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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송영길-이준석 공감에 ‘고의·중과실 삭제’…쟁점 여전해 인권위 우려

협의체의 민주당이 섭외한 전문가 2명 또한 삭제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고, 외부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도 우려한 바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이미 민주당이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한 번 판 물건을 다시 팔면 사기”라고 날을 세웠다....

2021-09-17 17:21
여야, 언론법 이견 계속…“정정ㆍ반론보도에선 가능성 봐”

여야 각각 2명씩 선정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가지면서 언론 피해 구제 관련된 법리적 쟁점 및 사례를 톺아보기로 했다. 민주당에선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김성순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변호사)를, 국민의힘에선 허성권 KBS 1노조위원장과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를 선정했다.

2021-09-15 18:43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민주노총의 ‘민주’, 민변의 ‘민주’, 민언련의 ‘민주’여기서 말하는 ‘민주’가우리가 아는 민주주의가 맞습니까?권력 차지하기 위해 명목만 내세운 악세사리 아닙니까? ■ 국가통제에 사학이 무너집니다문재인 정권에서 사학은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민주당이 강제 통과시킨 사학법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시도교육청이 결정하게 됐습니다.사학의...

2021-09-09 13:37
국회 운영위, 송두환 인권위원장 보고서 채택…野는 '부적격'

측은 50만 원 정도 받으라고 했고 후보님은 값어치 있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안 받았다"며 "양심적인 변호사로 보인다"고 옹호했다.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도 "30년 이상 된 민변의 관행처럼 진행된 모습"이라며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연명으로 변호인단으로 참여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안 받는 관례가 있다"고 부연했다.

2021-08-30 17:19
박주민, 이재명 무료변론 논란에 “노무현 구속 때도 지지 의미 선임계”

박 의원은 30일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지의 의미로 재판에 기여하지 않고 변호인 선임계를 내는 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전통임을 강조하며 “민변이 만들어지기 전이긴 하지만 선배들이 노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부산지역 변호사 130여명이 특별히 역할을 기여한 건 아니지만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인 선임계를 냈었다”고...

2021-08-30 14:47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 이재명 무료 변론 의혹에 "이름만 올렸다"

특히 이런 일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인권위원장 자격으로 부적합하다며 맹공에 나섰다. 송 후보자는 3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 지사가) 법리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선배 변호사 중 몇 명이 연명으로 서류를, 도움이 될만한...

2021-08-30 13:22
[이슈크래커] 아프간 ‘난민 수용’ 두고 갑론을박…도 넘은 ‘혐오’ 확산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106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일부터 우리 정부가 아프간 난민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아프간의 현 상황은 한국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 한국 정부는 현지 정세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기 전까지 아프간인들에 대한 특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한 아프간 한국 협력자...

2021-08-24 15:08
'언론중재법' 처리 앞두고 '팽팽'…의견 어떻게 다른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성명을 내고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개정안의 세부사항을 수정·보완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안 의결을 도모하라"고 했다. 민변은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중과실이 언론에 있다고 추정하는 사유를 예시하는 규정은 삭제하고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은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입장문을 내고...

2021-08-23 21:47
與,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김에 ‘더 강화’…징벌 손배 하한 재설정?

징벌적 손해배상 하한 제거에 지지층 반발…민변 "위자료 하한 명시해야"언론사 매출 1만분의 1 하한 부활 가능성…문체위원 "법사위서 손볼 예정"미디어특위 위원장 김용민, 법사위원…24일 체계ㆍ자구 심사서 수정 가능성본회의 이틀 앞이라 어렵다는 관측도…"반발 키우는 무리수 두기 쉽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강행처리할 예정인...

2021-08-23 18:03
[종합] '재판 개입' 임성근 항소심도 무죄…"부적절 행위지만 권한 없어"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 양형 이유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임창용ㆍ오승환 씨 등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말고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사법부의 신뢰 손상이 말로 못 할 정도로...

2021-08-12 16:26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도 무죄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 양형 이유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임창용과 오승환 씨 등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말고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2021-08-12 15:36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재판 개입"vs"조언일 뿐"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핵심은 △세월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 관여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회부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재판 관여 등이다. 국회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며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달 28일 임기가...

2021-08-10 18:09
‘갑질 재난지역’ 판교에 직장 갑질신고센터 문 연다

IT 공대위는 화섬식품노조 IT 위원회가 제안해 발족했고 민주노총, 민변노동위원회, 유니온센터, 일과건강, 직장갑질119,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이 참여했다. IT 공대위는 발족과 동시에 직장갑질119와 함께 ‘IT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업계 전체에 숨어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적지 않으리라고 판단해서다. 신고는 익명으로 직장갑질 119...

2021-08-10 12:47
‘사상 초유’ 법관 탄핵 마무리 수순…10일 최종 변론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핵심은 △세월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 관여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회부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재판 관여 등이다. 국회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며 지난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달 28일...

2021-08-07 09:00
[사건·사고 24시]1호선 묻지마 폭행 용의자 체포·서울시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예정 外

지난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기억공간 철거 중단과 관련해 긴급구제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유족 측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밝힌 기억공간 철거 예정 시한은 오늘까지입니다. ‘남양주 개물림 사고’ 견주 영장실질심사 앞둬... 견주는 혐의 부인 지난 5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개물림...

2021-07-26 10:09
대법 "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민변에 배상 책임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13년 7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기로 한 기자회견을 경찰이 막은 행위는 위법하나 '민변'이라는 단체가 집회·시위의 자유 등을 침해당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민변이 국가와 전 남대문경찰서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021-07-12 06:00
‘중소기업 제값 받기’ 위해 중소기업계·국회·노동계 뭉쳤다

또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도 주최자에 이름을 올렸다. 중기 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제값 받기’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특히 최근 원자잿값이 급등하면서 중소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개별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 협상에 나서긴...

2021-06-15 14:41
“원자잿값 폭등에도 납품단가 반영은 차일피일"...중소기업 죽어난다

나경환 단국대학교 산학부총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민변)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김병건 조달연구원 혁신조달연구센터장이...

2021-05-12 14:41
與 최고위원 '친문3명·비문2명'…대선후보 경선 갈등 전망

친문 최고위원 면면을 보면 최다 득표로 수석 최고위원이 된 김용민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초선 의원으로 검찰개혁에 앞장서왔다. 강병원 의원은 친문 의원 모임인 ‘부엉이 모임’ 출신에다 친문 싱크탱크 민주주의4.0 연구원 창립멤버인 ‘친문 핵심’ 재선 의원이다. 김영배 의원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청와대 모두에서 비서관으로 일한...

2021-05-02 18:07
국회 ‘준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정부ㆍ업계 ‘난색’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ㆍ오픈넷ㆍ참여연대 등은 성명을 통해 “아이디 공개의 의무화는 아이디의 부여 및 이를 위한 신원정보의 제공, 수집의 의무화를 의미하고 이는 곧 위헌인 본인확인제, 실명제를 강제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우리나라 인터넷은 각종 본인확인제 등의 존재로 사실상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ㆍ다음은 지금도 대부분...

2021-05-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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