겠다”
    김 의원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22대 민생과제 핵심’을 주제로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의원실은 그간 각 직능단체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후 단체들로부터 수렴한 정책 과제를 보건의료 인력, 의료돌봄, 지역 및 필수의료, 비급여 개선 및 건강보험 보장성, 이외 기타 영역으로 분류했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2024-06-11 17:22
  • "기업에 활력을, 민생에 활기를"...수원특례시 경제에 미래를 더해
    "기업에 활력을, 민생에 활기를"...수원특례시 경제에 미래를 더해
    △서민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 더하기 수원시는 기업뿐만 아니라 서민 경제도 꼼꼼히 챙겼다. 경제의 활기가 온 골목 골목으로 퍼져나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수원시의 행정 노력을 집중했다. 지역 상권 활성화의 기치는 새빛세일페스타가 올렸다. 고물가 시대 소비 진작을 위해 시작된 행사는 지난해 11월 2회 행사, 올 5월 3회 행사로 정례화돼 시민들의 가계...
    2024-06-11 15:59
  • [데스크시각] 포퓰리즘 법안과 선동의 정치
    [데스크시각] 포퓰리즘 법안과 선동의 정치
    문제는 4류 정치와 3류 관료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고 2류 기업을 옭아매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격랑 속에 빠진 지금도 말이다. 민생을 돌봐도 모자란 시국에 이제 갓 뱃지를 단 초선의원들까지 ‘당심’에 휩쓸려 치열한 멱살잡이에 여념이 없으니 한숨만 나올 뿐이다. 4류 정치의 독단과 무능은 기업들에겐 생사를 가를 수 있는 비극이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국회의...
    2024-06-10 17:27
  • '임금체불 대응' 재원 2800억 확충…근로자ㆍ사업주 5만 명 구제
    '임금체불 대응' 재원 2800억 확충…근로자ㆍ사업주 5만 명 구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을 찾아 민생현장의 애로를 청취한 뒤 이달 중 이런 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4월 누적 임금체불액은 751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5359억 원)보다 2159억 원 늘었다. 건설 경기 침체로 관련 업체의 임금체불이 크게 늘어난 것이 전체 체불액 증대로...
    2024-06-10 17:00
  •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영세한 중소기업에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단계 연구·개발 자금 지원 부족 문제 해소 차원에서 '융자형 R&D' 지원 방식을 도입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에 나섰다. 최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 지원 예산의 일정 부분은 삭감되지 않도록 신뢰 지원 방식을 추가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2024-06-10 16:41
  • 코너 몰린 이재명 “‘코로나 대출금 10년 분할상환’ 법 제정” 띄우기
    코너 몰린 이재명 “‘코로나 대출금 10년 분할상환’ 법 제정” 띄우기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생사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코로나 시기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장기 분할상환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 있다”며...
    2024-06-10 10:21
  • 정쟁 국면에…與, 1호 민생 입법 추진 속도전
    정쟁 국면에…與, 1호 민생 입법 추진 속도전
    추경호 원내대표는 2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 살림살이와 안전 문제가 생기면 즉시 원인을 진단하고 적기에 해법을 제시하는 당정 간 신속 대응 협의 체제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긴밀한 당정 소통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정책과 입법을 발 빠르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민생패키지 1호 법안인 민생공감...
    2024-06-08 05:00
  • 여야, 원 구성 협상 '평행선'…野 상임위원장 배분 단독 처리 수순
    여야, 원 구성 협상 '평행선'…野 상임위원장 배분 단독 처리 수순
    추 원내대표는 불참 이유로, 우 의장이 밝힌 '상임위 구성안을 7일까지 제출하라'는 메시지를 문제 삼았다. 앞서 우 의장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직후 취임 소감을 통해 "주장과 의견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한다"며 "국회법이 정한 시간까지 원 구성을 마쳐야...
    2024-06-07 15:25
  • 박찬대 "與 상임위원 명단 제출 거부·지체, 일 안 하겠다는 선언"
    박찬대 "與 상임위원 명단 제출 거부·지체, 일 안 하겠다는 선언"
    이어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무시하면서 원 구성을 볼모로 잡고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민생 방치·개혁 방해·무노동 불법 세력이라는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날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겠다는...
