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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억 돌려달라"…만수르 회사, 정부 상대 ISD 제기

국제중재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통상 수년이 소요된다. 론스타 소송도 처음 제기된 것은 2012년 11월이나 첫 심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개시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측은 "정부는 공식적으로 두 번째 ISD가 시작됐음에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22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05-22 06:28
[오늘의 인물] '유서대필'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 강기훈씨, 검찰·법원에 사과 요구

강씨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입장을 내고 "당시 수사 검사들과 검찰 조직은 제가 유서를 쓰지 않은 것을 알면서 진실을 왜곡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은 1991년, 1992년은 물론이고 재심 후에도 2009년 검찰 재항고 사건을 3년이나 방치하고 이번 대법원...

2015-05-18 16:30
[인터뷰] “론스타 ISD 지면 국민 1인당 10만원… 내용 알려야”-노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 변호사는 "정부가 이번 중재에 관해 그 어떤 것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지난 7일 "5조원대의 국가 예산을 써야 하는 소송인 만큼 납세자인 국민도 내용을 알아야 한다"며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참관 신청서를 냈다....

2015-05-15 21:43
'론스타 국제소송' 참관신청 받아들이지 않기로

15일 우리나라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의 '투자자 국가간 소송(ISD)' 첫 심리를 앞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낸 참관신청이 거부됐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 사무국은 14일 오후 참관신청 거부 통지를 민변 측 이메일로 보냈다. ICSID는 이메일을 통해 '당사자가 제3자 참관을 반대했기 때문...

2015-05-15 09:31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참여연대 “분쟁조정위 설치 등 입법 보완 필요”

참여연대와 민변민생경제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상가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고 대항력 등과 관련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단체는 다만 권리금 손해의 배상 기준 문제는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권리금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액에 관해...

2015-05-12 16:16
검찰, 장경욱·김인숙 변호사 '징계 불가' 변협 결정에 이의신청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소속 장경욱(47), 김인숙(53) 변호사를 징계해달라며 11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다. 앞서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변호사)에 두 변호사를 징계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했다. 검찰은 간첩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세월호 집회 관련 피고인에게 묵비권 행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2015-05-12 07:35
'세월호 집회' 시위 권영국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경찰은 연행자들 중 도로교통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시위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권씨와 강씨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인 권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2015-04-22 07:36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씨, 변호인과 이달 말 결혼

이와 별도로 유씨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탈북자들의 중금 송금 부탁을 받고 26억7000여만원 가량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인 김 변호사는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와 관련해 법률 지원을 하는 등 환경·인권 관련 이슈에 참여하고 있다.

2015-04-14 16:45
민변ㆍ뉴스타파 ‘공개청구’ 한미 FTA문서, 극히 일부만 모습 드러낸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3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에서 공개를 요청한 한미 FTA 협상 및 이행관련 37건 중 3건만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차관보는 “37건 가운데 16건은 정부가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문서이며 2건은 청구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공개가...

2015-03-31 15:50
대한변협, '장경욱·김인숙 변호사 징계 않는다' 재확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장경욱(47) 변호사와 김인숙(53) 변호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한 검찰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1월 징계위원회를 통해 "변호인의 변론권 범위 내에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징계신청을 기각한 바...

2015-03-31 07:18
법조계, 김영란법 적용할 경우 헌법소원 빗발칠 수 있어

물론 일각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사회가 투명해질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 이재화 민변 변호사는 "여야 합의 과정에서 위헌 소지나 검찰권 남용 우려는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그보다 부패가 줄고 우리 사회가 투명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5-03-03 14:55
'과거사 사건 수임' 논란 민변 변호사 검찰 조사 불응

'과거사 사건 부당 수임'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김희수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민경한 검사실로 출석할 것을 내게 통지했다"며 "출석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기에 검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

2015-02-16 11:31
시민단체, 영화관 불만사항 10가지 발표…독과점 개선 촉구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청년유니온은 12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국내 대형 멀티플렉스 3사에 대한 시민의 불만 10가지를 발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10가지 불만 사항으로 ▲ 무단 광고 상영 ▲ 팝콘·음료·생수 등 폭리 ▲ 영화관 포인트를 주말에는 사용하지 못함 ▲ 멀티플렉스 3사의 독과점과 담합...

2015-02-12 13:55
검찰 '과거사 수임비리 의혹' 이인람변호사 11일 소환 예정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오는 11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부회장을 지낸 이인람(59)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 위원으로 활동한 이 변호사는 재일 유학생 간첩 조작 의혹 사건 등의 조사에 관여한 뒤 20여억원 규모 소송을 대리한 혐의를 받고...

2015-02-10 17:10
[오늘의 인물] '과거사 수임 논란' 김준곤 변호사 검찰 출석ㆍ조사

의욕이 너무 앞서서 변호사법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이었던 김 변호사는 수임 비리 논란이 불거지자 민변을 탈퇴했습니다. 이밖에도 수임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두 변호사 외에 같은 혐의를 받는 5명의 변호사를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2015-02-09 16:3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월 28일

◆ 민변 사상 초유 무더기 징계 위기… 10명 넘을 듯 과거사 수임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의뢰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대로 기소시 징계 신청도 할 방침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검찰이 과거사 수임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변 변호사들에 대해서 징계를 신청하면 대상자 수는 최소 10명을 넘길...

2015-01-28 08:00
검찰, 삼성 '노조설립 와해 문건' 의혹…무혐의 처분

이후 삼성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그룹 차원의 노조파괴 전략이 시행됐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드러났다"며 이건희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수사에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작성 주체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계열사들이 이 문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2015-01-27 08:09
'담양 펜션 화재' 업주 "재산 팔아 피해자들에게 내놓겠다"

한편 유가족, 부상자 등 11명은 최근 민변의 도움을 받아 최씨 부부, 전남도, 담양군을 상대로 18억원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9시 40분께 담양군 대덕면 H펜션 바비큐장에서 불이 나 대학 동아리 회원 등 5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화재 후 광주 북구의회 의원직에서 물러난 최씨는 구속 기소됐으며 최씨의 아내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2015-01-14 11:38
검찰, 여간첩 사건 조작 의혹 제기 PD·변호인 수사 착수 논란

간첩 사건 증거조작 파문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검찰이 SBS보도르포그램 관계자와 민변 관계자들 수사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여간첩 수사 조작 의혹을 제기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사건 제보자의 실명이 공개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2014-11-14 09:56
대법원 "변호인 진술거부권 권유를 이유로 조사실에서 내쫓은 것은 위법"

이번 판결은 지난 5일 검찰이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청구한 상황에서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이 징계를 청구한 사유로 '변호인들이 피고인에게 묵비권이나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이러한 징계청구가 사실상 변론권 침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 1심...

2014-11-0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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