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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388조 원의 마중물(재정 및 공공기관·민간투자)을 투입해 민생경제 회복과 경기 활력 제고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여력...

2024-01-16 08:03
尹, '민생' 행보 가속화…대국민 소통 이어간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시작으로 총 10여 회 이상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와 달리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 현장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 및 전문가와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4일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활력있는 민생경제' 주제로 열린 올해 첫...

2024-01-14 16:16
당정, 설 물가 안정 대책 등 논의…민생 경제 회복 한목소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 3년 차인 올해는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소비, 관광 등 내수 활력으로 확산시키고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노동·교육·연금 개혁, 인구, 기후 위기 대응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설에 국민께서 희망을...

2024-01-14 10:39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첫 번째 토론회를 개최했고, 10일에는 '주택'을 주제로 노후신도시 재개발이 예정된 경기 고양시를 방문해 토론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민생' 정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지난 2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내년에 도입 예정인...

2024-01-12 14:13
'민생' 챙기는 尹, 전문가 만나…"정부에 냉정한 조언 해 달라"

이와 함께 물가 관리와 경제활력 회복, 저출산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등 정부가 신속하게 풀어야 할 과제도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바꿨다.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행보다. 올해 경제정책 방향 발표부터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한 윤 대통령은 4일 "앞으로도 민생경제의 현장에서 국민...

2024-01-11 17:21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 토론회에서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가 포함된 정부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이 포함된다. 토론에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각계각층 참석자가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2024-01-10 11:50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모든 국정의 중심을 국민에게 두고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민생 안정, 경제활력 회복,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을 정부가 신속하게 풀어야 할 과제로 지목했다. 북한 군사 도발에 따른 튼튼한 안보, 일자리 외교 확대 등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2024-01-09 10:59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한국은 경제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고부채, 고금리, 저투자, 저소비, 저성장의 쳇바퀴를 돌기 바쁘다. 한국경제 활력저하의 ‘기저요인’을 천착해야 한다. 우리기업은 ‘4면초가(四面楚歌)’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반기업정서는 기본이고, 거미줄 같은 규제, 다락같이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노(勞)’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그것이다. 규제완화와...

2024-01-09 05:00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경제 전문가들은 2기 경제팀이 우선적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기조 탈출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7일 2기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에 대해 “일단은 경기회복에 초점을 둬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주력해야 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의 금융...

2024-01-08 05:00
尹정부 2기 경제팀 출범…'활력 있는 민생경제' 정책 완성도 높여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2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 전문가는 장·단기적인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활력있는 민생경제'의 정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세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기조 탈출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하다"라며 "수출 시장 외연 확대, 신성장 동력...

2024-01-08 05:00
尹 "재임 중 R&D 예산 대폭 확대…AI·바이오·양자 투자 강화" [종합]

앞서 윤 대통령이 4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참석, "앞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R&D 예산과 세제를 패키지로...

2024-01-05 13:30
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재임중 R&D예산 확대"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참석해 재임 중 R&D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박춘섭 경제수석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윤...

2024-01-05 11:33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첫 번째,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재했다.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경제 활력 제고 차원의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과...

2024-01-04 16:11
경제단체, 경제정책방향 ‘환영’…“수출 경쟁력 강화 기대”

경총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우리 경제 활력을 높이고,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경제의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같은 세제 인센티브와 입지규제 개선 등 규제 완화 방안은 기업 투자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무협은 “각국의 첨단 미래 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번 정부의 시설...

2024-01-04 15:37
최상목 "11조 투입해 상반기 2%대 물가 조기 안착" [2024 경제정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2024년은 민생경제 회복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경제 회복의 온기를 구석구석 확산시키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04 15:20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활력 있는 민생 경제' 달성 차원에서 꾸린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살아있는 목소리에 공감하며 "정책의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검토'를 넘어 '행동'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도록 부처 담당자가 현장에 방문, 애로 사항에 대해 듣고 작은 것이라도 즉각...

2024-01-04 12:2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정부가 4일 발표한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위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중 잠재위험 관리 분야를 보면 우선 PF 시장 위축이 건설사·PF 사업장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85조 원 수준의 유동성 지원과 필요하면 이를 추가 확대한다. 필요시에는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사업장은 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도...

2024-01-04 12:11
정부, 올해 성장률 2.2%로 하향…"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 총력" [2024 경제정책]

올해 고물가ㆍ고금리 장기화로 내수ㆍ민생 어려움 예상부동산 PF 부실ㆍ가계부채 폭증 韓경제 위협 요인으로2024년 경제정책 '활력 있는 민생경제' 목표로 운용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포인트(p) 내린 2.2%로 제시했다. 올해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작년보다 확대되겠지만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내수·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2024-01-04 12:10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 “통상 네트워크 활용해 새 수출 시장 개척”

그는 국내적으로는 수출 중심 회복세가 민생으로 조속히 이어져야 한다고도 밝혔다. “수출, 투자,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실물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한 안 후보자는 △수출기업 금융, 마케팅, 인증 애로 적시 해결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우위를 토대로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입지 등 투자 규제 혁파 △대규모 지방 투자 촉진 등을 구체적 방향으로...

2024-01-03 14:20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지역경제 활력과 직결되는 건설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작년 건설 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은 곧 발표될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민생안정 및 내수경제 회복 등에 대한...

2024-01-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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