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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구조적 과제 해결로 韓경제 지속 가능성 제고"
    기재차관 "구조적 과제 해결로 韓경제 지속 가능성 제고"
    또한 국제유가 흐름, 중국경제 부진, 미국 대선 향방 등 불안요인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되, 신속한 재정집행, 취약계층 선별지원 등을 통해 민생개선도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중장기 방향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성장・생산성의 경우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의 규제, 대・중소기업...
    2024-06-27 14:00
  • 경제안보품목 대폭 확대...'5조' 공급망기금으로 기업 파격 지원
    경제안보품목 대폭 확대...'5조' 공급망기금으로 기업 파격 지원
    보통 3년, 최대 5년의 기간 동안 지정되는 선도사업자는 공급망기금을 통해 자금 지원(우선지원 대상에는 우대금리 적용)을 받게 되며, 향후 도입될 재정·금융·세제상의 우대 조치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된다 핵심 산업물자 및 민생품목 중심으로 경제안보품목 비축도 확대한다. 희소금속의 경우 비축기간을 기존 5.8~180일에서 60~180일분으로, 차량용 요소는 0...
    2024-06-27 11:00
  • 신보, ‘2024년도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신보, ‘2024년도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안내 시스템인 ‘저금리로(路)’ 사이트를 개설해 정부의 금융 민생 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신보 측은 설명했다. 금융기관, 민간 플랫폼 기업과 협력을 통해 출시한 은행 연계 ‘이지 원(Easy-One) 보증’, 이커머스 사업자보증은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금융 혁신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최원목...
    2024-06-26 15:24
  • 오영주 장관 “공공기관 불신, 정부로 이어질 수 있어…국민 신뢰하도록 노력해야" [종합]
    오영주 장관 “공공기관 불신, 정부로 이어질 수 있어…국민 신뢰하도록 노력해야" [종합]
    각 공공기관은 일시적 재무위기 기업에 대한 민간 금융권 공동 선제적 구조개선,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지원 인프라 구축, 대·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간 인수합병(M&A)플랫폼 활성화, 글로벌 스타트업 해외 투자 유치 등 정책 이행이 시급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토론했다. 오영주 장관은 “최근의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빠르게 정상화하기...
    2024-06-26 14:54
  • [사설] ‘오락가락’ 정부, 가계부채 뇌관 안 보이나
    금융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다.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거론하며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고도 했다. 민생을 두루 돌봐야 하는 고충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거품을 키우고 ‘영끌’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은...
    2024-06-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9:30 공급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30 소상공인 민생현장방문(비공개)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화)...
    2024-06-23 08:56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ㆍ통신채무조정으로 37만 명 연체자 일상 복귀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ㆍ통신채무조정으로 37만 명 연체자 일상 복귀 지원”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김 위원장은 금융ㆍ통신 통합채무조정과 경제적 재기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ㆍ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1월 금융부문 민생토론회에서 추진하기로 한 ‘금융ㆍ통신 통합 채무조정’의 후속 조치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채무 연체로 추심에...
    2024-06-20 14:00
  • [단독] 민주당, 전방위 증세 꺼내나..."법인세 올리고 횡재세 신설 검토"
    [단독] 민주당, 전방위 증세 꺼내나..."법인세 올리고 횡재세 신설 검토"
    횡재세·법인세 카드 만지작“새로운 세원 발굴해가야”기재위서 재정청문회 추진"민생지원금 시급"...효과 의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상속세 부담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감세 기조와 정반대 방향인 ‘전방위 증세’ 카드를 꺼내 들 태세다. 법인세는 올리고 '횡재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추가로 '새로운 세원'도 발굴할 계획이다. 역대급...
    2024-06-18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수출금융 지원(석간) △그린수소 생태계 전환방안 논의 및 교류의 장 “2024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AI 자율제조 전략 1.0 후속조치 시동 18일(화) △산업부 장관 11:00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 2기 출범식 및 오찬(국회 의원회관)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5:50 콘텐츠진흥위원회(판교) △산업부 1차관 16:00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산업 육성...
    2024-06-16 08:51
  •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횡재세’ 부과 대신 서민 금융에 대한 은행의 출연요율을 높여 유사한 효과를 내는 ‘서민금융지원법’(정무위원회)도 포함됐다. 횡재세는 과도한 이익을 얻은 기업에 부과하는 징벌적 세금인데,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경제 위기 극복을 이유로 언급한 뒤 ‘이중과세’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설립법’(복지위)...
