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일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에 ‘병 휴대전화 사용규제 완화’ 안건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두 달 동안 군별로 1∼3곳을 시범부대로 운영해 임무 수행이나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휴대전화 사용정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격리 장병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관리가 늘면서 군 내부에서도...
국무회의(세종청사)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전기차-수소차 전환 선도(석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관련 공청회 개최(석간)
△무역기술규제 대응 위해 민관 연합전선 구축한다
12일(수)
△산업부 장관 11:00 제18회 자동차의 날(자동차산업협회), 15:00 대한상의 방문(대한상의), 16:40 한-이스라엘 기술조약 개정 체결(소공동...
탄소중립 추진위는 이러한 산업계 건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종·부문별 탄소중립 전략을 논의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은 산업부 장관과 대한상의 회장이 함께 맡는다.
이날 출범식에서 산업부는 산업계와의 광범위한 소통과 인센티브 방식의 지원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탄소중립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한 민관협력 CCUS 추진 본격화
△비대면 관련 제품, 바닥매트, 오븐 등 제품 리콜명령
△시험·인증서비스의 신뢰성 강화를 위한 법령 시행
8일(목)
△산업부 장관 14:30 수출동향 및 신성장품목 수출확대전략 점검회의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1년 기술금융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실시(석간)
△수출동향 점검 및 新성장 품목 수출확대...
이어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한 4차위가 미래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가능하면 매월 직접 회의를 개최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4차위를 총리ㆍ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의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확대ㆍ개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데이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한 후 처음 개최된...
이어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가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샌드박스로 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은 다양한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 자율주행 로봇을...
이날 회의에는 이정원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 담당자와 기계ㆍ조선ㆍ섬유ㆍ화장품 등 업종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이 함께 추진하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의 목적으로, 업종별 규제개선과 현안 애로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집중 점검육성을 위한 별도의 민관합동 회의체로 소규모 혁신성장전략회의 성격의 소위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위원장: 경제부총리)를 구축, 격주로 정례 개최하고, BIG3 산업 혁신성장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체감되도록 △재정금융세제 집중지원 △규제의 획기적 혁파 △기업 간 수직·수평 협력생태계 조성 △BIG3 산업 인프라 구축 등 4가지...
기술규제 협력체계 구축으로 남미시장 진출 확대
2일(수)
△산업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제167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계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의향 표명(석간)
△'기후WEEK 2020' 컨퍼런스 개최
△한-중미 FTA 활용 중미 진출 지원 세미나 개최 결과
△제23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개최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개소
3일(목)...
이동수단 민관협의체 구성
△2020 스마트 건설기술안전대전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
△2020년 10월말 기준 교통사고 통계 결과
26일(목)
△국토부 장관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장소미정)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아파트단지 내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서울 동북권 창업거점 '창동 아우르네' 개관
△2020년...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해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을 맞이해 규제개선 성과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샌드박스 사업의 규제들이 실제 법령개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 부처에 대한 월례 사후점검·관리를...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는 한-베트남 FTA의 무역구제 분야의 이행 사항 점검을 위해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연계해 개최된다.
먼저 양측은 양국 교역 1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무역구제 분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기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무역구제 포럼' 추진 방안과 함께 양국 조사관 간...
이에 성 장관은 “건설기계 지능화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 중이며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과 수소경제 선도를 위해 올해부터 수소 건설기계 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이 제기하는 규제에 대해 제도 분석, 영향 평가, 해외 사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 내용을 충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