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에 이동읍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계 철도망 구축과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으로 연결하는 사업의 조속 추진 등을 통해 용인의 교통...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논의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며 혁신 생태계 조성에 대한 지원...
경제 도약과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재정 철학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한다. 우선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에 대해 10% 이상 구조조정(삭감 등)해 타당성이 낮거나 기술변화에 뒤떨어진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한다.
정부는 2023~2024년 예산 편성...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민생토론회는) 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점검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건의사항도 함께 논의한다만, 지난 대선 때 '표를 얻기 위한 립서비스 아니냐'고 한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구체화시켜서 추진하게 되니까 저도 아주 가슴이 벅차다"고 말했다.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건의했고, 주민도 현장 문제, 민생 현안을 많이 말씀해줬다. 정부는 이런 건의를 적극 수용해 광역단체와 힘을 모아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고도 말했다.
이어 "민생 과제 중심으로 부처와 부서 간 벽을 허물고 국민께서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계속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부 추진 '민생정책 개선 과제'는 모두 359건(국민 직접 건의 등 168건·부처 발표 정책과제 191건)이라고 밝혔다.
22차례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한 국민은 모두 222명이었다. 최연소는 부산에서 열린 11번째 민생토론회(2월 12일)에 참석해 발언한 만 13세 학생이었다. 최고령은 강원 원주에서 열린 22번째 민생토론회(3월 21일)에...
0' 체제로 전환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점검 및 수출 확대방안 논의
◇환경부
25일(월)
△국민이 제안하고,국민이 직접 실천하는 ‘국립공원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실시(석간)
26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30 홍수대비 관계기관간담회(서울), 16:00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협약(서울)
△민생활력을 위한 협업과제 이행을 위해 환경부...
이형일 통계청장은 2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를 방문해 이호준 중견련 부회장과 통계청의 올해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인 기업 해외 진출 지원 및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의 시의성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통계청과 중견련은 지난해 5월 중견기업 관련 통계 작성‧분석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기업통계등록부와 관세청...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금융지원 및 상생금융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며 "금융권의 상생과제 발굴 및 집행, 상생‧협력 금융상품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 상생금융 상품의 경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이어 “지난 4년 국회는 민생을 논하는 국정의 장이 아니라 특검과 탄핵이 남발되는 전쟁터였다”며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입법폭주를 완성했다. 우리 국민의 염원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지난 2년의 국회는 참담함 그 자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의회가 앞으로 4년 더 심화되고 종북세력까지 들어와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망친다’는 주장이 또다시 고개를 들 때만 해도 온실가스 감축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마당에 설마 싶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이유로 건설업계 손을 들어줬다. 8년 만에 한시적 규제유예 카드를 꺼냈고 개발부담금 감면, 세제지원 등과 함께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이어 "총선 이후 민생토론회는 기존의 민생 과제 발굴, 현장 해결 방식과 더불어 그동안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후속 조치 점검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민생토론회는 총 20차례 개최됐다"며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프로세스로 국민의 의견을 듣고,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 간 벽을 넘어 해결 방안을...
그래서 올해 시작된 민생토론회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각 부처 벽을 허물어 국민께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이라는 부제로 주재한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전국의 모든 국민께서 지역별로, 직역별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이라는 주제로 20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먼저 전남 생활권을 확장하고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교통 인프라 확충"이라고 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영암~광주 초(超)고속도로 건설(47km 구간, 2.6조 원 투입)...
안 장관은 "정부는 물가안정을 민생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석유·LPG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라며 "정유·LPG 업계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주유소와 충전소의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된다"라며...
시대적 과제 앞에 힘을 하나로 모아 주신 선배, 동지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이 딱 29일 남았다"며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2년 동안의 민생 경제 파탄·민주주의 붕괴·평화 실종을 심판하는 일대 결전이자 대한민국이 이대로 무너질 것이냐 여부를 결정짓는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당의 공천...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최근 민생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음을 느낀다"며 "민생 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의료개혁 등 우리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과제의 완수를 위해 종교계에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참석자를 대표해 "근래 우리 사회가 어려움이 많지만 국민의, 일상이 편안할 수 있도록...
시대적 과제 앞에 힘을 하나로 모아주신 동지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이 딱 29일 남았다"며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2년 동안의 민생경제 파탄, 민주주의 붕괴, 평화 실종을 심판하는 일대 결전이자 대한민국이 이대로 무너질 것인지 여부를 결정짓는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제...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한 약 5만 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돼 불이익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토론회 후속 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