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회장은 "투자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회원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기를 기대한다"며 "상의는 각종 규제철폐와 금융·세제·노사관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을 설립,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애로를 해소하는데 노력을...
지난 1월 대구·경북지역 상공인과의 간담회로 시작된 손 회장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공인 간담회'는 이번 인천지역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집된 과제들은 상의 내에 설치되어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의가 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김상열 상의 상근부회장, 이성구 국경위 규제개혁단장)은 12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제3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경제5단체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고된 내용은 기업불편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 지역현안 등 모두 23건이다....
못한 법과 현실의 괴리 문제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과 차별을 두고 있는 제도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을 주문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연내 유통업계의 현장규제애로를 일괄 조사하고 관련부처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현장밀착형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민관합동 법령선진화추진단은 15개 분과(법령개선총괄팀 포함)의 간사를 모두 민관 공동간사 체제로 운영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입장과 전문가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거래 및 소비자관련 법제도에 관한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침으로써 실효성있고 타당성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