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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헌법재판관 후보 김창보ㆍ이석태 등 7명 압축…여성 1명 포함
    대법, 헌법재판관 후보 김창보ㆍ이석태 등 7명 압축…여성 1명 포함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는 김창보(59ㆍ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 이석태(65ㆍ14기) 전 민변 회장, 신동승(58ㆍ15기)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윤준(57·16기) 수원지방법원장,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하열(55·2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 차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8-08-16 20:45
  • "법사위원 개별 설득"…'접촉 루트', '공략 포인트' 상고법원 국회 로비전략 상세 수립
    기조실은 여당은 검찰 출신 의원들이, 야당의 경우 전해철 의원(법사위 야당 간사) 등 민변과 연계성이 강한 친노 의원들이 반대 세력의 중심이라고 분석했다. 기조실은 이들 국회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접촉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특히 기조실은 법사위원들의 친분 있는 동료 의원들은 물론 법원 내외부의 사적 인맥까지 파악한 '접촉...
    2018-07-31 17:40
  • 인권위,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탈출ㆍ입국 직권조사
    이후 인권위는 그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장 등을 피진정인으로 제기한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출 및 입국 진정사건'의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조사범위 확대 필요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진정 제기 여부와 별개로...
    2018-07-30 08:58
  • '사법행정권 남용 피해' 이재화 변호사, 검찰 참고인 조사
    '사법행정권 남용 피해' 이재화 변호사, 검찰 참고인 조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10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위원장 출신 이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변호사는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판사의 고유 업무 범위를 넘어서 저지른 사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데 협력하기 위해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5월...
    2018-07-16 10:50
  • 양승태 PC ‘디가우징’ 논란 확산…민변 “공기록물법 위반”
    양승태 PC ‘디가우징’ 논란 확산…민변 “공기록물법 위반”
    민변은 이어 “대법원은 대법원장 스스로 약속한 바대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며 “검찰은, 법원의 제출 거부가 계속될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하여 ‘재판거래’등 모든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사법행정 수뇌부였던 이들의 PC 하드디스크가 이른바 ‘재판거래’를 비롯한 사법행정권...
    2018-06-27 21:00
  •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조상희 교수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조상희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교육문화위원장,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라디오 생활법률 프로그램도 진행한 바 있다. 새 이사장이 내정되면서 법률구조공단은 50일간의 공백을 채우게 됐다. 경제적 약자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민변 출신이 맡는 것은 처음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이헌 전...
    2018-06-25 13:48
  • 인권 활동 앞장선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별세
    인권 활동 앞장선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별세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민변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양심수 석방과 한총련 수배자 해제 등 적극적인 인권 보호 활동을 벌였다. 2001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을 주도하기도 했다. 인권 문제에 대한 공헌 등을 높이 평가받아 2004년 제2대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됐다. 미술 감상과 세계문화 유산 답사 등이 취미였던 고인은 2001년 30여 년간 수집해온 1500여 점의...
    2018-06-11 11:13
  • 민변ㆍ참여연대 “사법 농단, 국민 기본권 침해…사법부만의 문제 아냐”
    민변ㆍ참여연대 “사법 농단, 국민 기본권 침해…사법부만의 문제 아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대하는 사법부의 태도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7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을 사법부 내부의 문제나 형사고발의 여부 정도로 다루는데, 굉장히 좁은 시각 같다”며 “헌법과 유엔인권조약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2018-06-07 16:41
  • ‘친절한 선미씨’ 꽉 막힌 대야 협상 이끈다
    ‘친절한 선미씨’ 꽉 막힌 대야 협상 이끈다
    진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냈다. 호주제 폐지 소송을 승소로 이끌면서 인권변호사로서 이름을 알렸다. 지난 국회에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하며 안전과 인권 국정원 개혁 등의 과제를 이끌었다. 20대 국회에선 행안위 전반기 간사를 맡았다. 진 의원은 향후 원내 운영과 관련해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시기에 중책을...
