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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1기 신도시 5곳 지자체장과 내달 8일 간담회

국토부는 민관합동 TF의 정부 공동팀장을 실장급에서 1차관으로 격상하고, 오는 30일 1차관이 주재하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체회의에서는 9월 중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발주를 위한 주요 과제를 검토하고, 마스터플래너(MP·총괄기획자)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2-08-24 21: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현장방문 △민관합동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 TF」 회의 개최 △RCEP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 △제17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성황리에 마쳐 26일(금) △산업부 장관 14:00 경주 방폐장 2단계 표층처분시설 착공식(경주) △통상교섭본부장 15:30 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제2차 회의(포시즌스H) △장관, 경주 방폐장 2단계 표층처분시설 착공식 참석 및 월성...

2022-08-21 09:44
원전수출전략추진위 출범…이창양 장관 "원전 수출, 새로운 국부로"

이날 출범한 민관 합동 추진위는 지난달 11일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이 장관을 위원장으로 9개 관계부처 차관급과 산학연 전문가 등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추진위는 원전 수출 종합 전략을 총괄하는 기구다. 특히 관련국과 협력 등 원전과 방산 등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 추진위는 이날 이 장관 주재로 1차회의를 열었다. 이...

2022-08-18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kick-off 회의 개최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식품물가 안정을 위한 민관 협력 당부 △식량종자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 증진 △마늘 신품종 ‘홍산’ 동남아 첫 수출 길 올라 10일(수) △농식품부 차관 10:00 낙농제도 개편 설명회(양주) △가을철 영농 대비 전국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 △국립종자원, 적법한 마늘 종구 사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

2022-08-07 09:20
제주항공, '도심항공모빌리티' 활성화 협력 체계 구축

전날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GS건설과 GS칼텍스ㆍLG사이언스파크ㆍLG유플러스ㆍ카카오모빌리티ㆍ파블로항공 등 총 7개사가 참여했다. 이밖에 부산광역시와 해군작전사령부, 육군 제53사단, 한국해양대학교, 부산시설공단, 부산테크노파크 등이 나서 MOU를 체결했다. 이들은 민관 합동 협의체는 UAM 상용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2-07-28 09:21
올 하반기 납품단가연동제 시범 운영…중기부, 상생조정위 개최

특히, ‘민관합동 SW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에 중기부가 참여해, 그간 지원반에서 처리하기 어려웠던 비(非) SW기업의 SW 발주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의 조사·예방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또 중소기업의 예상치 못한 기술분쟁과 이로 인한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2022-07-21 15:13
기술·인력 빼가고, 대금 안 주고...SW업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이에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이하 지원반)’에는 중기부가 새롭게 합류한다. 그간 지원반에는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만 참여해 왔다. 중기부의 참여로 그간 지원반이 처리하기 어려웠던 비SW기업의 SW기업에 대한 SW발주 등 수탁·위탁거래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의 조사와 예방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 정기 회의를 통해 KOSA가...

2022-07-21 14:00
기술 빼가기 등 SW 불공정관행 타파…민관 협의체 발족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등 유관기관은 21일 '민관합동 소프트웨어SW 불공정관행 모니터링 지원반' 발족회의 개최를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국가기반 산업이자 미래산업인 SW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거래단계별로...

2022-07-21 14:00
반도체 인재 10년간 15만 명 양성…수도권대학 정원 증원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곧 신설해 범부처 민관합동 인재양성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순애 부총리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당장 시급한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면서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기술 혁신 선도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2022-07-19 15:40
SK그룹 ‘부산엑스포 TF’, 남태평양 피지서 유치 지원 총력전

PIF 정상회의 기간 진행된 조 의장 등 민관합동 특사단의 유치 지원 활동으로 기후변화 등을 주제로 한 부산엑스포에 공감을 이끌어낸 것은 물론 일부 국가들은 부산엑스포를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SK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고, 조 의장이 WE TF장을 맡을 만큼 SK그룹은 이번 엑스포...

2022-07-17 12:00
공무원 매년 1%씩 줄인다

자치단체별로는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기능·인력 발굴 및 조직구조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해 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1%를 매년 재배치(5년간 총 5%)해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 증원 수요, 민생·안전 현장서비스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책임장관제 구현과 각 기관 역점사업의 적극적인...

2022-07-12 18:36
[종합] 수출 5% 늘 때 수입은 14% 증가…7월 초 무역수지 55억 달러 적자

다만 월말에 수출 실적이 늘어나는 만큼, 7월 전체로는 현재보다 무역수지 적자 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수출 활력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난 3일에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각 부처가 모여 수출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13일에는 민관 합동 수출상황 점검 회의를 진행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2-07-11 09:52
개 식용 논의 위원회 활동 기간 무기한 연장 "종식에는 공감대"

이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키로 하면서 민관 합동 논의체로 출범했다.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정부 인사 등 21명으로 이뤄졌으며 총괄 및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고 있다. 당초 운영 기간은 올해 4월까지였으나 지난달까지 한차례 연장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위원회는 전체회의 8회, 소위원회 9회 등 총...

2022-07-04 11:49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논의의 틀을 마련하자

정부는 “7월 중에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금융·물류·마케팅, 규제개혁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제전문가들은 “투자가 줄면 일자리도 위축되고, 이후에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금 부담 완화, 규제 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의 방침이나 오피니어...

2022-07-04 05:00
정부, 무역금융 40조 원 확대 등 수출 총력…무역적자 해소방안도 마련

또 이달 13일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여는 등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상황 및 대응방향, 최근 수출입...

2022-07-03 14:19
[종합] 6월 수출 상승세 둔화…상반기 무역수지 적자 103억 달러

고조되는 어려운 여건에 맞서 우리 경제가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위기의식을 갖고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각 부처가 모여 수출 활성화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이번 달 안에 개최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2022-07-01 11:03
윤 대통령, ‘8조 원전 수요’ 체코 정상에 “우리 기업 참여토록”

정부는 체코와 폴란드 등에 대한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해 산업부 중심 ‘민관 합동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을 꾸린다는 계획이다. 또 윤 대통령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체코의 지지를 요청했고, 피알라 총리는 “한국의 기술력과 경험을 잘 알고 있으며 체코 측 최종 입장 결정 시 윤 대통령의 설명을 적절히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2022-06-30 17:51
윤 대통령 ‘원전 세일즈’…58조 폴란드·체코 MOU 성과

58조 원전 계획 폴란드·체코 정상회담 이어 MOU 체결까지이창양 산업부 장관, 같은 시기 폴란드·체코 찾아 세일즈원전 수요 지닌 네덜란드·프랑스·영국 정상회담도 진행"尹, 홍보 책자 전하며 세일즈…민관합동추진단 운영 계획""양자회담 응한 나라들이 먼저 협력 타진하고 후속회담 제의"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2022-06-30 14:49
시민단체, 검찰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 불기소에 항고

시민회의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고 부실한 수사의 결과다.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보고와 환경부의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불량 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청회 자료, 자동차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등 증거가 명백함에도 이를 모두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MW 모든 차량은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독일에서 생산된...

2022-06-30 10:35
양자회담 없이 4번 만난 한일 정상…日 방위력 강화 의지가 변수

군비증강 의도가 노골화되면서 반일 정서가 커질 경우 그렇지 않아도 난항을 겪고 있는 강제징용과 위안부 과거사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 특히 강제징용 문제는 우리 대법원의 피해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경한 입장이라 해결이 쉽지 않다.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 해법을 모색할 민관합동기구 출범을 준비 중이다.

2022-06-30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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