    2024-06-07 10:48
  •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여의도 정치권이 차기 당 지도부 선출 방식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두고 다투면서,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부터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 저출산·기후위기 대응 등 각종 민생경제 법안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샅바 싸움에 정작 중요한 민생경제 법안은 외면받는 모습이다. 6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2024-06-06 15:45
  •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우원식...野 단독 표결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우원식...野 단독 표결
    22대 국회에서도 입법권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민생과 개혁의 위기는 임계점을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본회의를 앞두고 이날 오전 원 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를 놓고 대치 중이다. 이에 여야는 7일까지 추가...
    2024-06-05 16:06
  • 與, 저출생·AI 반도체 등 정책특위 14개 구성
    與, 저출생·AI 반도체 등 정책특위 14개 구성
    특위 활동 방향을 보면,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과 함께 사회적 현안인 저출생·기후대응 문제가 포함된다. 정부가 지향하는 '약자 동행' 관련 특위도 꾸려졌다. 민생경제 현안인 세제 개편과 함께 미래 먹거리인 AI·반도체, 에너지 등도 정책위 산하 특위에서 다루게 된다. 최근 북한 도발 대응을 고려한 듯 외교안보 특위도 꾸려졌다....
    2024-06-04 17:37
  • ‘7·25 전당대회’ 與당권주자 분주…존재감 경쟁
    ‘7·25 전당대회’ 與당권주자 분주…존재감 경쟁
    앞서 나 의원은 지난달 16일에도 ‘저출산·연금개혁’ 세미나를 열고 민생 이슈 선점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세미나에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하면서, 나 의원이 세 불리기에 나섰단 관측도 나왔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은 최근 당이 내놓은 1호 법안의 핵심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IT 전문가인 안 의원은 ‘AI산업법’을 꺼내들었다. 안...
    2024-06-04 16:13
  • 22대 국회-경제계 첫 ‘만남의 장’…“경제계 애로들 시원하게 날려달라”
    22대 국회-경제계 첫 ‘만남의 장’…“경제계 애로들 시원하게 날려달라”
    입법과제는 미래성장과 투자, 규제개선, 자본시장 육성, 민생 및 환경 관련 제도개선 등을 담았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전국 73개 상공회의소와 함께 22대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전국 각지의 민의를 모아 전달해 나가겠다”며 “기업인들도 경제 최일선에서 신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3 16:20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공계 대학원생 만나 장학금 정책 논의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공계 대학원생 만나 장학금 정책 논의
    정부는 지난 2월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추진을 발표하고, 대학 연구부총장, 산단장 간담회 등 전국 주요 이해관계자와 수차례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연구생활장학금은 학생연구자들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가 안정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미국 등 주요국에서 도입‧시행 중이다. 그간 연구현장에서는 연구실...
    2024-05-31 14:21
  •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야당의 정책 제안에 여당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으로 대응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최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인 연금개혁 문제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등 현안마다 민주당 제안에 대응하는 데 집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대해 여당 내 반응은...
    2024-05-31 13:54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국민의힘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민생 경제 회복을 핵심으로 하는 1호 법안을 발표했다.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고준위방폐물법과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5대 분야 패키지 법안’(민생법안 531)을 발표하고, 22대 국회에서 이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5대 분야는...
    2024-05-31 11:23
  • 尹대통령 지지율 21%, 취임 후 최저...부정평가 70% 최고치 [갤럽]
    尹대통령 지지율 21%, 취임 후 최저...부정평가 70% 최고치 [갤럽]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5%), ‘소통 미흡’(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거부권 행사’, ‘독단적/일방적’, ‘외교’(이상 6%), ‘해병대 수사 외압’,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4%), ‘김건희 여사 문제’(3%)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29%, 조국혁신당 13%, 개혁신당, 정의당이 각각 2% 등으로...
    2024-05-31 11:16
  • 김용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되면 채상병 특검법 통과할 수도"
    김용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되면 채상병 특검법 통과할 수도"
    상황을 인식하고 문제의식을 느껴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 회복 지원금 차등 지급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 부대표는 "차등 지급은 소득 수준이나 생활 수준에 따라서 금액 차이를 두겠다는 의미였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다는 선별 지원 방식이 아니다"며 "예산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2024-05-31 11:10
  • '이조동주' 물 새기 시작?…미묘해진 野 역학관계
    '이조동주' 물 새기 시작?…미묘해진 野 역학관계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7일 “이 문제에 대한 (당내)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힘을 보태면서 종부세 완화를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반대하던 민주당의 기조는 돌아섰다. 민주당은 이미 종부세 세제 개편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색했고, 조국혁신당은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환영한다”며 “22대...
    2024-05-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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