    2018-05-14 10:43
  • “남양유업· 샘표 등 대리점 ‘갑질’…공정위 직권조사 강화해야”
    “남양유업· 샘표 등 대리점 ‘갑질’…공정위 직권조사 강화해야”
    박기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대리점은 짧은 계약 기간, 계속적 거래 관계를 특징으로 하기에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힘들다”면서 “공정위는 가맹사업과 하도급 거래뿐만 아니라 대리점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도입하며, 대리점 단체구성권과 교섭권 인정하는 등 공급업자에 대한 제재와 함께...
    2018-04-11 14:00
  •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상표권 법인에 넘겨 논란 종식… 순익 흑자전환은 덤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상표권 법인에 넘겨 논란 종식… 순익 흑자전환은 덤
    아울러 참여연대, 민변 등이 소속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는 탐앤탐스를 비롯해 파리크라상, 본죽, 원할머니보쌈 등을 한데 엮어 가맹점 업체 대표와 가족들이 상표권을 이용해 불법 이득을 챙겼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탐앤탐스 관계자는 “기존 김 대표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50억 원 상당의 모든 상표권을 작년 7월 법인으로 무상 양도했다”며...
    2018-03-28 10:22
  • 정봉주, 성추행 의혹 반박…“사건 당일, 호텔에 안 갔다”
    정봉주, 성추행 의혹 반박…“사건 당일, 호텔에 안 갔다”
    그는 “12월 22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나는 꼼수다’ 방송 녹음을 하고 멤버들과 함께 식사 후 헤어졌다”며 “검찰은 23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하라는 내용의 2차 요구를 하면서 수사관 5명을 제 자택으로 파견했고, 저는 대책 마련을 위해 오전에 민변 사무실을 방문해 변호사들과 회의 후 점심을 먹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로 이날(23일) 어머니가 쓰러져...
    2018-03-09 14:44
  • [부음] 정연순(민변 회장) 씨 모친상
    ▲박복길 씨 별세, 정연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변호사) 씨 모친상, 백승헌(변호사) 씨 빙모상= 2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 발인 5일 오전. 02-3010-2000
    2018-03-02 13:45
  • 김상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민사소송 돕는다
    김상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민사소송 돕는다
    송기호 민변 변호사는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표시 문제를 최초로 인정한 점은 다행스럽지만 ‘인체 무해’라고 표시한 결정적 하자에 대해선 심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검찰에서라도 조사에 포함해야 한다”며 “다만 피해자 측에 민사 소송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2018-02-13 10:55
  • 민변 등 시민단체 “이재용 항소심 평등 원칙 어긋나”
    민변 등 시민단체 “이재용 항소심 평등 원칙 어긋나”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참여연대는 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을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헌법 제11조 제1항인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 원칙에 어긋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2018-02-06 15:14
  • 정호영 전 특검, 9시간 검찰조사 후 귀가…"오해 충분히 풀렸다 생각"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정 전 특검이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 전 특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다스 120억원 횡령' 공개 여부를 당시 논의했으나 국론분열과 정쟁 가능성을 우려해...
    2018-02-03 23:41
  • 박주민 "종부세 인상 논의 본격화해야…전형적인 ‘부자세금’”
    박주민 "종부세 인상 논의 본격화해야…전형적인 ‘부자세금’”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한국도시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함께 참여했다. 박 의원은 18일 다주택자 및 초과다 토지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은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2018-01-23 13:40
  • 정호영 전 BBK특검 내일 다스 부실수사 의혹 해명 기자회견
    한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달 7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스의 실소유주와 정 전 특검을 검찰에 고발하고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서울동부지검에 별도로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을 꾸려 다스의 비자금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120억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018-01-13 22:08
  • 법원 허가에도 검찰 수사서류 등사 거부 '위헌'
    헌법재판소는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변호인이 수사서류를 열람은 했지만, 등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2013년...
    2017-12-28 15:50
  • 檢 '다스 횡령 의혹' 수사 전담팀 설치…"신속 수사"
    檢 '다스 횡령 의혹' 수사 전담팀 설치…"신속 수사"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달 7일 다스의 실소유주의 횡령ㆍ조세포탈 혐의와 BBK 의혹 사건을 수사한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팀 편성은 다스 실소유주와 비자금 의혹 등을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행보로...
    2017-12-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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