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해수부는 올해 초부터 해양수산 민생개혁 협의체(TF) 1호 과제로 대책을 준비했으며 기존과 차별화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장관이 민생현장을 찾아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등과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를 통해 85개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받았다.
해수부는 우선 해양레저･관광을 위해 연안을 찾는 국민(390만 명)이 많은 점을 고려해...
박 원내대표가 운을 뗀 방향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라는 국가적 과제가 있다. 이번 발언은 쉽게 꺼져서는 안 될 불씨인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사후에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관련 국민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 그 부분에 검토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젠 ‘검토’라는 원론적 접근마저 쉽게 하기 어려워진 감이 없지 않다. 부동산...
그는 "기업 성장사다리 복원은 이번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이라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두 번째 대책으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이달 중 마련‧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 이후 인근 병점 중심상가를 찾아 의류점, 잡화점, 음식점 등을 둘러보고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최근 경제지표 회복세가 민생경기...
그런데 결국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니 다시 검찰독재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며 "검찰개혁은 민생과 반드시 관계가 있다. 개혁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교훈을 21대 국회에서 경험했으니, 22대 국회에서는 개혁과 민생 어느 하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본진으로 자리...
10일 건설정책연구원 브리프 5월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건설분야를 민생분야로 분류하고, 양당 모두 건설안전을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
먼저, 민주당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의 안전대책 강화 및 스마트 건설기술 강화를 추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형사･행정처분 강화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추진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이번 특별 투리집엔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을 비롯한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와 민생토론회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정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춰 제작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누리집 첫 화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성과와 향후 3년간의 국정 기조를 담은 특별영상이 배치됐다.
또 윤석열 정부의 △4대...
민생에 있어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소통하는 게 부족했다. 언론 소통을 늘리고, 국민들께도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은 솔직하게 말하고, 설명하는 기회를 계속 갖겠다.
▲남은 3년, 국정기조 전환할 것인가.
=더 소통하는 정부, 민생에 관해 국민 목소리를 더 경청하는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기조 변화는 맞다. 다만 헌법에...
하는 과제도 있다.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선거를 열었고, 당선자 108명에서 총 10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추 의원은 여기에서 총 70표를 얻어 당선됐다. 경쟁자인 이종배(충북 충주),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각각 21표, 11표를 얻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유능한 민생·정책 정당이 돼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 공감과...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일하겠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지켜봤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며 혹평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입장 발표에서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이라며 “총선 이후 국민이...
윤 대통령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면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등을 하나하나 언급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을 신설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그러면서 "국정과제 156건과 기타 주력법안 102건을 합쳐 258건은 5월 8일 현재 아직 계류 중으로, 임기만료 폐기를 앞두고 있다. 법제사법위나 기타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 중에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시급한 법안이 있다"며 각종 민생경제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정과제 116건, 기타 주력법안 102건 등 218건이 현재 계류 중으로 폐기를 앞두고 있다”며 “산자위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특별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은 2030년부터 치명적인 환경위협을 받게 된다”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임기 막바지 열린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큰 패배를...
최 부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최근 경기지표상 회복세를 국민들께서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고 강조한 뒤 "민생안정지원단이 사무실에서 보고서나 지표에만 매몰되지 말고, 책상머리에서 잡지 못하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수요를 빠르게 포착하는 '민생경제 레이다(Radar)'가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논의가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됐다”며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복합지원 정책은 크게 3가지 방향이다. 앞서 1월 발표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고용부와 함께 이행한다. 복지부·행안부 등 복지 관련 부처는 물론,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서민·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복합지원 과제를 폭넓게...
회의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을 거쳐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복합지원 협업부처(행안부·복지부·고용부) 측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행안부는 지역주민과 접점이 넓은 행정복지센터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책자에는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민생과제의 주요 성과도 함께 담았다.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는 국회,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는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민원실을 비롯해 공공도서관, 전국 보건소, 우체국 등 다중이용장소 위주로...
금융위원회 보험개혁회의 출범…'신뢰회복'ㆍ'혁신' 중심올해 말까지 정기적 운영해 내년 초 제도 개선방안 발표실손보험ㆍ판매채널 불완전판매 등 긴급ㆍ민생 과제 관련개선방안은 필요한 시점에 시행…"속도감 있게 개편 추진"
금융당국이 보험업권의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보험사 판매채널 관리책임을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혁신적 보험서비스의...
4·10 총선 결과가 확정된 뒤 윤석열 대통령의 첫 반응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였다. 총선 참패와 싸늘한 민심은 대통령실의 변화로 이어졌고, 8번 고사했던 야당의 영수회담 제안에 급기야 먼저 손을 내밀어 영수회담을 성사시켰다. 9일에는 대국민 소통에 나선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이와 함께 '노동·의료·교육·연금' 개혁 등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언급한 뒤 "모두 야당과의 협치는 물론,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뒷받침 돼야 이룰 수 있는 문제들"이라며 "'소통'은 앞으로의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번 기자회견이 민생경제와 미래전략 실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자, '소통 정부'를...
챙겨야 할 민생경제 법안은 외면한 채, 여야가 대치하면서 21대 국회 법안 성적표는 낙제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일 기준 21대 국회 발의 법률안은 모두 2만5830건이다. 발의된 법률안 건수만 따지면 역대 국회에서 최고치다. 직전인 20대 국회 발의 법률안 건수(2만4141건)와 비교하면 1689건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발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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