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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ㆍ여전사ㆍ보험업권, 1조265억 원 규모 '상생금융' 지원
    은행ㆍ여전사ㆍ보험업권, 1조265억 원 규모 '상생금융' 지원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금융지원 및 상생금융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며 "금융권의 상생과제 발굴 및 집행, 상생‧협력 금융상품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 상생금융 상품의 경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2024-03-20 12:00
  •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 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원도심 재생, 거주 비용 절감, 품격있는 문화 융성을 통해 수도 서울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명실상부한 글로벌 톱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2024-03-19 17:09
  • 尹, 국토부에 "청년 주거 정책 전담 조직 설치" 지시
    尹, 국토부에 "청년 주거 정책 전담 조직 설치" 지시
    윤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 예술공장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는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원도심 재생, 주거비 부담 완화, 문화예술 인프라 정비 등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2024-03-19 16:00
  • 건설업 부진 장기화할라…"공공부문 주택공급 '착공' 늘려야"
    건설업 부진 장기화할라…"공공부문 주택공급 '착공' 늘려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최근 경직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과 관련해 단기적 해법으로는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택 건설 착공 자체가 급감한 상황인 만큼 적정한 주택공급 물량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공부문의...
    2024-03-18 16: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대응금융지원 간담회(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 간담회 개최(석간) △여름철 홍수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소통·협조체계 마련 △물 절약 포스터 공모전 개최 △환경산업기술원, 국내 ESG 공시기준 마련을 위해 회계기준원과 힘 합친다 △환경보건센터 3개소 추가지정 20일(수) △환경부 차관 11:00 2024 국제물산업 박람회(대전)...
    2024-03-17 09:02
  • “총선은 총선, 국정은 국정”.…尹, 현장 목소리 더 챙긴다
    “총선은 총선, 국정은 국정”.…尹, 현장 목소리 더 챙긴다
    윤 대통령은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민생'이라는 큰 틀 속에 주택, 일자리, 중소기업, 청년, 돌봄, 저출산, 의료개혁, 금융, 미래 먹거리(반도체·인공지능·원전·우주·인공지능 등), 국민 안전 등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생토론회 목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11일 "정책 어젠다가 국민의 바람과 동떨어져 있거나 부처가 각각 추진하는...
    2024-03-16 06:00
  • 미국ㆍ영국도 비트코인 제도권으로…한국은 "안된다"만 되풀이
    미국ㆍ영국도 비트코인 제도권으로…한국은 "안된다"만 되풀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월 17일 민생토론회 이후 열린 사후 브리핑에서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나 매입 제한에 대해서 일부라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ETF 관련이지만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냈고, 너무나 명확하게 보도자료에 입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더하거나 뺄 게 없다”라고 말했다. 16일에는 김소영...
    2024-03-14 05:00
  • [Q&A] "이자환급 받았다면 비용부담 추가경감 못 받아…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올해 말까지 신청"
    [Q&A] "이자환급 받았다면 비용부담 추가경감 못 받아…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올해 말까지 신청"
    다만, 이번 비용부담 경감 혜택은 은행권이 개인사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으로 제공되는 만큼 이미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2023년 12월 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한다. Q. 이용 한도는? 법인소기업 2억 원, 개인사업자 1억 원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대환 대상 대출이 여러...
    2024-03-13 14:35
  •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앞서 지난달 8일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참여해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불합리한 행정처분,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등에 대한 건의가 이어져 관련 부처들이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2024-03-13 13:56
  • 신복위, 통신업계와 '금융-통신채무 통합 채무조정' 추진 위한 MOU 체결
    신복위, 통신업계와 '금융-통신채무 통합 채무조정' 추진 위한 MOU 체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월 민생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해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신복위와 통신업계는 6차례 실무회의를 거치는 등 통신채무 조정에 대해 지속 협의했다. 그 결과 각 기관이 통합 채무조정 추진과 홍보 등에 협력하는 내용의 MOU 체결을 하게 됐다. 통신업계는 통합 채무조정...
    2024-03-13 12:10
  • "연 9.9% 개인사업자 고금리대출 5%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18일부터 시행
    "연 9.9% 개인사업자 고금리대출 5%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18일부터 시행
    다만, 이미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지난해 12월 20일까지 취급)은 제외한다. 비용 부담 경감 지원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3월 17일까지의 대환대출만 포함되는 것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사업자 등은 신보 홈페이지(저금리로.kr)를 통해 신청절차 등을...
    2024-03-13 12:00
  • 민생지원인가 포퓰리즘인가…총선 앞두고 잇따른 소상공인 정책 지원 부작용 없나
    민생지원인가 포퓰리즘인가…총선 앞두고 잇따른 소상공인 정책 지원 부작용 없나
    정부에서 4·10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민생금융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단순히 민심을 끌어올리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서민·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사면이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소액(2000만 원 이하) 연체가...
    2024-03-12 14:42
  • 한덕수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준 완화…수은 법정 자본금 25조로 확대"
    한덕수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준 완화…수은 법정 자본금 25조로 확대"
    같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정책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수출‧수주 사업의 초대형화·장기화에 필요한 수출금융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는 안건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보다...
    2024-03-12 10:26
  • 오늘부터 서민·소상공인 대상 신용사면 시행…개인 298만명·31만 개인사업자 혜택
    오늘부터 서민·소상공인 대상 신용사면 시행…개인 298만명·31만 개인사업자 혜택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한 약 5만 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돼 불이익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토론회 후속 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2 10: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용사면으로 298만 개인·31만 개인사업자 신용평점 상승"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용사면으로 298만 개인·31만 개인사업자 신용평점 상승"
    그는 "이번에는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 대한 재기지원 효과가 더욱 커졌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헀다. 김...
    2024-03-12 10:00
  •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은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고객과 소통 통해 해소해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은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고객과 소통 통해 해소해야"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상생금융에 대한 압박을 이어왔고, 조 회장은 취임하자마자 은행권의 입장을 조율해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차주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1000억 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내놨다. 지원금 분담 기준을 둘러싸고 은행들의 견해차가 커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듯했으나...
    2024-03-11 16:23
  •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아울러 새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개최하고 있는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민생 정책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엔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의 상황 속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국정 과제들이...
    2024-03-08 14:50
  • 국적선대 확충ㆍ항만경쟁력 강화…2030년 하역능력 16억 톤 목표
    국적선대 확충ㆍ항만경쟁력 강화…2030년 하역능력 16억 톤 목표
    정부는 7일 인천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해운 분야를 보면 우선 글로벌 TOP4 해운 강국을 위해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한다. 연내 운영사도 선정한다....
    2024-03-07 10:36
  • “자동차보험사기 근절” 금감원, 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자동차보험사기 근절” 금감원, 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금융감독원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민생침해 자동차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일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주현종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 윤종욱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이사장은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매년...
    2024-03-07 10:30
  • 중견련 “22대 국회, 기업 금융 애로 해소 시급히 해결해야”
    중견련 “22대 국회, 기업 금융 애로 해소 시급히 해결해야”
    위한 금융지원책 강화(22.3%)’,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견기업 전용 성장기금 조성(21.7%)’, ‘중견기업 세제 지원 확대(16.9%)’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국회는 기업과의 소통을 통한 혁신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여야 구분 없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민생 안정‧경제...
    2024-03-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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