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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환경보건, 민관이 함께나서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 발표 △환경부-시멘트 업계, 통합허가 협의체 발족 △휴가철 대비 야영장 오수처리실태 특별점검 6일(수) △환경부 장관 11:00 중소기업 자율환경관리 시범사업 업무협약(서울), 14:00 대한상공회의소 차담회(서울) △환경부 차관 14:00 녹색산업 옴부즈만 위촉식 및 간담회(서울)...
    2022-07-03 09:05
  • [일본은 지금] 새 정부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인가?
    [일본은 지금] 새 정부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인가?
    즉 새 정부는 조만간 강제징용문제에 관한 민관합동 협의체를 발족시켜 거기서 현금화 절차를 막기 위한 작업을 검토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도 이 이슈의 상징적 존재인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에 회부해 줄 것을 거듭 새 정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응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차기...
    2022-06-29 05:00
  • 과기정통부, 내년 R&D 예산 24조7000억 원 확정
    과기정통부, 내년 R&D 예산 24조7000억 원 확정
    이어 주 본부장은 “올해는 탄소 중립, 디지털 전환 등 총 5개 분야의 중장기 R&D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 협업을 확대했다”라면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신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확정된 예산안은 이달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돼 9월 중 인문사회 R&D 예산...
    2022-06-28 17:00
  • 대통령실, 靑국민청원 폐지하고 국민제안 신설…'100% 실명제·비공개'
    대통령실, 靑국민청원 폐지하고 국민제안 신설…'100% 실명제·비공개'
    또,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실은 10명 내외의 민관협동 심사위원을 구성해 ‘국민우수제안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한다. 다양하게 접수된 국민제안 중 우수제안을 선정한 뒤 이를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소통 기능을 강화한다. 이렇게 선정된 국민우수제안은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민원, 제안, 청원은 모두 청원법에...
    2022-06-23 15:22
  • 정부, 원전수출전략추진단 출범 임박…행정예고 통해 의견수렴
    정부, 원전수출전략추진단 출범 임박…행정예고 통해 의견수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원전 수출 강국' 달성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민관협의체다. 정부는 훈령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단 가동에 나설 예정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정안은 국무총리 훈령이다....
    2022-06-22 06:00
  • 산업부, 삼성·LG와 무역기술장벽 대응 힘 모은다…"기업 경쟁력 높이겠다"
    산업부, 삼성·LG와 무역기술장벽 대응 힘 모은다…"기업 경쟁력 높이겠다"
    국표원, 2021 무역기술장벽 연례보고서 발간민관협력 강화 위해 주요 기업과 간담회 개최이상훈 원장 "민관이 합심해서 대응전략 수립"산업부, 기존 협의체 활용해 기업과 소통 강화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주요 수출 기업들과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2022-06-15 11:00
  • "의심거래 금융사 보고건수↑, 법집행기관 제공률은↓...실효성 제고해야"
    "의심거래 금융사 보고건수↑, 법집행기관 제공률은↓...실효성 제고해야"
    민관 협의체가 FIU를 통한 정보제공보다 빠르고, 금융범죄 탐지와 대처를 위한 양질의 정보를 주고받는 채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고객 정보를 민관이 공유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AML이나 범죄에 가상자산이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또한 공유됐다. 이원경 스트리미(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운영사)...
    2022-06-08 15:38
  • 정부, IPEF 대응 위해 부처별 힘 모은다…민관전략회의도 6월 중 출범
    정부, IPEF 대응 위해 부처별 힘 모은다…민관전략회의도 6월 중 출범
    산업부 중심으로 기재부·외교부 등 참여주요 경제단체 등 민관협의체 운영 계획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 등 참여산업부 "지금도 화상회의 등 계속 진행 중" 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상단을 구성했다. 기존보다 긴밀히 협력해 각 부처가 전문성을 중심으로 IPEF 논의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또...
    2022-06-07 14:00
  • 원자재 대란에 건설현장 찾은 원희룡…“분상제 개선·관급공사 납품단가 인상”
    원자재 대란에 건설현장 찾은 원희룡…“분상제 개선·관급공사 납품단가 인상”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자재 생산·유통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생협의체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자율 실시하는 공사비 조정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유통시장 불안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산업부와 합동으로 주요 자재의 수급현황 및 유통시장 동향을 민간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2022-05-30 16:00
  • [2022 CSR 콘퍼런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민간 주도 ‘지속가능 성장’ 위해 노력”
    [2022 CSR 콘퍼런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민간 주도 ‘지속가능 성장’ 위해 노력”
    우 부회장은 “상의는 최근 신기업가정신 선포식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이해관계자 존중, 친환경 경영과 같은 5가지 실천 과제를 제시했고, ‘신기업가정신협의체(ERT)’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그런 행사가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고민하는 ERT는 미국의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를 본...
