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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사상 초유 법관 탄핵 초읽기… 野,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맞불’
    [종합] 사상 초유 법관 탄핵 초읽기… 野,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맞불’
    임 판사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 내용 사전 유출 혹은 판결 내용 수정 선고 지시 등을 명시했다. 이들은 임 판사에 대해 "사법농단 브로커...
    2021-02-01 17:46
  • 정족수 훌쩍 넘긴 판사 탄핵에 野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정족수 훌쩍 넘긴 판사 탄핵에 野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임 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판결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2018년 11월...
    2021-02-01 16:53
  • 임성근 탄핵안 161명 발의…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하나
    임성근 탄핵안 161명 발의…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하나
    이어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임 부장판사가 판결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1-02-01 14:49
  • 수뇌부 구성 끝낸 공수처…이번 주 검사ㆍ수사관 모집
    수뇌부 구성 끝낸 공수처…이번 주 검사ㆍ수사관 모집
    야당은 공수처 수사팀이 진보 성향을 가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들로 채워질 것으로 의심한다. 김 처장은 “여야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들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2021-01-31 14:25
  • 민주당,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탄핵’ 추진…역풍 우려에 당론 아닌 자율투표
    민주당,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탄핵’ 추진…역풍 우려에 당론 아닌 자율투표
    시민사회에서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굵직한 집단들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탄핵을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도 당 지도부가 이날까지 망설였던 이유는 시기적인 문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와 이익공유제 등을 추진하는...
    2021-01-28 19:41
  • 민변 등 시민단체 "'이루다' 개발사 개인정보법 위반…처벌 촉구"
    민변 등 시민단체 "'이루다' 개발사 개인정보법 위반…처벌 촉구"
    각종 혐오 발언 논란과 개인정보 침해 의혹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철저한 조사·처벌과 법적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정보인권연구소는 13일 성명을 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2021-01-13 20:01
  • [단독] “쌍용차 집회 방해 경찰 기소하라” 민변 재정신청 최종 기각
    [단독] “쌍용차 집회 방해 경찰 기소하라” 민변 재정신청 최종 기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2013년 쌍용차 집회 당시 부당하게 강제력을 동원한 경찰 간부들을 기소하라며 낸 재정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8일 민변 소속 권영국ㆍ류하경 변호사 등 9명이 쌍용차 집회 책임자이던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2020-12-11 10:29
  • bhc 점주협의회 "가맹점 피해 키운 PD수첩 편파방송 유감"
    bhc 점주협의회 "가맹점 피해 키운 PD수첩 편파방송 유감"
    진정호, 비가맹점, 정치인, 민변 등 외부 단체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제 좀 외부세력에 의한 회사 비방 회사 흔들기 가맹 점주들끼리의 분열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지금이라도 일말에 양심이 있다면 bhc와 관련 없는 분들은 조용히 떠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킨 전쟁이라고 타이틀은 거창하게 뽑아놓고서는 양쪽에 균형 잡힌 방송을 내보내야지 한쪽 편만...
    2020-12-10 18:47
  • 배진교 "공정경제 3법은 경제민주화 위한 최소한의 장치"
    배진교 "공정경제 3법은 경제민주화 위한 최소한의 장치"
    이날 집담회에는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개혁입법추진 특별개혁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배 의원은 패널들의 발표에 앞서 한국 사회의 발전 방식을 진단했다. 배 의원은 “경제 성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벌...
    2020-11-13 15:23
  • 추미애 '휴대폰 비번 강제 공개법' 추진에 민변도 '절레절레'
    추미애 '휴대폰 비번 강제 공개법' 추진에 민변도 '절레절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공개법'에 대해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은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추 장관은 지시를 반드시...
    2020-11-13 14:19
  • 옵티머스 사태 '부실감독' 책임론…금감원, 연내 공익감사 받나?
    옵티머스 사태 '부실감독' 책임론…금감원, 연내 공익감사 받나?
