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민생현안 과제로 산업부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중기부 ‘동행축제’가 내수 진작에 기여하도록 상호 간 행사 홍보 등 협조를 확대하고,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및 대‧중소유통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양 부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 차관은 "신속한 제도 개선과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빠르게 도출해야 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남아있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추 원내대표와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며 "내일(28일) 채 해병 특검법 관련 재의 처리, (본회의에) 부의돼 올라온 전세사기특별법, 법제사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법제사법위에서 통과한 139여 건의 민생 법안이 있다. 최대한 합의할 수...
민생 회복이 더디고 세수 여력도 안 좋은 상황에서 R&D·반도체·저출생·연금개혁 등 산적한 중장기 과제는 재정당국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해당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선 상당한 수준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내년 역대 최대 수준의 R&D 예산'을 약속한 데 이어 23일 8조원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13건은 내부검토를 거쳐 사업을 개선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며, 타 부처 협업이나 입법이 필요한 15건 과제는 관계부처에 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등 소상공인의 애로가 해결될 때까지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오늘 5차 정책협의회는 민생의 밑바탕이자 지역경제의 중추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주제로 삼았다. 전국에 분포한 1388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입법과제는 총 57개"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예산에서 진행된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22대 당선자들에게 법안들을 설명하고 왜 추진해야 하는지 동의를 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57개 법안에 대해서는 "민생회복을...
김 차관은 이날 음성 청년센터에서 청년 구직‧재직자 및 기업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민생 활력의 출발점은 바로 일자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최근 발표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담긴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청년ㆍ여성 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밝힌 10대 정책입법과제는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 긴급조치 △물가안정 △주가안정 △양곡관리법 등 5대 민생과제와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검찰개혁 △언론개혁 △국정조사 등 5대 개혁과제다.
강유정 대변인은 "(4·10) 총선의 승리 이후 높아진 기대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밸류업 프로그램을 두고 “단순히 일회성으로 특정 쟁점을 띄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향후 장기 성장 동력 확보와 관련돼 어떤 정부건 상관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거나 “밸류업 관련 이슈는 기본적으로 민생 이슈로 중요한 과제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8대 핵심과제로는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을 지정했다.
정부는 AI 혁신과 안전‧신뢰(이용자 보호 등)의 균형을 위한...
이어 "민생 경제가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했는데 검사 출신 대통령과 요직을 가득 채운 인사들은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한 채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지난 (4·10) 총선 민심은 민주당이 윤 정권의 독선과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회가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그중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할 중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이어 △세션1에선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지역 교통 격차 해소)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
이어 △세션1에선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지역 교통 격차 해소)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주제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충실히 투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처별로...
김 차관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당면한 민생안정뿐 아니라 사회 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최근 발표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 중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 구축 등 일자리 지원 과제들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취업준비생들에 대해 훈련 프로그램을...
노조 가입 근로자와 미조직 근로자 간 차별적 보상체계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해서도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규정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및 배달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 영세·계약직 노동자, 봉제공, 마루공 및 도장공 등 건설현장 노동자 등 70여명이 참석해 미조직 근로자로서 현장에서...
尹 “다양한 목소리 듣고, 국민통합 이뤄달라”통합위, ‘소상공인 전문은행·폐교부지 기숙사’ 등 제안올해 상반기 ‘포용금융‧과학기술 연구 환경 지원’ 등 모색
국정 방향을 ‘소통’과 ‘민생’으로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하며 소통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출범한 국민통합위 2기 주요...
추 원내대표도 "이번 비대위가 한시적인 지도부이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와 미래는 가볍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일거수일투족이 전 국민의 관심을 끌 것이고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 쇄신 의지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원내대표로서 우리 당이 유능한 민생 정당, 정책 정당 면모를 되찾아 국민 공감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혼신의...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제22대 국회 민생정책 과제 제안: 성장률 높이는 민생회복지원금’ 보고서에서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시행 시 소비 효과에 의한 GDP 증가율은 0.2~0.4%포인트(p) 발생한다”며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소득 하위계층의 소비 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국이 202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 불황 상태에...
특히 그는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관점에서 복잡다기한 경제·사회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생태계의 핵심축인 벤처투자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올해 1분기 벤처투자가 금리 불확실성 등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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