    2022-05-26 17:36
  • [사설] 경제안보·기술동맹 새 지평 연 한미정상회담
    북의 완전한 비핵화가 공동목표로 빈틈없는 공조를 거듭 강조하고, 양국이 2018년 중단됐던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곧 재가동키로 했다. 북에 공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각인시키면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경고와 다름없다.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합의가 주목된다. 한국의 제조능력과 미국의 원천기술 역량 등 양국이...
    2022-05-23 05:00
  •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유념하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하여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2022-05-21 17:34
  • 산업부, 자율주행로봇 산업 활성화 위해 '민관 협의체' 구성
    산업부, 자율주행로봇 산업 활성화 위해 '민관 협의체' 구성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율주행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해 LG전자와 KT 등이 참여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18일 산업부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민간 주도의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 발대식을 개최했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결성한 이번 협의체는 자율주행 로봇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됐다. 실외 자율주행로봇 운용...
    2022-05-18 06:00
  • 정부 IPEF 논의 가속화 대응 전담 조직 신설
    정부 IPEF 논의 가속화 대응 전담 조직 신설
    다자통상 협의체 정상화를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 APEC의 ‘정치문제 불관여 원칙’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의 대(對)러시아 대응 조치와 역내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6월 12∼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된 WTO 12차 각료회의에서는...
    2022-04-20 09:47
  • 코로나 특위, 먹는 코로나 치료제 추가 물량확보 주문
    코로나 특위, 먹는 코로나 치료제 추가 물량확보 주문
    이어 "코로나 특위는 코로나 특위위원, 정부, 임상의사, 보건소장, 전문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먹는 치료제 활용 '민관협의체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며 "민관협의체는 먹는 치료제 필요물량 추계와 활용방안 및 다양한 치료제 도입 등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특위 민생경제분과는 피해자 보상 보정률 및 하한액 상향조정뿐만...
    2022-04-19 10:35
  •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 7303억 원…목표수익률 2.16%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 7303억 원…목표수익률 2.16%
    정부는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재부·소관 부처·전문가(AURI 등) 협의체를 구성해 기획·설계·시공 등 사업의 전(全)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안도걸 차관은 "이번 시범사업 시행은 공공청사 디자인 혁신과 품질 제고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공공청사를 신축하는 성공적인 모델을 창출해...
    2022-03-31 11:03
  • "새 정부 연금개혁 공약…보험사, 민영보험 확대 대비해야"
    "새 정부 연금개혁 공약…보험사, 민영보험 확대 대비해야"
    특히 보험산업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련 제도가 정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회사의 개인 의료 데이터 활용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거나 금융소비자의 반발 등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 외에 빅테크 금융업...
    2022-03-20 14: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정책 포럼(더플라자호텔)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국세청 15일(화) △국세청장 19:30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KBS열린음악회 방청(여의도) △세금포인트로 문화·여가생활 혜택을 한꺼번에 누리세요 16일(수)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 제작·배포 17일(목) △공익법인은...
    2022-03-13 09:12
  • 팀코리아, 7억 달러 규모 방글라데시 배전선로 건설ㆍ운영 사업 수주
    팀코리아, 7억 달러 규모 방글라데시 배전선로 건설ㆍ운영 사업 수주
    팀코리아는 우선사업권을 바탕으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적화된 민관협력사업(PPP) 모델을 마련하고 방글라데시 정부와 구체적인 사업조건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방글라데시 공동협의체는 2019년 4월에 KIND와 방글라데시 민관협력청(PPPA)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해 결성됐으며 양국에서 관심이 있는 사업을 사전 제안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협력사업을 선정한 후...
    2022-03-02 16:30
  • 韓, 호주와 탄소중립 ‘맞손’… CCS 사업 업무 협약 맺어
    韓, 호주와 탄소중립 ‘맞손’… CCS 사업 업무 협약 맺어
    K-CCUS 추진단은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 2050’의 성패를 가를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발족한 민관 합동 협의체다. 현재 국내 기업들의 CCUS 기술개발, 상용화 지원 등을 통한 CCUS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CCUS는 화석연료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해결책으로 평가받으며 최근 글로벌...
    2022-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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