    ◇시민단체 옵티머스 부실감독 금감원 "공익감사" 주장= 28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대한 부실 감독으로 피해를 키운 금융감독원을 공익감사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감원은 올해 3월 10개 사모펀드...
    2020-10-28 13:46
  • 시민단체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해야"
    시민단체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해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은 21일 오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의 핵심은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할 금융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대규모 피해를 막기 위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부재했고, 누구도 위험을 방지하기...
    2020-10-21 16:16
  • 민변 "낙태죄 부활시킨 정부 입법안 위헌적…즉시 철회해야"
    민변 "낙태죄 부활시킨 정부 입법안 위헌적…즉시 철회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의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7일 성명을 내고 "정부안은 사실상 낙태죄를 부활시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라며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10-07 17:51
  • [창간 10주년] 규제, 하루 4.3개씩…공정 '안전핀' vs 혁신 '걸림돌'
    [창간 10주년] 규제, 하루 4.3개씩…공정 '안전핀' vs 혁신 '걸림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최근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통해 “1970년대 이래 효율적인 경제성장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벌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온 국가정책의 결과, 계열사 부당지원과 복잡한 순환출자를 통해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확장해 재벌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2020-10-07 15:15
  • [종합] 이철 “한동훈 이름에 패닉…제보자X, 기자 계속 만난 것 몰랐다"
    [종합] 이철 “한동훈 이름에 패닉…제보자X, 기자 계속 만난 것 몰랐다"
    이 전 대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소개받은 이지형 변호사가 지 씨와 상의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향을 물었다고 밝혔다. 자신은 지 씨의 이름만 알았다고도 말했다. 한편 지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이...
    2020-10-06 17:06
  • '사기ㆍ횡령' 윤미향 첫 재판 11월로 연기…"기록 방대해 시간 필요"
    '사기ㆍ횡령' 윤미향 첫 재판 11월로 연기…"기록 방대해 시간 필요"
    윤 의원이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 원에 매입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재판에 대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대표를 맡았던 백승헌 법무법인 경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구정모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김재희·이관욱 법무법인 보인 변호사 등도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2020-10-06 12:34
  • 이흥구 대법관 8일 취임…'진보 색채' 뚜렷해진 대법원
    이흥구 대법관 8일 취임…'진보 색채' 뚜렷해진 대법원
    김선수 대법관은 민변 부회장 출신이다. 특히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전력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치적 편향’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늘면서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서 진보적 판결이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지난 2월 육체노동 연한을...
    2020-09-06 11:13
  •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판결’ 민주 "합법화 길 열려"…국민의힘 "김명수 코드인사"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판결’ 민주 "합법화 길 열려"…국민의힘 "김명수 코드인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이 스스로 4년이나 결정을 미뤄온 이 사건을 오늘 갑자기 선고한 것은 그동안 대법원 재판부 구성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등 진보성향으로 바뀐 상황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연이은 대법관 코드인사가 자아낸 정치적 판결은 결국 사법부의 편향성을...
    2020-09-03 18:37
  • 통합당, ‘권언유착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고발
    통합당, ‘권언유착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고발
    통합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가 폭로한 사실을 기반으로 여권과 일부 언론의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권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MBC의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 보도 몇 시간 전에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거니 제발 페북을 그만두라는 전화를...
    2020-08-10 16:55
  • 통합당, 한상혁 향해 ‘총공세 모드’… “이제 검언유착 아닌 권언유착”
    통합당, 한상혁 향해 ‘총공세 모드’… “이제 검언유착 아닌 권언유착”
    앞서 지난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방송을 관장하는 고위공직자가 “한동훈 검사장을 반드시 내쫓는 보도가 나갈 것”이라는 압박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한 위원장에게 보도 내용이 사전에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권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통화시간이 MBC 보도 이후임을 밝혔다. 그러나 한 위원장이...
    2020-08-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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