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당시 물가 안정 차원에서 11조 원 규모의 예산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기 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 등을 줄여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금융권과 머리를 맞대고 총 2조 3000억 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마련했고, 지난달 은행권에서 총 1조 3455억 원의 최대 300만...
이어 김 부위원장은 간부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신속히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들과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주요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정책집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현장에 직접 나가 금융애로 파악과 해소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우리은행이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금융권 단독으로 진행하는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이다. 취업난,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체 없이 꾸준하게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온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상생금융의 일환이다.
학자금대출 캐시백은 이날부터 한 달 동안 우리WON뱅킹과 한국장학재단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어르신이 살기 좋은 주택 확대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세제·토지·금융·서비스 지원 등이 통합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 건강을 챙기는 일에도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어르신을 위한 요양·의료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겠다"며 재택 의료 활성화,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 확대...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금융지원 및 상생금융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며 "금융권의 상생과제 발굴 및 집행, 상생‧협력 금융상품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 상생금융 상품의 경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그러면서 "청년의 사정을 아주 조밀하게 파악해서, 국토부가 중심이 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다른 부처와 (함께 준비해서)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저소득층 지원 주거급여 지원과 관련해 "서민의 어려움을 더 덜어드릴 수 있도록 임기 내 150만 가구, 4조3000억 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윤...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은 "국토부 산하 기관에 청년 주택 문제만 전담하는 조직이 있나"고 물었고, 박 장관은 '별도 조직은 없다. 다만 대부분 정책이 청년,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국토부 산하 연구소나 기관에 청년 주거 정책 지원만 좀 (담당하는 조직이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최근 경직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과 관련해 단기적 해법으로는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택 건설 착공 자체가 급감한 상황인 만큼 적정한 주택공급 물량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공부문의...
다만, 이번 비용부담 경감 혜택은 은행권이 개인사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으로 제공되는 만큼 이미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2023년 12월 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한다.
Q. 이용 한도는?
법인소기업 2억 원, 개인사업자 1억 원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대환 대상 대출이 여러...
앞서 지난달 8일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참여해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불합리한 행정처분,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등에 대한 건의가 이어져 관련 부처들이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월 민생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해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신복위와 통신업계는 6차례 실무회의를 거치는 등 통신채무 조정에 대해 지속 협의했다. 그 결과 각 기관이 통합 채무조정 추진과 홍보 등에 협력하는 내용의 MOU 체결을 하게 됐다.
통신업계는 통합 채무조정...
다만, 이미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지난해 12월 20일까지 취급)은 제외한다. 비용 부담 경감 지원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3월 17일까지의 대환대출만 포함되는 것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사업자 등은 신보 홈페이지(저금리로.kr)를 통해 신청절차 등을...
정부에서 4·10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민생금융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단순히 민심을 끌어올리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서민·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사면이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소액(2000만 원 이하) 연체가...
같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정책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수출‧수주 사업의 초대형화·장기화에 필요한 수출금융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는 안건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보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한 약 5만 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돼 불이익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토론회 후속 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작년 12월 21일 은행권에서 발표한 2조 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 후속 조치와 2금융권의 소상공인 이자환급 등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대책들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시스템 운영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책들이...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상생금융에 대한 압박을 이어왔고, 조 회장은 취임하자마자 은행권의 입장을 조율해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차주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1000억 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내놨다. 지원금 분담 기준을 둘러싸고 은행들의 견해차가 커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듯했으나...
아울러 새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개최하고 있는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민생 정책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엔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의 상황 속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국정 과제들이...
또 중소선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해양진흥공사의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을 기존 외항에서 외·내항으로 확대하고 사업제한 완화(신조선 투자까지 지원), 지원한도 확대(LTV 70→80%), 금융기간 개선(5년→5년+거치기간 부여)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제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해 친환경 선박 신조에 금융·재정지원을 강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