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지원방안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정부를 중심으로 그동안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정책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해소를 위해 금융위원회, 유관기관 등 자본시장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정부는 지난달 민생토...
이어 "상반기 중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이라며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 개정 추진과 함께 추가적인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교통 및 민생ㆍ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신속히 경감 및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으로 서민금융지원 개선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신용 사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제도 간 연계 확대 통한 취약층...
정부의 정책 지원사격을 등에 업은 만큼 야당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정책 레이스를 펼치는 모양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공통으로 철도 지하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올해 설 명절 이전부터 철도 지하화를 여러 번 언급하면서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원을 찾아 수원역과 성균관대역 구간의 지하화를 언급했다....
원전산업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민생', '중요한 수출산업', '우리 경제 지속가능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 등으로 규정한 뒤 "정부는 원전산업 정상화를 넘어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3.3조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공급할 것이라며 "계약만 하는...
22일 금융위원회 등 당국에 따르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을 26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처음 거론돼 구체적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다. 같은 날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본시장연구원 등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열고 프로그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밸류업 프로그램...
특별금융 지원 △원전 제조 시설 투자 연구·개발(R&D) 세제 혜택 포함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소형모듈원전(SMR) 포함 산업지원특별법 제정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 올해 중 수립' 등 방침을 밝혔다.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이라는 주제로 이날 경남도청에서 14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올해부터 시중은행을 통한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정부 예산사업으로 신설했고, 원전기업 특례 보증 규모도 상향한다. 또한, 원전기업의 수출보증보험 발급을 위한 '원전수출보증 지원사업'도 올해 예산에 반영해 신설한다.
R&D 혁신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간 원자력 R&D 전체 예산은 증가 추세였으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최찬욱 오토앤 대표이사, 최현경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 등 7명이 위촉됐다.
중진공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속에서 고물가ㆍ고금리로 인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영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활력있는 민생경제’가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로 제시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역동성 회복과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수출입은행법(수은법)은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하는 내용으로,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과 폴란드 방산 수출 등 해외 수주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수은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다.
다가오는 총선 승리를 위한 공약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해 김포...
부산의 30대 남성 D씨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부산에 대기업다운 기업이 없어 젊은이들이 선호할 만한 일자리가 없다”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세제 및 금융 인프라 지원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다. 강원권의 50대 여성 F씨는 “국가 경제의 성장...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국세청 및 대검찰청 등을 TF 참여 기관으로 포함해 ‘불법사금융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해왔다.
지난해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건수와 검거인원은 1404건, 2195명으로 전년(1179건, 2073명) 보다 각각 19%, 6% 증가했다....
성격으로 인해 지난달 금융감독원의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금융지원에도 적극 참여해 사회적 이슈 해결에 동참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개발하겠다"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등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을 실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학자금대출 캐시백'은 우리은행이 금융권 단독으로 진행하는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중 하나다. 취업난,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체 없이 꾸준하게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온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소득이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캐시백을 실시한다.
올해...
내달부터 소상공인 이자환급소상공인 1인당 75만원 돌려받아취약계층 지원책 없어 불만 커져
정부가 민생금융 지원 방안에서 배제됐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3월부터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하는 가운데 환급 대상이 개인 사업자 대출 차주에 한정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금리 카드론(장기카드대출)도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토론회에서는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부터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원스톱 행정서비스 및 게임소비자 권익 보호 △의료개혁 △늘봄학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지방시대 △과학기술 등 국민 삶과 맞닿은 정책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그간 열린 민생토론회와 관련 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초부터 시작된...
또한, '민생안정·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 활용 서민지원 강화 방안'(34.5%)을 꼽았고, '부패·예산 낭비 방지'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허위 직장가입자 방지 방안'(26.7%)이 많았다.
이 밖에도 △초등학생 돌봄제도 전 학년 확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산정 시 지역가입자 부담완화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의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등...
소상공인 지원 총선 공약을 내놨다. 공약 이행엔 매년 약 5조 원이 든다고 한다. 실행 가능성이 의문시될 수밖에 없으나 재원 대책에 대해선 말끝을 흐린다. 그러면서도 중대재해법 유예는 외면한다. 재원 대책을 고민할 필요 없이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데도 그렇다. 유예에 반대하는 귀족노조 심기를 살피는 것이 선거공학상 더 낫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민생을...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관한 법안도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여야 이견이 있어 논의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 발간
△국가보조금의 사업정보를 한곳에서 확인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2024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2월 발행실적
23일(금)
△부총리 14:00 경제 분야 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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