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틀어막고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상황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4ㆍ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한우산업 지원법...
경쟁국들 반도체 지원 앞장서는데한국은 시대착오적 재벌특혜 운운일자리 창출하는 대기업 뛰게해야
민생은 말그대로 국민(백성)의 살림형편을 의미한다. 정부는 국민의 민생고를 덜어줘야 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국가가 쌈짓돈을 찔러주는 것이다. 하지만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전 국민 25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장기화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필수 도시 기반시설의 안전한 유지와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에도 나선다.
27일 서울시는 1조5110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첫 추경안 규모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대책도 마련했다. 소상공인 매출 향상과 서민가계 부담을 동시에 덜어주는 서울사랑상품권도 추가 발행한다.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선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 중요한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영향으로 민생위기와 국가 경제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특히 지역경제는 만성적인 경기 침체와 지방 인구 유출로 악화하고 있다"며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기반시설 노후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간담회는 6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수도권 집중투자사업(32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 임병택 시흥시장, 시흥시 주민대표, LH 등이 참석했다.
대광위는 민생토론회 이후 지자체‧개발사업시행자와 함께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를 발족해 갈등 조정 및 해소, 인허가 기간 단축, 재원 집중투자 등을 통해 사업 완공 시기를 단축하기 위한...
조폐공사 관계자는 “양사의 강점을 활용한 공공상품권 서비스 제공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도 강화해 나간다”며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절감과 이용자의 실질적 혜택 제공을 위해 상품권 발행부터 사용까지의 전 범위에 걸쳐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홍보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폐공사는...
반도체 업계가 23일 정부의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대책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이날 "정부의 이번 지원 정책은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용수, 도로 등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조성하겠다고 한 정부의 발표는 미래지향적인 건설적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통합과 상생 정신을 강조하셨고, 타협 정신을 늘 강하게 주장하셨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 새 지도부가 저희와 함께 노 전 대통령께서 꿈꿨던 정치를 함께 실행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지금...
획기적인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란 주장에 대해선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되어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며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획기적인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란 주장에 대해선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되어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며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오늘 5차 정책협의회는 민생의 밑바탕이자 지역경제의 중추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주제로 삼았다. 전국에 분포한 1388개 전통시장과 3540개 지역상권 등에서 활동 중인 소상공인은 전체 종사자의 45.8%, 매출액의 18.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종사자의 54.6%, 매출액의 28.0%를 소상공인이 담당하고 있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명실상부한 지역경제의...
정쟁과 내부 갈등으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는 외면받고 있다.
22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정치권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투고 있다.
야당은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 가결시킬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화, 타협, 협력, 협치의 정신으로 민생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추협 회장인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도 “여야가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대화의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며 “여야가 대화를 해서 극적으로 풀어내고 감동도 주고 해야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이 행복하다. 맨날 싸우기만 하는 느낌이니 아쉽다”고 했다.
민추협은 군사 정권...
이어 "민생 경제가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했는데 검사 출신 대통령과 요직을 가득 채운 인사들은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한 채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지난 (4·10) 총선 민심은 민주당이 윤 정권의 독선과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회가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그중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할 중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만나 “정책적으로 협조할 건 협조와 공조를 하자”고 했다. 허 대표는 “자유라는 정책적 이슈에 함께 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21일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허 대표를 접견해 “저희가 친정 같은 당으로 개혁신당이 잘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며 “뒷받침할 일이...
추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에선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북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
특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민생 각 정책, 특히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해주길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을...
정책이나 민생 부분을 함께 한다면 언제든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은 사회적 보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사회의 변화에 따른 보수적 가치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허 대표의 당선을...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방안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만큼 민생 입법 추진 현황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