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 놓인 민생경제 상황이 대단히 엄중하지만 리더십도 컨트롤 타워도 안 보이는 정부의 무대책에다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한 채 당내 권력 다툼에 여념이 없는 여당으로 국민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만이라도 원내 제1당으로서 책임 다하겠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챙기는 것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복지는 뒷전으로 가고 고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결과 대선 승리라는 값진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며 임기를 마무리하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1년간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미진한 부분이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와 원내지도부에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시면서 민생투쟁, 대외투쟁을 하시는 데 앞장서주시고...
안규백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 “소통도 준비도 구체적 콘텐츠도 없는 집무실 이전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는 모습은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며 “여성가족부 폐지와 공수처 축소 등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퇴행적인 자해는 멈추고 지금이라도 뒷전으로 밀려난 민생과제를 챙기는데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정의 안전장치인 재정준칙 법제화도 뒷전이다. 정부는 2023년 이후 경제회복에 맞춰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조정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없다. 그동안 매년 8∼9%씩 예산을 늘려 빚만 눈덩이처럼 불려 놓고, 다음 정부에 긴축하라는 요구는 먹히기 어렵다. 지나치게 빠른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운용의 최대 걸림돌이자, 국가신용등급 하락 요인이다. 빚을...
최규종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전환되는 시기를 맞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대선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입법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되며, 코로나극복과 민생경제 지원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중요한 경제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은 죽을 지경인데 여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선거 이길 궁리에만 빠져 민생과 관계없는 정쟁법안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민주당에 언론재갈법은 민생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수혜자는 문 대통령"이라며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부연했다.
사립학교법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코로나19 대응을 뒷전으로 한 채 정치 행보에 골몰한다고 날을 세웠다.
송영길 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이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으로 내정한 김현아 전 의원이 부동산을 4채나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점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
그러면서 "민생은 뒷전인 채 서로 헐뜯고 비아냥거리는 여당 후보들의 모습을 보면 섬뜩하다"라며 "가뜩이나 경제는 폭망이고 주택 지옥에 세금폭탄을 퍼붓는데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국민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추태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권력에 취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문재인 대통령 후예들의 모습을 그대로...
◆ 백신이 민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백신괴담’에 떨어야 했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백신의 부작용을 지나치게 과장했습니다.
급기야 백신 확보 문제를 두고 터무니없는 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내내, 대한민국이 ‘백신거지’라면서 비아냥거리던
우리나라 일부 언론들의 행태를...
이어 "정국 주도권을 야당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속셈에만 몰두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정치적 유불리 계산 탓에 국민의 삶인 민생은 민팽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뒷전으로 밀려선 결코 안된다. 1년 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전히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 안에 갇혀 있다"며 대통령과...
4·7 재·보선 이후에도 민심은 뒷전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자중지란 소리는 만 리 밖에서도 들린다.
대통령 선거를 10개월여 앞두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대선 경선연기론’을 두고 친문(친문재인)계와 친이(친이재명)계의 갈등이 퍼지고 있다. 코로나19 상황과 야당의 경선 일정을 고려해 후보 확정 시기를 9월 초에서 11월 초로...
민생은 뒷전이었다. ‘싸가지 없는 말’로 국민을 화나게 했다. 오만과 독주에 국민은 등을 돌렸다. 100년 정당의 꿈은 3년 9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정권도 잃었다.
민주당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174석을 앞세워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 야당과 분점해온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했다. 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법안들을 야당과 협의도 없이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오히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교정 당국이 휩쓸리는 등 민생이 뒷전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은 '직구'가 아닌 '변화구'를 던지겠다며 검찰에 대한 대응을 달리할 뜻을 내비쳤다. 특히 박 장관은 “대문만 열어놓고 장관실 문은 걸어 잠그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서로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소통을...
"국민 10명 중 9명, 의사면허 관리 강화해야", "매년 2000여 명 산재 사망, 법으로 보호해야", "25만 명 가사노동자, 최소 노동법 보호는 받아야."
21대 정기국회가 끝났지만 여전히 계류 중인 민생, 경제, 나아가 생명과도 직결된 법안들이다. 이들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에 여권의 관심이 쏠리다 보니 뒷전...
부동산과 경제 3법에 이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이슈가 전면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일자리 문제 등 민생경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조사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제조업의 경우 1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향후 10년간 4배 넘는 일자리가 감소할 정도로 심각하다. 설상가상으로...
그때마다 정치권은 자당의 이익을 앞세운 정쟁만 일삼아 민생과 국익은 뒷전이 된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요란한 양철북처럼 소리만 커진다. 하지만 실제 검찰 수사 발표에서는 의혹의 실체가 흐지부지되기 일쑤다.
뇌물을 준 사람은 있어도 뇌물을 받은 사람이 없는 사건도 종종 발생한다. 검찰 수사 신뢰성이 땅에 떨어지면서 ‘꼬리 자르기’나 ‘면죄부 주기’란...
민생은 뒷전이다. 국론은 사분오열이다. 지금이 이럴 때인가.
사건의 핵심은 법 위반 여부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의 문제다. 특히 병역 문제는 대한국인(大韓國人)에게 ‘역린’이다.
이 사건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접근법은 잘못됐다. 여당은 위법이 아니라며 국민 정서에 반하는 실언만 쏟아내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이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민생과 경제는 뒷전이었다. 진보, 보수로 갈린 진영논리가 정치를 지배했다. 국론은 좌우로 분열됐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치는 애당초 기대할 수 없는 구조다. 법안 하나 처리하는 데 6개월이 걸리고 어떤 법안은 몇 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런 양당제의 폐해를 익히 아는 국민은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차례 다당제를 택했다. 1987년 직선제...
여야가 사사건건 충돌하는 정치투쟁으로 시급한 법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민생을 챙기는 입법활동이 본연의 임무인 국회 기능은 임기 내내 마비됐던 탓이다.
무엇보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발목 잡혀 있는 법안 중에는 경제 활력을 높이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민생 법안이 수두룩하다. 지금껏 8년 넘게 발 묶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