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일곱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1500개가 넘는 행정 서비스에 대해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이른바 '3-3-3 수은 상생금융'으로, 최근 은행권이 시행 중인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동참하기 위해 수은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도입·발표한 것이다.
그동안 수은은 대기업에 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해 납품대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금융을 지원해왔다.
이번에 개편된 프로그램을 통해 금리...
수시로 정보공유 진행하겠다"라고 했으나 지원단 신설 후 두 달가량 지난 현재 예보 인력 1명만 파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추가 인력 충원과 관련해 금융위, 금감원과 협의 진행 중”이라며 “기존에 새마을금고 업무를 담당 중인 행안부 내 지역금융지원과에는 예보, 금감원, 금융위 파견 인력이 있어 이들과 협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마을금고 개혁의 핵심은 전면적인 법률 개정에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기존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넘어 경영혁신 내용을 포괄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출해 주무부처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 의원은 “국회 역시 새마을금고가 민생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들을 하루빨리 논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금성 포퓰리즘이 아니라 민생 정책이고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다. 큰 정책을 적은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며 "현금 지원은 우리 당만의 약속도 아니고 정부와 여당이 더한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정부여당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금융투자소득세...
관리 지원 △금융투자산업 성장동력 발굴 △금융투자산업 글로벌 진출 △리스크 관리·내부통제·투자자교육 강화 등 5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증권사 법인지급 결제와 기업성장투자지구(BDC) 도입 추진할 방침이다. 자산배분형 연금 상품 ‘디딤펀드’도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상장기업의 배당성향 제고와 자사주 매입...
만큼 △소상공인의 금융·에너지 부담 경감 지원 △청년들에 대한 교통·일자리·생활 지원 △아동 및 양육가정을 위한 부모급여 및 신생아 주택 특별공급 △저소득층 생계급여 △노인 일자리 지원 등 2024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180여개 민생사업을 선별해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를 위해 재정당국과 각...
25일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13개 기관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고, 착한가격업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그간 다룬 민생·경제 현안은 △활력있는 민생경제(경제정책 방향 등) △국민이 바라는 주택(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600조 원 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상생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금투세 폐지 등) △생활 규제 개혁(단통법 폐지 등) 등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일자리,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모든 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 전담부서를 설치·확대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 범죄 피해예방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범죄가 발생한 연후에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하여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용병...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기업 스스로도 홍보를 많이 하고, 거래소도 시장 최전선에서 불공정 행위를 빠르게 포착해 첨병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안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해 지난 17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모펀드 투자기회를 넓히고, 사모운용사 역량 제고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해 서 회장은 “대통령께서 신년 증시 개장식과 민생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셔서 금융투자업계는 큰 환영과 감사를 드린다”며 “우리나라 주식시장 고질적인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출·금융·인력·기술개발 지원하고 킬러규제 철폐"최진식 중견련 회장 만나 정부와 중견련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수출·금융·인력·기술개발·킬러규제 철폐 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를 방문해 최진식 회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주회사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며 “최근 국회에서 ‘횡재세’ 입법 논의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는 만큼 업계 스스로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횡재세’를...
최근 정부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비과세 혜택 강화 등의 감세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러한 자본시장 관련된 세제지원이나 민생안정 세제지원에 따른 세수 감이 크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최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나왔다.
상생 금융을 주제로 열린 4차 토론회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핵심이었다. 윤 대통령은 17일 토론회 당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요청한 목소리에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가 제 목소리 내도록 한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에는 농업·환경·인력·금융 등 4개 분야 특례가 담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지방이 주도적으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정부가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전북 지역 경제계‧종교계...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안에는 △주식 관련 세제정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강화 등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소액주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운영 등 투자자...
또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금융지원(만기연장, 이자유예 등)시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직접 대출보증 외에도 리츠, 펀드 등 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 방식 다변화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PF 정상화펀드가 대주단과 가격협의를 통한 매입만 진행했으나, 공·경매를 통한 직접 취득도 허용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된 '상생의 금융,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에는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ISA 세제 개편안이 담겼다.
개편안을 보면 ISA 납입 한도가 현행 연간 2000만 원에서 연간 4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배당·이자소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