    2024-06-13 16:03
  •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이날 채택된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은행법(2건) △서민금융지원법(2건) △주택금융공사법·주택도시기금법 △채무자회생법·법원설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생협력법 △소상공인법 △공공의대설립법...
    2024-06-13 15:16
  • 與, 금투세 폐지 담은 '531 민생법안' 당론 발의
    與, 금투세 폐지 담은 '531 민생법안' 당론 발의
    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폐지와 ISA 세제 지원은 모두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와 증시의 상생이라는 공통의 취지를 담고 있다"며 "투자자가 우려하는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제거하고, 국민 자산 형성은 지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531 민생법안은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
    2024-06-12 18:00
  •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李 ‘코로나대출 장기분할상환법’ 등 촉구횡재세 유사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추진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발의與, 단독처리 법안에 거부권 요청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본격화됐다. 6월 임시국회에서 ‘25만 원 민생회복지원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밀어붙일 태세다. ‘채상병 특검법’, ‘방송3법’ 등 쟁점...
    2024-06-12 16:07
  • 금통위원 “민생회복지원금 현실화, 물가 영향은?” 한은 “상방 요인 작용”
    금통위원 “민생회복지원금 현실화, 물가 영향은?” 한은 “상방 요인 작용”
    한은,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 금통위 의사록 공개A금통위원, 최저임금 인상·민생회복지원금 현실화 영향 질의한은 담당 부서 “상방 요인 작용하지만…정책 실행 여건 따라 상이”B금통위원-한은 담당부서, 물가전망 불확실성 놓고 ‘시각차’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현실화될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한은이...
    2024-06-11 17:10
  • 오영주 장관 “전통시장ㆍ소상공인, 자생력 갖추고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 [피플]
    오영주 장관 “전통시장ㆍ소상공인, 자생력 갖추고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 [피플]
    오영주 장관은 “전통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이 있지만, 장금이 결연 활동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 민생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금융사기 예방 시스템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숫자로 살펴봐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11건을 막았고, 그 규모는 2억4000만 원이었다”고 평가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과 전통시장...
    2024-06-11 15:59
  •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금감원의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사업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처단’을 주문한 뒤 나온 후속조치다 현재 8명 중 3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2월 소송을 제기한 1명을 포함해 현재 4명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중이다. 금감원은 검찰, 경찰로부터 협조받아...
    2024-06-11 14:55
  • 중기부·금감원,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 '장금이' 활동 확대 방안 발표
    중기부·금감원,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 '장금이' 활동 확대 방안 발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오늘 전상연·소진공·은행연의 협약은 전통시장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 중기부와 금감원이 마중물 역할을 한 것”이라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정부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오늘 전통시장과 금융기관간 협력이 상생발전과 민생지원의 롤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6-11 14:00
  • “하반기 소상공인 3만2000명에 1조 규모 신규보증 추가 공급”
    “하반기 소상공인 3만2000명에 1조 규모 신규보증 추가 공급”
    그 결과 1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인상에 합의했고, 2월 8일 제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출연요율 인상 및 추가 보증재원을 활용한 신규보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역신용보증재단 시행령 개정안은 6월 18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6월분부터 추가 확보되는 보증재원을...
    2024-06-11 10:39
  • 우리은행, 학자금대출 캐시백 2만명 모집…1인당 최대 30만 원
    우리은행, 학자금대출 캐시백 2만명 모집…1인당 최대 30만 원
    ‘청년 학자금대출 캐시백’은 한국장학재단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은행이 금융권 단독으로 진행하는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이다. 취업난,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체 없이 꾸준하게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온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이다. 우리은행은 학자금대출을 보유 중인 청년 8만 명에게 1인당 최대...
    2024-06-10 11:32
  • 신한은행, ‘청년 처음적금’ 최고금리 연 8% 특판
    신한은행, ‘청년 처음적금’ 최고금리 연 8% 특판
    10만좌 한도로 판매되는 청년 처음적금은 신한은행이 ‘민생금융지원안’의 일환으로 미래세대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만든 상품으로 지난 2월 출시했다. 이 적금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고객이 가입할 수 있고 만기는 1년이며 매월 최대 30만 원까지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다. 기존 최고 금리는 연 6.5%다. 청년 처음적금의 금리는 기본금리 연 3.5%에...
    2024-06-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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